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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정치
 
이번 여름 암스테르담여행에서 눈에 띈 변화 중의 하나는 우리가 자주 이용했던 암스테르담 스로터딕 (Amsterdam Sloterdijk) 역사 안에 있는 간이 슈퍼 에이에치 투고(AH togo) 의 내부 구조였다. 
 
작년 까지는 사람이 서비스해 주는 유인 카운터가 두 개, 셀프 체크아웃하는 무인카운터가 하나였는데 올해엔 유인카운터는 하나로 줄고 무인카운터가 다섯 개로 늘었다.  그래서 진열대의 위치와 캐셔 카운터의 위치가 모두 바뀌어 있었다.
 
현지인들은 거의 셀프로 계산했고 여행객이나 현금을 내는 사람만 유인카운터를 이용했다. 서비스가 훨씬 좋아졌다.  물건 값을 계산하려는 긴 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귀국 후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던 자동차도 운행할 겸 늘 다니는 양재동 이마트에 갔다.   쇼핑을 끝내고 나가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내에게 다가가 이마트 카드를 내라고 집요하게 권고한다.  이마트의 결재시스템이 바뀌어 이마트 카드가 편리해졌다는 것이다. 
 
내용인즉슨 새 결재시스템이야기였다.  이름하여 SSGpay 라는 앱을 써서 바코드를 스캔해서 지불하는 시스템이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폰 사용자라 안 될 것이라 했는데 아이폰 앱스토에도 SSGpay 앱이 있었다. 
 
한국에는 애플페이가 들어 오지 않아서 아이폰 모바일 결재가 어려웠는데 신세계(SSG) 그룹에서 애플페이를 건너 뛰는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개발해서 선전하는 것이었다. 
 
바코드 스캔 결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지만 당장은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와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가해서 인터넷으로 이마트의 결재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SSGpay와는 별개로 이마트도 곧 자동스캔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놓은 상품을 사람이 손으로 스캔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캐너가 360도 회전하면서 스캔해서 물건 값을 계산한다.  새 자동시스템은 대당 2000만원이라고 한다.  소규모 소매상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 소매업체에는 이 정도의 초기 투자는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 케셔가 받는 임금을 최저 임금이라 해도 하루 12시간 월 28일 가동해도 6개월이면 초기 투자금을 캐셔 임금만으로 모두 회수 할 수 있다.  6개월 후엔 적은 전기료와 얼마간의 유지보수비가 전부일 것이다.
 
며칠전 백종원의 "역전 우동"이란 간편식당에서 냉모밀을 사 먹었는데 자동지불기에서 매뉴를 골라 계산하면 밑에 난 구멍이서 영수증과 번호표가 떨어진다.  주방겸 카운터에서 번호를 부르면 나온 음식쟁반을 갖고 테이블에 앉아 먹게 되어 있었다.   터미널이나 전철역의 무인 티켓 발매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요즘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는 자동지불기로 돈도 내고 처방전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에 바 코드 스캐너 제작업계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NCR 사는 셀프 스캐너의 가장 골치 거리였던 바코드 바꿔 치기 도둑을 막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값 비싼 와인병의 바코드를 바나나 봉지에 붙은 바 코드로 슬쩍 덮어 씌워 스캔하면 즉각 알아차리고 경고음이 울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바코드 스캐너 도입을 꺼리는 소규모 소매업자의 걱정을 덜어 주게 된 것이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유통 업계의 카운터는 사라진다.  
 
이처럼 다지털화는 사람의 일자리를 야금야금 없애고 있다.
 
이건 4류 정치가 국회 앞뜰에서는 두루킹 특검 하라고 천막 단식 농성을 하고 원내에서는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쓰고 있을 때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디지털화가 가속이 붙었다는 것이다.  흔히 무어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컴퓨터의 성능이 18개월 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년 반 후엔 지금의 컴퓨터의 성능이 2배로 늘어 난다.  그리고 또 1년 반이 지나면 그 당시의 성능의 두 배로 는다.  그 말은 지금 성능의 4배가 된다.
 
 
또 1년 반이 지나면 8배가 되고 9년 후가 되면 지금의 64배가 된다.
 
 
이러한 성장을 지수함수적 성장(exponential growth)이라고 한다.
 
지수함수의 성장은 처음에는 선형함수에 비해 두드러지게 느리지만 일단 어느 시점을 넘으면 거의 수직상승한다.  


 
 
 
 


 
 
선형함수와 지수함수의 성장
아나로그 기술의 성장(또는 사람의 능력의 발전)과 IT 기술의 성장을 비교할 때 자주 쓰이는 그라프다.
지수함수가 선혐함수를 넘어선 시점을 2007년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2007년은 아아폰으로 상징되는 스마트폰이 탄생한 해다.
 
 
 
 
 
 

디지털화 자동화로 가는 IT 혁명은 컴퓨터의 성능과 비례한다.  
 
나 자신도 그렇게 빨리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파고"는 어떤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두게 되었다. 
 
아이비엠의 왓슨(Watson)은 어느 의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한다.    구글의 빅데이터 기법은 세계보건기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염병의 창궐지역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4류 정치권이 쌈박질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의 디지털 경제는 세계 수준으로 발전했다.  아직도 아날로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어쩌구 설비투자지표가 어쩌구 따지고 싸우고 있지만 사회의 각 분야는 디지털 경제의 한 복판에 온 것이다.
 
 
알게 모르게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또 사라질 것이다.   그것도 정부나 정치권이 감당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설비 투자 지표가 어쩌구 하고 있을 때  월드 뱅크는 Euler Hermes 의
EDI(Enablign Digitalization Index) 지수를 가지고 디지털 경제의 진행을 측정하고 있다.
한국이 그나마 10위에 오른 것은 이동통신과 광랜의 보급,  인터넷 보급, 모바일 사용자수 같은 것 때문이다.
 (Measuring Digitagility: The Enabling Digitalization Index (EDI) )
 
 

 

 

얼마 안 있어 유인 캐셔 카운터도 로봇이 차지할 지 모른다.

 


 
 
 
정부는 참으로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일자리와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해서 답을 구하면 그 답은 무의미한 답이 된다.   소득주도냐, 기업주도냐가 문제가 아니다.   여나 야나 전혀 잘못된 인식에서 찧고 빻고 있다.
 
오늘의 일자리 소멸, 소득격차, 자본의 독식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아날로그 경제의 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새 현상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암스테르담 여행 때 읽었던 "구글 버스에 누가 돌을 던지나?"  (원제는 한국어 역서의 책제목 "구글버스에 돌을 던지다") 의 승자독식의 극명한 보기 하나가 있다.    이 것은 책 리뷰를 쓰다 만 부분에서 옮겨 왔다.
 
 
***************
 
책의 부제에서 보듯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풍요를 분배 하기는커녕 분배를 막고 승자 독식의 경제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성장은 풍요의 적이 된 것이다.   
 
음악 산업을 예로 들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CD 시절의 통계를 보면 상위 20%의 곡이 80%의 매출을 차지 했고 하위 80% 는 그래도 20% 의 매출을 나눠 가졌다.
 
지금은 CD 가게가 사라졌지만 그 시절에 CD 가게에 갖다 놓을 수 있는 CD 의 갯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잘 팔리는 히트곡을 빼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은 가게 주인의 취향에 따라 갖다 놨다.  가게의 헤드폰으로 들리는 음악은 가게 주인의 취향에 따라 달랐고 그런 곡들이 히트곡이 아니라도 쏠쏠히 팔렸던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 CD 가게와 달리 모든 판매는 몇개의 큰 음원 판매자가 차지하고 무한개의 곡을 무한 copy 갖다 놓는다.(copy 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곡 수는 무한개이지만 copy는 즉석에서 복사하니 따로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졌다.  CD 처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
 
Digital 시대가 열리면 iTune Store 에 계정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곡이던지 살 수 있다. 그러면 무명의 가수들의 잘 알려 지지 않은 곡도 세계 모든 애호가에게 팔 수 있으려니 했다.    CD 시절 보다 무명에게는 자기의 재능을 더 잘 알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디지털 시대에 풍요는 확산 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빗나갔다.
 
 iTune Store 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으로 팔리는 음악은 상위 0.000001% 의 곡이 전체 매출의 5/6 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위  99.99999%의 아티스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작품 모두 합쳐 100 copy 도 팔지 못하고  그들 것 다 합쳐도 전체 매출의 1/6 밖에 안된다고 한다.
 
풍요의 확산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음악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조적 제품,  책에서부터 스마트 폰 앱까지 모두가 그런 특성을 지니고 나타난 것이다.
 
이 것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인 멱수(지수) 분포(power law)성에서 온 것이다.
 
앞선 포스트(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에서도 지적했었다.   이 멱수 분포의 보기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분포를 들었었다.
 
네이버 카페 "베로모빌" 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 줬다.
 
카페 회원이 2000 명이 넘지만 글을 올리는 사람은 10 사람 정도가 모든 게시 글의 99% 를 차지했다. 
 
또 다른 보기를 보자 내가 가입해 있는 "다음"의 벤트라이더" 카페에 내가 최근에 국토종주 낙동강 부분을 전에 이 블로그에 올렸던 것을 클립해다 올렸다.
 
그런데 14 개의 포스팅 가운데 유독 112번째 포스팅인 "강정고령보에서 도동서원까지"가 조횟수가 가장 많다 .
 
이 분포는 다음날인 9월 25일이 되면 더 강화되고 10월 3일 되면 그 글 하나의 조횟수가 다른 글의 조횟수를 모두 합친 총 조횟수를 능가한다.
 
그 글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우연이 그렇게 만들었다.   어떤 이가 그 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댓 글 하나를 더 달았다.   댓 글이 두 개가 되니까 그 글을 많이 보기 시작했다.   많이 보기 시작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보기 시작한 것이다.
 
내 낙동강 종주기를 하나만 읽겠다고 하면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글을 읽는 것이 인터넷 글 읽기의 특성이다.  
 

  

 

9월 24일 조횟수가 가장 많고 다른 글은 조횟수가 모두 합쳐야 그 글 하나의 조횟수가 될까 말까다.

 

 

 

9월 25일 조횟수

 

 

 

10월 3일 조횟수

9월 25일 조회수와 비교하면

112번 글은 430회에서 627회 조회로 197회 증가했는데

그 위 아래 글은 전혀 변동이 없거나 한회 증가 했을 뿐이다.

 

 

이 현상은 디지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것이 단순한 낙동강종주 후기가 아니라 각각 다른 작자의 음원이었다면 112 번 아티스트는 떼돈을 벌고 나머지 아티스트는 쫄쫄 굶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문명진"이라는 무명이었던 가수가 있다.    우연한 기회에 "불후의 명곡"이란 프로그램에 나와 우승을 하면서 그의 진면목이 세상이 알려진 것이다.
 
그가 알려지기 전과 알려진 후의 그의 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났을 것이다.   무명시절엔 먹고 살기 위해 동네 음악교실 강사까지 했다.  한 땐 음악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던가!
 
생각해 보라 얼마나 많은 문명진 같은 보석이 초야에 묻혀 있는가!
 
최근에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은 몸값 1억 유로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1억 유로는 한화로는 1400억 원에 가깝다.   1400억 원이 아무나 꿈꿀 수 있는 돈인가
 
이 모든 승자 독식의 현상은 인터넷의 특성 때문이다.   아날로그 경제의 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대세다.  이 것을 역행시킬 방법은 없다.   그리고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우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준다.  자동화 캐셔가 많아 지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무인 자율 차가 대세가 되면 교통사고를 99.9 % 줄여 준다.  연간 5000 명에 가까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0으로 줄여 주고 로보캅이나 소방로봇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 줄 것이다. 
 
문제는 부의 분배, 풍요의 분배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보편 기본 소득이다.   
 
2018/08/26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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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9.06 15:10 신고

    선생님의 '낙동강종주기 조회수'는 디지털시대의 승자독식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ㅋ
    요즘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맹비난하고 있는 이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오히려 디지털시대의 UBI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9.06 17:15 신고

      네이버가 이런 인터넷 현상을 이용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뭘 띄우고 싶으면 뭘 "검색해 보세요" 하고 광고하거나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놓고 하지요. 페이지 랭킹 조작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 편의 정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짙은 정책이지 소득격차를 해소하거나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만 결국 야당의 공격만 받을 것 같습니다. "구글버스에 돌을 던지다"의 책의 요지도 "성장" 을 통해서 평등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올린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 난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9.07 10:44 신고

    재밌어요 샛솔님.
    Life 3.0을 읽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건너 뛰었어요.
    샛솔님 설명은 바로 팍팍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실정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3.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9.07 12:45 신고

    감사합니다. 일파고를 봤다면 느끼느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4. brupri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9.12 17:47 신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근의 고민을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9.13 12:12 신고

      감사합니다. 정책입안자나 집행자나 심지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디지털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낙수효과니 분수효과니 하면서 아날로그 경제이론으로 실업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술혁명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이야기는 2011년에 나온 "기계와와의 경쟁"에도 절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 책의 한국어 판 책 표지에도 "수없이 많은 대학졸업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향후 20년 간의 번영을 개대할 수 있는가?" 라는 폴크루만(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뉴욕 타임즈의 기고문의 한 문장이 인용되고 있는데도 이런 책 조차 읽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미국은 지금 열띤 논쟁중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한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얼마전 청와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의 격차 심화에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야당은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몰고 가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을 공격한다.

 

문재인 정부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구식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2014) 이 블로그에 오늘날 소득 격차의 원인을 디지털 경제의 특성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대가인 MIT 의 IDE(Initiatve on the Digital Economy) 공동 소장들 의 저서 "제 2의 기계시대" 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바로 앞 포스팅에서도 이 이야기를 썼다.   소득 격차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진단 이상 더 정확한 것은 없다.

 

여기 그 때 그 진단을 요약해서 다시 쓰면

 

1.  디지털 경제로 우리의 경제생활이 바뀌면서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의해서 사라졌고 새로 생긴 직종은 극히 드믈지만 그나마 교육을 많이 받은 고급인력을 요하는 직업이다.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의해서 실직한 사람들은 값싼 허드레 일자리에 전전하게 되니 자연 소득은 떨어 진다.

 



제 2의 기계시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이나 시시한 대학 나온 정도로는받는 임금이 점점 떨어진다. 이 것은 미국 통계이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 디지털 경제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자본가들이다.   애플은 최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 부는 애플을 창업하거나 초기에 참여한 몇사람의 대주주의 몫이 되었다.   한국의 네이버도 20년전 주당 2만원하던 주식이 최근 100 만원대에 육박했다.  네이버의 자산 가치는 상당부분 네이버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누리꾼들 덕이지만 이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다. 20년간 50 배로 급성장한 부는 초기에 투자한 대주주가 다 가져 갔다.

 


제 2의 기계시대에서


 

자본이 걷어들이는 수익이 노동의 댓가로 받는 수익보다 점점 차이가 난다.

국민 총생산량이 늘어 나도 자본이 그 수익을 대부분 차지한다.

빈부의 차이가 해가 갈 수록 벌어진다.


 

 

3.   디지털 경제의 특성으로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을 든다.    Harry Potter 의 저자 로우링(J. K. Rowling)은 저자로는 최초로 천만장자가 되었다.   이 현상은 책뿐 아니라  음악, 영화,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수입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 나고 있다.    

 

이것은 멱급수의 법칙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이다.  내가 전에 이 현상을 인터넷 카페의 올리는 글 분포를 분석해서 보여 준 일이 있다.  2008년에 썼던 서평 -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

 



 

제 2의 기계시대에서

 

최상위 0.01% 가 가져가는 소득은 해마다 증가한다.



 

이 처럼 소득격차의 근본 원인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고 문제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도 아니고 기업 주도 정책으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앞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법인세를 깎아 주고 삼성전자에게 투자하라고 해봤자 그들이 투자하는 분야는 일자리를 더 없애고 소득 격차를 더 벌이는 분야라는 것이다.  

 

지금 이 변화는 눈이 돌 정도로 빠르게 일어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전혀 그 근본 원인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올 5월 우리가 거래하는 한국 씨티은행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연락을 해서 예금갱신을 하려고 우리에게 연락한 직원을 만났는데 그 은행은 카운터가 없는 상담만 하는 은행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영업점포를 계속 폐쇄해 왔다.  처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영업점이 있어 거래를 튼 것인데 하나 둘 근처의 영업점을 폐쇄하더니 이젠 걸어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에 카운터가 없는 점포를 우리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해 준 것이다.  .

 

더 놀라운 것은 예금을 연장하자고 하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예금을  출입금이 자유로은 계좌로 옮겨 놓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통장도 없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없는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예금이다.  뭔가 허전하지만 종이 통장이 있다 해서 뭐 더 확실할 것도 없다. 

 

올 여름 암스테르담에  오기 위해 유로화를 환전했다.   집에서 가까운 신한은행 점포를 찾아 갔는데 가장 좋은 우대환률은 신한은행의 "SOL"이란 앱을 깔고 온라인으로 환전하는 것이란다.   온라인으로 환전하고  편리한 지점을 지정하면 그 점포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유로화를 찾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빠르게 일어 난다.  은행 영업점을 닫고 모든 은행업무를 온라인으로 한다면 은행에 종사했던 창구 점원은 실직했을 것이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음식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드론이 문앞까지 배달해 줄 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배달원은 실직하게 된다.  음식도 어쩌면 로봇이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동화와 기계화(로봇)는 순식간에 일자리를 빼앗고 실직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임금이 가장 싼 허드레 일이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소득 격차가 벌어 진다.

 

이런 변화는 가속화되어 10년 안에 지금의 일자리의 반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03/24 - [일상, 단상/잡문] -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에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앞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보편기본소득(Universal Basic Pay) 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벌써 몇나라에서는 실험을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UBI 는 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르다.  돈이 있건 없건, 직장이 있건 실직자이건  상관 없이 모든 성인에게 정부는 돈을 준다.   범용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쉽게 말해 "알파고")과 로봇이   사람을 피고용불가능( unemployable )하게 만들 날이 오기 때문이다. 

 


UBI 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동화 경제, 즉 제2의 기계시대의 새 경제 패러다임의 일부다.  그러니까 과거의 복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논의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잣대로 왈가 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한 번도 비슷한 것 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새 미래의 새 틀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인구 한 5,000명 안팍의  소도시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 한사람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UBI 를 실험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실험의 결과만 기다려 볼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사회환경,  국민성등이 외국의 결과와 꼭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미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별아별 논란이 많다.     여기서 그걸 다 소개할 순 없다.   최근에 발간된 두 책을 읽어 보라고 권고한다.  뉴욕타임즈의 서평 What if the Government Gave Everyone a Paycheck? - The New York ...  에 소개된  두책은

 

 

 

두 책 모두 Amazon 에 가면 Kindle 판과 Audio Book

으로도 사서 읽거나 들을 수 있다.

오디오 북은 모두 저자들이 직접 읽어 준다.

 

 

UBI의 프로 콘 중에서 가장 큰 콘(반대)는 재원(funding)의 문제다.

 

내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서 이익을 남기는 기업에서 세금을 거두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씨티은행이나 신한은행 이 점포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영업을 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그 몫에서 세금을 걷는것이다. 

 

또 네이버나 G마켓과  같은 프랫폼 기업 이 네티즌들의 자원으로 부를 창출해 이익을 챙긴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앞으로 디지털화 자동화가 되면 될 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 기업은 막대한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여기서 세금을 걷는 것이다.

 

자율 무인차를 개발해 이익을 남긴 회사라든가  무인 자율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한 교통(버스 택시)회사 물류 수송회사(트럭)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운수 노동자를 실직시켰으면  그 회사에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이 런 회사는 앞으로 생길 것이므로 미리 입법해 두면 그 세금과 자동화가 거두는 이익사이를 손익계산하여 디지털 자동화가 이로울 때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이 것은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보편기본소득재원을 마련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 가려면 새로운 경제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한 예로  EDI(Enabling Digital Index) 같은 것이다.   Euler Hermes 는 이미 그러한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별 디지털화 지표를 만들어 World Bank 에 제공하고 있다. (Measuring Digitagility: The Enabling Digitalization Index (EDI) )

 

UBI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디지털화 되었나,  얼마나 자동화되었나, 얼마나 일자리를 소멸시켰나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서 세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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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8.29 15:32 신고

    개인적으로는 UBI 개념에 부정적이었으나 (근로의욕 상실 등), 선생님이 소개하신 글들을 보면서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큰 변화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8.29 19:55 신고

      그래서 실험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LIfe 3.0의 저자말 대로 모두가 일하지 않는 세상에서 근로의욕은 무의미해 질 것입다. 또 사람들은 무료해 져서 술이나 도박에 빠진 다는 걱정도 합니다.
      직업이 없이 사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일하며 살았고 21세기는 일 하지 않고 연금 기타 소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우리 같이 살지 못하는 은퇴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만 했지 노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UBI 시대가 오면 교육은 노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2. 난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8.29 16:12 신고

    재작년인가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샌더스의 정책 중 기본소득에 관한 설명을 어머니께 해야할 기회가 있었는데 올 여든 셋인 엄마는 결코 인정을 안하시더만요. 물론 제 설명이 부족했겠지요.
    9월에 서울에 가믄 엄마 만나 선생님 설명을 잘근잘근 풀어서 해드려야겠습니다. 은행점포 예는 어머니께 설명하기에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늙어갈것인가 라는 문제를 늘 생각한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8.29 20:01 신고

      그러셨군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연세가 드신 분은 아무래도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지요. 자전거는 이제 안 타시는지요? 대전에 가면 혼의 자유인 내외와 자전거를 함께 타는데 놀러 오시지요.

  3. 앨버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8.30 11:25 신고

    선생님, 제가 십여년 전에 처음 자전거를 배우면서 '브롬튼'을 키워드로 선생님 블로그를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는 글 열심히 읽다가, 아이 낳고 한참 들어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 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서 다시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와 선생님 글을 읽으며, 물이 고이듯, 생각도 고이는 것이 나이듦의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핑계대어 보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진행형의 삶을 사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한번쯤은 꼭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unemployable 이 되는 날에 대비해야 한다. -  고용충격을 보고

 

요즘 정부와 청와대는 고용 충격을 놓고 충격에 빠졌다.

 

고용충격,  올 것이 온 것이다.   

 

고용과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러 번 이 블로그에 썼다.   

 

2014/12/14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얼마전 제 2의 기계시대를 다 읽었다.

 

2014/12/31 - [일상, 단상] - 지수함수가 선형함수를 넘어 서는 교차점에서 - 2014 년을 보내며

 

2018/03/12 - [IT 와 새로운 것들] -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 정부는 GM Korea 에 돈 붓지 말라

 

2018/03/24 - [일상, 단상/잡문] -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2018/02/13 - [책] - "제2의 기계 시대"의 저자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나

 

마지막에 인용한 블로그 포스팅에서 말했던 Life 3.0 이란  책을 며칠전에 다 읽었다.

 

이 책은 물리학자가 쓴 "호모데우스"라고 할 수 있다.  물리학자가 쓴 인류의 미래사다.

 

"인공지능시대에 사람으로 살아 남기" 란 부제가 붙어 있다.

 

 

 

인공지능시대에 사람으로 살아 남기

 

 

조사해 보니 한글 번역서도 작년 연말에 나왔다.

 

 

 

한글판 표지

 

 

선형적 사고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지수함수적 증가와 변화를 잘 인식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대부분인 정치인들은 이 second half of chessboard 이야기를 실감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닥달한다고 경제 참모를 닥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딱한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직책을 맡은 것이다.    그 누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조업위주의 구식경제에서 디지털 프랫폼 경제로 이전해 가는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IT 산업은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는데 구식 경제의 일자리만 만들라고 하면 그게 만들어 지는가?

 

삼성전자에 투자좀 하라고 애걸해야 기존 스펙을 가진 젊은이가 들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면 가장 유망한 분야는 무인 자율주행차일 것이다.  전에 이미 이야기 한 바가 있다.


대 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 투자는 할 것이다.   그러나 제 2의 기계시대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분야는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 분야다.  (2014/12/14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얼마전 제 2의 기계시대를 다 읽었다. )

 

 

삼성이 자율 주행차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   자율 주행차는 앞으로 트럭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대구 무지랭이는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을 대기업의 투자를 도와 주려고 홍준표같은 낡은 생각을 가진 후보를 지지한다.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모르고....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514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무인 자율차가 교통수단의 대세가 되면 오늘 날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   10년안에 운수업자 실업 대란이 올 것이다.

 

또 당장 삼성전자가 필요한 사람도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인문, 사회, 법이나 공부하고 토플이나 잘 본 사람이 들어 갈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20년후의 자동차는 오늘의 눈으로 보면 자동차가 아니다.

디지털 머신이다.

모든 도로위의 자동치는 연결되고 이미 입력된 지도와 센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음직이고 동력은 모두 전기가 된다. 인간과 차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 바탕에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실리콘)와 실시간의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운영하는 엄청난 무른모가 뒤에서 돌아 간다.

 
(출처: 2018/03/12 - [IT 와 새로운 것들] -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 정부는 GM Korea 에 돈 붓지 말라 )

 

 

 

 

 

 

서양장기판에 곡물을 올리기

 

  

 

선형함수와 지수함수의 증가율

처음 증가율은 속임수를 쓰듯 선형함수에 비해 느리다.

그러나 일단 일정 수준을 넘어 서면 그 증가율은 수직상승한다.

사람의 능력이나 생산성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멈춰 있는데

컴퓨터나 기술 능력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 준다.

사람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

현 시점은 이 선형함수와 지수함수의 교차점이거나 교차점을 지나친것 같단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것이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277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2014 년에 쓴 글이다.

 

 

내가 실업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거의 4류 수준이다. 

 

Life 3.0 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인간은 종국에는 고용절벽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Humans Eventually Become Unemployable.  

 

사람이 종국에는 unemployable(피고용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unemployable 이란 낱말의 한국어 번역을 찾지 못했다.   생소한 낱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말 번역서에서는 무어라 번역했는지 궁궁하다.   번역서 ebook 도 나왔는데 지금 네델란드에 있으니 사 볼 수가 없다. ( Amazon에서는 어디에 있던 간단한 인증으로 내 아마존 계정으로 ebook 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피고용불가능"  이라고 번역했다.   한마디로 인간이 기계나 로봇이나 인공지능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자못 충격적이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피고용불가능" 이 된다?    AI가 계속 발전해서 점점 많은 직업이 자동화되면 어떻게 되나?  

 

낙관논자는 보다 나은 직업이 생겨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긴다고 주장한다.  제1차기계혁명때 그랬다고 주장한다.   기계가 육체노동을 대신해 주었을 때 직업을 잃은 가내 공업 방직노동자들은 방직기계를 부수는 등 과격 대응했지만 제1 기계혁명은 인간을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정신노동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제1기계시대이전에는 없던 직종이다. 하다 못해  워낭 소리 일소를 몰아 쟁기질하던 농부도 살아졌고 경운기를 모는 새 농부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이번 제2의 기계혁명은 다르다고 고용비관론자들을 말한다.  인간의 능력 향상은 선형 함수수준에 머므는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능력은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기계능력이 향상되면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싼 값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은 노동시장에서 밀려 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피고용불가능"의 처지에 떨어지고 만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점점 싼 값으로 일해 주는 아웃소싱하다가 더 노임이 싼 제3국으로 공장을 이주시켜왔다 종국에는  가장 싸게 일해 주는 기계로 대치된다.

 

( Will Humans Eventually Become Unemployable? If AI keeps improving, automating ever more jobs, what will happen? Many people are job optimists, arguing that the automated jobs will be replaced by new ones that are even better. After all, that’s what’s always happened before, ever since Luddites worried about technological unemployment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Others, however, are job pessimists and argue that this time is different, and that an ever-larger number of people will become not only unemployed, but unemployable.  The job pessimists argue that the free market sets salaries based on supply and demand, and that a growing supply of cheap machine labor will eventually depress human salaries far below the cost of living. Since the market salary for a job is the hourly cost of whoever or whatever will perform it most cheaply, salaries have historically dropped whenever it became possible to outsource a particular occupation to a lower-income country or to a cheap machine. )

 

기계와 로봇의 능력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만이 "고용절벽"의 원인은 아니다.  

 

현 시점은 제조업 경제에서 digital 경제로 옮겨 가는 전환기다.    디지털 경제는 사람의 노동 없이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Machine, Platform, Crowd: Harnessing Our Digital Future by McAfee, Andrew and Brynjolfsson, Erik"  ( http://boris-satsol.tistory.com/1594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에서 보았듯이 이젠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다지털 파일을 옮기는 것만으로 부를 창출한다. 

 

옛날에 음악을 사려면 LP 판을 사야했다.

 

 

 

1980년대 음악산업은 LP판의 제조(원자의 재배치)가 주류였다.

 

 

요즘 난 애플에 매달 $11.99를 내고 음악을 사서(비트(정보)의 전송) 듣는다.  내가 사는 음원은 생산원가가 거의 0 이다.  음원의 저작권자에 지불하는 극히 적은 액수를 제외하면 음원파일을 제작하는데에는 아무 돈이 들지 않는다.  심지어 그 음원을 가져 오는 통신료도 내 호텔의 와이파이가 대신해 준다.  

 

 

 

음원구입비 영수증

 

 

apple music 구독자는 전세계적으로 대강 5 천만명이라 한다.  20년전만 해도 음악을 사는 방법은 LP 판, 카셋트 테이프, CD 디스크 였다.  지금 생존한 음악 제품은 CD 판 정도이고 이젠 그 나마 얼마 안 있어 사라질 것이다.  

 

실체가 있는 제품(원자를 재조합)에서 실체가 없는 디지털 피일(bit의 전송) 로 바뀌면서 실체가 있는 제폼을 만들던 직업은 사라졌고 그 대체하는 직종도 생겨 나지 않았다.

 

음악만이 아니고 사진도 그렇고 책도 그렇다.  내가 읽은 life 3.0 도 아마존에서 $16.33 에서 샀지만 이 책을 제작하는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다.  디지털 파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Life 3.0 도 아마존에서 $16.33을 지불했지만 이 책을 만드는데 생산가는 0다. 

저작자에 저작료만 지불했을 것이다.

 

 

이 처럼 디지털 경제는 그냥 일지리를 없애버린다.

 

저자는 말한다.

 

 Now that everything from books to movies and tax preparation tools has gone digital, additional copies can be sold worldwide at essentially zero cost, without hiring additional employees.

 



1990 년 미국의 대표 산업이었던  Detroit 의 Big 3 (GM, Ford, Chrysler) 의 매출은 2014년 Silicon Valley's 의 “Big 3” (Google, Apple, Facebook) 의 매출과 맞먹지만 Silicon Valley's 의 고용인용은 Detroit 의 고용인원의 9분의 1 일뿐이다.

 

(even though the combined revenues of Detroit’s “Big 3” (GM, Ford and Chrysler) in 1990 we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Silicon Valley’s “Big 3” (Google, Apple, Facebook) in 2014, the latter had nine times fewer employees )

 

한마디로 digital 경제에서는 산업의 구조가 사람이 할 일을 없애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종이책을 유지하는 후진국이지만 미국은 종이책이 거의 사라졌다. 

 

우리가 은퇴후에 미국에서 여름과 겨울을 나곤 했는데 미국에 머므는 동안 즐긴 것 중에 하나는 호텔 근방의 "Barnes and Noble"이란 대형 서점에서  책을 즐기는 일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내는 예나 지금이나 책을 좋아해 미국 여행만 가면
Barnes & Noble 대형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이라도 책을 읽는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377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마지막 미국여행이 되었던 2014년 Las Vegas 에서 Barnes Noble 서점을 발견하고 반가워 했었다.   그러나 Alas 가까이 가 보니 서점에는 3개월 후엔 영구 폐점한다는 패말이 붙어 있었다.

 

이젠 책은 저자가 컴퓨터에서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 아마존에 제출하면 독자는 돈을 내고 무형의 파일을 다운해다 읽게 되는 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종이를 만드는 사람도 인쇄공도 제책공장도 다 사라진 것이다.  Barnes Noble 대형서점의 종업원도 모두 실직자가 되었을 것이다.

 

저자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가 인류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 나지 않게 안전성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2015년 FLI(Future of Life Institute) 라는 연구재단을 공동창립하여  인공지능 안전 연구(AI Safety Researh) 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 안전에는 AI 에 의해서 인간의 "피고용 불가능" 사태가 도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고 모든 인류가 실직자가 된다면 이 처럼 큰 재앙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곧 도래한다.   정치인들은 이 것을 믿지 않거나 전혀 그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성태 같은 사람은 "한놈만 팬다" 가 야당이 할 일이라고 책자에 써서 한자당 당원에게 나눠 줬다는 뉴스를 들었다.   지금 그 한 놈은 청와대의 경제 수석이란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패기만 하면 야당이라는 패싸움의 전략을 정당정치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그게 제1 야당의 원내 대표라니...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올 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경제가 창출한 부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이 것은 미국의 평균 소득(인프레이션을 감안 조정한)의 증가율을 계층별로 구분한 도표다.

1920년에서 1970년까지는 소득의 증가는 모든 계층이 고루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1970년 이후 하위 90% 는 소득의 증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같은 수준에 머믈고 있다.

소득 증가의 혜택은 상위 계층으로 갈 수록 높이 올라 간다.

소득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15년 AI 연구자 연례 미팅에서 AI 와 고용문제를 Panel 논의를 했다.  그 때 저자는 말했다.  이 새 경체가 창출한 부를 인류 모두가 공유하고 인류 모두에게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 명령이다.  

 

그 때 Panel 에 나온 에릭 브린욜프슨교수 (기계, 프랫폼, 군중 - 디지털 미래를 어떻게 길들이나(”Machine, Platform, Crowd: Harnessing Our Digital Future by McAfee, Andrew and Brynjolfsson, Erik" 의 공동 저자 , http://boris-satsol.tistory.com/1594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가 저자의 말해 동의하면서 말했다.

 

신 경제가 창출한 부를 인류의 반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수치다.!

 

(I argued that it’s also a moral imperative to advocate for its beneficial use, including sharing the wealth. Erik Brynjolfsson, also a panelist, said that “if with all this new wealth generation, we can’t even prevent half of all people from getting worse off, then shame on us!”)

 

 

디지털 아테네를 꿈꾸며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는 "디지털 아테네"의  열열한 주창자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은 일을 안했다.    그들은 모든 일은 노예에게 맡기고  철학을 논하고  민주주의를 토론했다.   

 

오는 세상에서 인류는 모든 일은 노예대신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맡기고 시를 쓰고 예술을 논하면 된다.  인공지능이 새로 발명하는 지금에 들어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장치와 물건과 서비스를 즐기면 된다.

 

(“Digital Athens.” The reason that the Athenian citizens of antiquity had lives of leisure where they could enjoy democracy, art and games was mainly that they had slaves to do much of the work. But why not replace the slaves with AI-powered robots, creating a digital utopia that everyone can enjoy? Erik’s AI-driven economy would not only eliminate stress and drudgery and produce an abundance of everything we want today, but it would also supply a bounty of wonderful new products and services that today’s consumers haven’t yet realized that they want.)

 

 

말 그대로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 지 모른다.  그러나 그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경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새 기술문명의 발전 속도는 "Second half of Chessboard" 에 들어섰다.


문제는 "부의 공유" 의 방법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편기본소득(uvniversal basic incom,  줄여서 UBI) 이다.

 

UBI 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액의 월급을 준다.   이미 캐나다, 핀랜드, 네델란드에서는 작은 스케일의 실험이 시작되었다.  지금의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복지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복지는 돈 받는 사람들이 일 할 생각을 안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일할 의욕을 강조할 이유가 없어 지는 것이다.

 

(The simplest is basic income, where every person receives a monthly payment with no preconditions or requirements whatsoever. A number of small-scale experiments are now being tried or planned, for example in Canada, Finland and the Netherlands. Advocates argue that basic income is more efficient than alternatives such as welfare payments to the needy, because it eliminates the administrative hassle of determining who qualifies. Need-based welfare payments have also been criticized for disincentivizing work, but this of course becomes irrelevant in a jobless future where nobody works. )

 

오는 미래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로 뭐라 비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돌입한 것이다.

 

몇달전 (April 3, 2018 ) 대만계의 미국인인 벤쳐 캐피탈 사업가인 Andrew Yang 이 책을 냈다.

 

 

책 제명이 시사하는 바 크다.

 

"사라지는 미국의 일자리,  UBI 가 대답이다."

 

 

 

"The War on Normal People"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진정한 이유와 왜 UBI 가 우리의 미래인가."

 

 

그는 이번(2020) 미국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한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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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8.23 10:55

    비밀댓글입니다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8.23 11:02

    비밀댓글입니다

  3.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8.23 14:13 신고

    댓글 2개 모두 잘 읽었습니다. 벤트라이더의 난다님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전 정모엔 여러 번 갔었는데 때 뵌 일이 있던가요? 아무턴 반갑습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4.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8.23 14:53 신고

    '경험하지 못한 미래', 'UBI' ..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좋은 책들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nemployable'를 번역서에서는 선생님과 비슷하게 '고용 불가' 라고 하였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8.23 19:12 신고

      미국은 닉슨 행정부에서도 UBI 와 비슷한 빈곤퇴치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상원의 꼴통들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소득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사회적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미국의 대부분의 사회학자와 경제학자의 견해입니다. 미국이 다행한 것은 미국의 신흥 창업자 구글의 Larry Page, 테슬러의 Elon Musk, 아마도 Bill Gate 같은 사람들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박정희의 재벌 정책의 잘못으로 2, 3세에게 기업을 넘겨 주게 허용한 탓에 부의 분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전무한 이들이 정경유착으로 정치와 관료와 법관들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1차 북미회담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

 

 

회담이 끝난 후 말이 많다.   한국의 보수(홍준표, 유승민, 조선일보)는 북한에 양보가 많다며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제 선거결과를 보면 TK지역당으로 쪼그라들었으니  별 힘이 없다.

 

문제는 미국 민주당과 미국의 진보 언론이다.  

 

미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의 양당정치는 파멸 직전이다.  오늘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극한 상황은 역사상 없었다는 것이다.

 

시실 미국 민주당의 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자체를 불복하고 있다.  하긴 300만 표 가까이 더 득표하고도 대통령을 내 주었으니 한국 같았으면 폭동이 났을 것이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제도가 얼마나 웃기나?  그러면서도 지금 시스템으로는 고쳐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한다. 

 

지금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미국 유권자의 1/4 만 트럼프를 지지해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다.  (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선거인단의 인원 1명만 많아도 대통령으로 당선된다트럼프를 지지한 주의 유권자가 한표만 더 트럼프를 지지했다 하자.   반면 클린턴을 지지한 주의 유권자의 100%가 클린턴을 지지했다 하자클린턴을 지지한 주의 유권자는 미국의 유권자의 반이 되고 나머지 반의 트럼프 지지주의 반도 클련턴을 지지 했으니  1/2+ 1/2x1/2 = 3/4 가 클린턴을 지지한 셈이 된다.)  이건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이다. 미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낡은 제도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는 우마차의 교통수단일 시절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625 [지구별에서-MyLifeStory]

 

 

민주당으로는 당연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가 하는 것 모두를 깎아 내리려 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트럼프도 한 몫 했다.   너무 큰 소리를 미리 친 잘못이다. 

 

또 다른 북미 정상 회담의 비판의 축은 진보언론이다.  이건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북한선제공격을 선동하고 진보언론이 트럼프의 미치광이 행보를 비난해야 맞는 상황에서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 그의 행보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걸거나 조롱하고 미워했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북미회담도 고운 눈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 간 트럼프진영의 강경론자 볼턴 같은 사람이 리비야 모델운운하며 북한에 항복문서라도 받아 낼 것 같은 큰 소리를 치다가 내가 보기에도 허탈감을 느끼는 너무나 포괄적인 선언문을 보고는 이걸 과연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는 부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앞으로 이 첫 북미정상회담이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 평화과정(peace Process)이 순방향으로 진행될지 또 과거와 같이 공염불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미리 성급하게 예견하고 이번 회담을 실패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순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고대하고 기원한다.  핵과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한 반도와 한국 국민에게 가장 심각하고 큰 위협이요 비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반대당이나 반 트럼프 언론의 부정적 관점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 회담이 잘 진행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오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미 국민과는 다른 입장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70년의 적대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철조망과 지뢰로 얼룩진 비무장지대가 평화공원이 되고 남북으로 이어진 철도를 따라 육로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톤과 악수하는 김정은

볼톤은 북한에 강경론자다.

 

This photo, taken from the North's Rodong Sinmun daily newspaper on June 13, 2018,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 shaking hands with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who is known for his hawkish views on the North, at the Capella Hotel on the Singaporean resort island of Sentosa.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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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6.15 14:05 신고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 피서여행지로 북한을 선택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운명의 도시 - 싱가포르

 

오늘은 아침부터 텔리비젼을 켜 놓고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지켜 보는라고 시간을 보냈다.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회담이었기에 무엇보다 긴장과 기대감에 마음 졸이며 진행을 지켜봤다.

 

너무나 큰 성과를 미리 떠들어 댄 바람에 결과는 뭔가 허전할 정도로 앤티클라이막스였다.   포괄적인 합의 문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긴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항복선언문이 아닌 한 짧은 시간에 그 이상의 성과가 포함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트럼프 특유의 큰소리로 무대를 장악하고 잔뜩 기대하는 관중을 휘어 잡은 후 막상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그 것이 얼마나 허황된 기대였던가를 알았을 것이다.   말도 안되는 협상결과를 단 숨에 손쉽게 손에 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핵화 아니면 "선제공격"이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 쪽을 택한 것 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미국이라는 태평양세력의 종주국의 결정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가 그 정도의 결과를 얻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다.

 

대륙세력과 태평양세력의 지각판 한 간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니 어쪄랴! (2018/03/05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날 것인가? )

 

싱가포르는 우리에겐 운명의 도시다.  

 

내가 유치원에 갓 들어 가던 해 태평양 전쟁이 일어 났다.  

 

1941년 12월 8일(7일 미국시간)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듬해 1942년 2월 12-13일 치열한 전투끝에 싱가포르를 함락시켰다.

 

"싱가포르 캉라크(함락)" 이라는 다이헤이요 핫뾰(대본영 발표)를 방송하며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던 그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왜 그 어린 나이에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가?   그것은 그 전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의 어린이에게 고무 마리(공)을 하나씩 나눠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나도 함께 신나 하면 일본의 승전보를 축하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태평양 전쟁은 나에게 그리고 한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  이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1945년 원자탄 두 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이라는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   

 

그 와중에 우리 민족에게는 뜻 하지 않는 한 반도 분단이라는 비극을 안겨 주게 된 것이다. ((2018/03/05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날 것인가? )

 

그리고 그 비극은 마침내 625전쟁을 초래했고 그 결과 남북은 세계사에 유래없는 70년의 적대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오늘 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이 이 운명의 도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것이다.

 

“싱가포르 함락”라는 사건으로 비롯한 한 반도의 비운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막을 내리려 한다.

 

나도 참 오래 살았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고 내 삶에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은 이 전쟁의 끝을 나는 죽기 전에 보게 될 수 있을까?

(2010/06/25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전쟁이란 무엇인가 - 625 전쟁의 생존기)

 

 

 

 

 

유치원 입원기념

 

 

 

1941년(소화 16년) 4월 4일 찍은 사진이다.

지금부터 74년전이다.

그해 12월 8일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쟁으로 평탄했던 내 유년시절은 날아 가 버렸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310?category=504735 [지구별에서-MyLifeStory]

 

 

 

싱가포르 함락(1942년)을 기념하며 일본 정부가 일본 어린이에게 하나씩 나눠 줬던

고무마리(공)

나는 이 공 때문에 아직도 “싱가포르 함락”이란  태평양 전쟁 초기의 일본의 전과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전세계 천연 고무의 대부분을 생산했던 말레지아는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일본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   당시 말레지아의 일부 였던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과 오스트랄리아 연합군이 방어하고 있었다.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은 해상에서 상륙하여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함락시켰다.  

일본 군벌들은 어린들까지 "베이에이 게키메츠"(미영 격멸)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며 전쟁을 독려하는 세뇌작전을 펼쳤다.

 

 

 

싱가포르 함락(1942년)이후 76 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2018년 6월 12일) 이 도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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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6.13 19:16 신고

    우리가 싱가포르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공 사진은 설마 그 당시 일본정부가 어린이들에게 준 공은 아니지요?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6.14 09:06 신고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공이고 "고무마리" 라고 불렀다는 것 뿐입니다. 고무마리를 일어로 검색을 해 보니 일본에는 아직도 그런 완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모양과 색갈을 고른 것입니다. 기억속의 공은 이렇게 흰색은 아니고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배꼽은 있었던 같습니다. 바람이 빠지면 주사침 같은 것을 꽂아 바람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천연고무보다 훨씬 좋은 인조고무가 개발되어 여러 모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천연고무가 대단한 산업자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함락은 일본은 이제 천원고무 자원을 확보했다는 자랑으로 고무마리를 하나씩 어린이에게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어 가는데 선거는 해서 뭣 하나?

 

4년전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지방선거는 돈낭비다.  지방수장은 공무원으로 충당해도 된다.  굳이 돈 들여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를 정당을 보고 고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정당이란 것은 정강이라고 내 건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강이지 지방 지치를 위한 정강도 아니다.

 

하루 생활권의 지역에서 구청장이니 군수를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뭐가 더 나아지겠는가?   거기다 지방의회까지 만들어 백수들 일자리 만들어 외유나 시키면서 세금낭비하는 것 보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승급경쟁에서 능력을 인정 받는 사람을 군수나 구청장으로 쓰면 된다.  쓰레기 백수들 뽑아 놓는 것 보다 낫다.

 

이게 모두 미국이 우마차와 우편마차시절에 광활한 대륙에 살아야 했던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늉내서 만든 제도다.   이젠 미국에서도 맞지 않는 제도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다 작은 나라에 미국식 "풀뿌리 민주주의"를 입에 넣어 준 대로 받아 먹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  2014년 5월에 썼던 글 ************************

지방자치는 거의 쓸 데 없는 선거다.      미국이 최면을 걸어서 민주주의나 지방 자치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은 원래 지방자치에서 시작한 나라다.    땅이 워낙 크고 지방의 특색이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  그 카운티에 맞는 법을 만들고 집행을 했다.

 

인디안 땅을 빼앗아 저의끼리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데에서 민주주의랍시고 일구어 나갔기 때문에 그걸 대단한 가치로 세계에 특히 저의 세력권 국가에 퍼뜨렸던 것이다.

 

전국이 1일생활권인 우리와는 맞지 않는 시스템인데도 지방자치를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니 하고 미화하고 있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179 [지구별에서-MyLifeStory]

 

******************************

 

그런데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그 미국이라면 사죽을 못쓰고 우러러 보는 그 미국도 이젠 그 자랑스러워 하면서 최고 수출 품목으로 내 세우던 민주주의가 죽어 간다.

 

올(2018년) 해 나온 두권의 책을 사서 읽었다.   두 책 모두 민주주의는 죽어 간다는 것이다. 

 

죽을 때가 되어 죽어 가는 것이다. 

 

 

 

올 (2018) 1월 16일 나온 책

저자는 하바드 대학 정치학교수들이다.

 

 

 

이 책은 바로 어제(2018년 6월 5일) 나온 책이다.

저자 David Ruciman 은 Cambridge 대학 정치학 교수다.

예약 판매하는 것을 미리 결제해 두었다 어제 Kindle 판을 다운로드 해서 읽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책이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기는 있는가 보다.  

 

첫번째 책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2016년 미국 대선이 촉발한 진보정치학자의 미국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다.

 

오늘 날 같이 미국의 양당 정치인이 극렬한 분열을 일으킨 일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랑스러워 하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은 보다 나은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표를 얻는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사사건건 적대시하고 쌈박질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젠 경쟁관계의 라이벌이 아니라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enemy로 전락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미국의 평론가 칼럼리스트 블로거들의 글을 읽어 굳이 이 책을 사 보지 않아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임종을 고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2018/04/30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2018/04/19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유동 민주주의를 꿈꾸며 -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을 몰아 낸다.

2018/03/24 - [일상, 단상/잡문] -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말과 마차가 유일한 교통 수단이고 우편마차가 가장 빠른 통신시스템이었을 때 개발한 민주주의가 오늘날과 같이 바뀐 세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모든 유기체는 수명이 다 하면 가게 되어 있다.

 

지금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미국 유권자의 1/4 만 트럼프를 지지해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다.  (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선거인단의 인원 1명만 많아도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트럼프를 지지한 주의 유권자가 한표만 더 트럼프를 지지했다 하자.   반면 클린턴을 지지한 주의 유권자의 100%가 클린턴을 지지했다 하자.  클린턴을 지지한 주의 유권자는 미국의 유권자의 반이 되고 나머지 반의 트럼프 지지주의 반도 클린턴을 지지 했으니  1/2+ 1/2x1/2 = 3/4 가 클린턴을 지지한 셈이 된다.)  이건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이다. 미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낡은 제도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다.

 

이 선거인단 제도는 우마차의 교통수단일 시절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번 대선 때에도 클린턴의 총 득표수는 트럼프 보다 거의 300만표가 더 많았는데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합리제도를 고치려 몇번 시도했지만 지금 제도를 유지해야 득이 되는 주의 상원의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내가 보기에도 웃기는 제도를 민주주의 종주국이 무능한 제도로 인하여 고치지 못하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책은 트럼프와 영국의 Brexit를 보고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의 사망을 예고한 것이다.  

 

전자는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성의 미덕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와 관용과 협치(Tolerancd and Moderation)"에 미련을 두고 있지만  두 번째 책은 21세기 테크의 영향도 민주주의 몰락에 기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온갖 가짜 뉴스,  소셜미디어의 협잡 등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요즘 두루킹, 마크로 프로그램, 네이버등이 민주주의의 방해물로 떠들석하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네가티브들이 선거판을 뒤 흔들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오늘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테크놀로지는 민주주의의 희망도 될 수도 있고 독도 될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나온 "Scienttific American"의 기사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정치학자 컴퓨터 정치학자 인공지능관계의 전문가의 종합 해설기사였는데 테크놀로지의 양면성을 해설한 내용이었다.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여기 링크해 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대에 민주주의는 살아 남을 수 있을까?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will-democracy-survive-big-data-and-artificial-intelligence/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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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rupri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6.09 09:56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예비투표를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잘 알수도 없는 정보)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했었는데... 보리스님의 글을 보니...
    다시 생각이 정리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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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요즘 홍준표와 그 패거리들은 정당정치의 악폐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자유당과 홍준표는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지난 4-27 남북 정상 회담을 연일 깎아 내리는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해 가며 나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비싼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주업무인 국회를 보이콧한 채 연일 밖으로 나 돌면서 저의 당 당리 당략만 위해서 싸움판만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지율은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월 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한편 한국갤럽의 조사는 그들의 지지율은 더 낮다.   한국갤럽이 4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9%, 무당층 24%, 자유한국당 13%, 바른미래당 8%, 정의당 6%, 민주평화당 0.3%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

 

13%의 국민만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과 거의 맞먹는 의석수를 가지고 국정을 훼방 놓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파면되는 대통령을 창출한 정당이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정당 이름만 바꾸고 그냥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 바꾼 다음 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일도 없다.

 

현 시스템은 한 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임기동안 권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그 정당이 나라를 망쳐 놨어도 정당 이름만 바꾸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언동을 해도 상관 없다.   그들을 뽑은 유권자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다.

 

지난 포스팅 유동 민주주의를 꿈꾸며 -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을 몰아 낸다.(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615 [지구별에서-MyLifeStory]) 에서 말했지만 홍준표는 아무 공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을 독대할 만큼 권력을 기지고 있다. 여당과 거의 맞먹는 수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랍시고 시늉내고 있는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숟가락으로 입에 떠 넣어 준 것을 받아 먹고 만들러 낸 것이다.

 

 

그런데 그 미국의 정당 정치의 종주국이 바로 이 정당정치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Political Parties Are Ruining America

 

 

Political Parties Were Never Meant to Be

 

 

첫번째 포스팅은 미국의 정당정치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증거들을 내 세우고 있다.  두 번째 포스팅은 미국민들은 정당정치의 정쟁에 신물이 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은 정당정치가 이렇게 변질될 것이란 것을 예견했고 경고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통령직을 떠날 때 미국국민에게 한 연설에 아래와 같을 예언과 경고가 들어 있었다.

 

 

정당은 자칫 교활하고 야욕만 있고 원칙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정부의 운영권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강탈하는 강력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And in his Farewell Address, George Washington warned that political parties would be “potent engines, by which cunning, ambitious, and unprincipled men will be enabled to subvert the power of the people, and to usurp for themselves the reins of government.”

 

 

 

요즘 홍준표와 그 패거리들의 행태는 바로 조지 워싱톤이 경고한 바로 그 경구에 딱 들어 맞는 행태다.   단지 13%의 지지밖에 못 받는 정당이 대부분의 국민이 환호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원칙도 없이 매번 말을 바꿔가며 깍아 내리고 있다.    

 

 

 

홍준표 자신이 바퀴벌레니 연탄가스니 하고 폄훼한 그 패망한 정당의 찌꺼기 국회의원들을 등에 업고 국정을 훼방놓고 있는 것이다.

 

오직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 당의 권력 유지가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앞서는 목표가 되어 버린 정당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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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5.02 09:31 신고

    한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혼이 좀 나면 달라질까 모르겠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5.03 15:19 신고

      더민주당이라고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지지율은 문대통령 덕이고 더민주당이 잘하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덕에 한자리 하겠다고 악다구니쓰는 공천지원자들 보면 한심합니다. 지금 선거 제도로는 We vote to throw the bastards out. 일 뿐입니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743 [지구별에서-MyLifeStory]

      혁신적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2. sierrabir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5.02 12:14 신고

    대단한 분석이십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제도가 필요한가봅니다

유동 민주주의를 꿈꾸며 -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을 몰아 낸다.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 또 다시 민주주의의 문제가 내 심각한 연구 대상이 된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는 물살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몇달사이에 한반도의 역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힘을 모아 그 물살에서 순방향을 타고 가게 노질을 해야 하는 때인데 선거와 맞물며 소모적인 정쟁에 휩쓸려 있다.

 

내가 이 블로그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번 썼다.  또 민주주의를 비꼬는 책,  민주주의의 반대한다라는 정치철학 책도 소개하기도 했다.

 

<투표하지 마라. 그건 개새끼들만 신나게 해 주는거다> - "Don't Vote It Just Encourages the Bastards"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743?category=113416 [지구별에서-MyLifeStory]

 

<갈보들이 모인 국회(의회)> - Parliament of Whores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746?category=113416 [지구별에서-MyLifeStory]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510?category=113416[지구별에서-MyLifeStory]

 

   

 

 

 

 

대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이젠 밥 먹는 일만큼 흔해졌다.

 

왜 그렇게 되었나?

 

(horse)이나 마차가 교통수단이고 우편마차가 통신수단이던 시대에 맞추어 개발되었던 대의 민주주의는 이젠 고물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 또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구식이 되어 21세기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맞추어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명되었다.

 

직접 국민 또는 시민의 뜻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인 18세기 때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런데 그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에서 민의라는 것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내 걸고 그걸 보고 자기네 정당에 속한 대표자를 뽑아 달라고 한 것이다.  정당의 유래다. 

 

그래서 정당은 민의와 정부의 중간역할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정당은 거대한 준 국가기관으로 변신한 것이다. 

 

며칠 전에 거대야당인 한국자유당 당수가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과연 그는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을 독대하는가

 

홍준표 당수는 아무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자당은 정부기관도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정당은 사조직이다.   거기서 저의끼리 당수를 뽑아 놓은 것이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당수가 정부의 어느 공직자 (선출직, 임명직을 포함) 보다도 더 권력을 행사한다.

 

헌법 어디에도 정당의 당수가 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를 가르쳐 준 미국에도 정당은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선거를 위한 보조 기관일 뿐이다.   미국 헌법에도 정당의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현대 정치에서 정당히 너무 비대하고 강력해진 것이다.

 

저의끼리 당론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대변하는 민의라고 강변한다.

 

민의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유권자는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유권자는 막상 선거때가 되면 내가 왜 그 개xx에게 화가 났었지? 잊어 버린다.

 

 

오늘같이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 살면서도 대의 정치는 그런 정보화 사회의 결실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새 민주주의가 나왔다.  

 

이름하여 유동 민주주의(Liquid Democracy)”.  (Liquid Democracy: True Democracy for the 21st Century)

 

 

유동민주주의는 이제까지 고안된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주적이다.  

 

민주주의가 구성원의 뜻에 따라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라면 가장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민의라는 것이 4년간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과 같은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4년간 고정될 수 없는 것이다.  기술혁신이 그렇고 세계정세가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와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수함수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4년동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짓을 하는 한 인간에게 민의를 대변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동민주주의에서는 국회가 투표하는 안건을 직접 투표할 수 있다.  만약에 투표권을 행사하기엔 너무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손자와 손녀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굳이 투표장에 나가서 손자가 가르치는 대로 2 번을 찍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손자는 할머니에게서 위임받은 한표를 합쳐 2표를 의결법안에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의안이 복잡해서 자신도 어떻게 투표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에 그 의안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에 2표를 위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전문가도 자신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한 의안에 찬동한 한 그룹에게 모든 표를 몰아서 그 선봉장에게 위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기간 동안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투표나 선거를 잊고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신뢰했던 피위임자가 자기의 뜻과 다른 투표행태를 보이면 4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위임을 해지하고 가장 자기 뜻에 맞는 피위임자를 골라 자기의 표를 새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성태의원 같이 한 때 갈보짓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누군데 감히 신분증을 보자 해? 하고 호통을 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항공기를 타는 갑질은 할 수 없게 된다. (갈보들의 한 시절)

 

그런 짓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김성태의원을 대리인으로 위임한 유권자들은 모두 그를 해임하고 빠져 나갈 것이다.   김성태는 즉각 바람 빠진 풍선신세가 된다.  

 

런 유동 민주주의가 되려면 과거에는 그 기술이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나 Blockchain 을 쓰면 이 유동민주주의의 기술을 구현시킬 수 있다. (Liquid democracy uses blockchain to fix politics, and now you can vote for it)

 

 

유동민주주의는 하라는 일은 안하고 툭하면 장외에 나가서 농성이나 하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을 몰아 낼 수 있다.   

 

 

지수함수적으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세상에서 유동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지 모른다.

 

 

 

 

 

 

Liquid Democracy: True Democracy for the 21st Century

 

 

직접민주주의는 의안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한다.

헌법개정과 같은 중요한 의제가 아니면 번번히 모든 국회의 법률안에 찬판투표를 할 수가 없다.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이 모든 법률안에 찬반투표하게 위임한다.

21세기와 같이 테크놀로지 경제 사회가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는데 4년에 걸친 기간을 한 사람에게 모든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4년안에 낡아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저의들 세력 키우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편에만 몰두하기도 한다.   

 

유동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민의가 유동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자기가 모를 때엔 전문가에 위임하면 무지렁이도 자연스레 걸러진다.

 

 

 

유동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의사가 집약 전달되는 구조가 물과 같이 흐른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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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4.20 09:13 신고

    유동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학수고대 해야겠습니다. 저항하는 이들이 꽤 있겠지만..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4.20 14:21 신고

      이것이 유일한 대안일런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은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마치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정치인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 써야 할 지경으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현상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2. 시루뫼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4.26 17:37 신고

    한 가지 배우고 갑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날 것인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평양에 갔다고 한다.

 

내겐 가슴속에서 지울 수 없는 625전쟁의 비극이 다시 떠 오른다. ( 2010/06/25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전쟁이란 무엇인가 - 625 전쟁의 생존기 )  이것은  내게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다.    전쟁이 난지 반세기 + 18년이 지났다.

 

지금 또 다시 전쟁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전쟁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문대통령도 비록 흥남철수에서 월남한 부모를 두었지만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

 

한 반도에서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추측이거나 신념일 뿐이다.

 

전쟁이 난다면 그건 미국이 일으킬 것이란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 보유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으스대고 있지만 625 전쟁과 같이 전쟁을 먼저 시작할 만한 능력은 없다.

 

몇년전 타임지에서 아래의 사진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타임지에서 본 것 같은데 오늘 검색해 보니

http://metro.co.uk/2013/03/12/gallery-kim-jong-un-tries-to-look-aggressive-at-military-inspection-3539106/editors-note-restricted-to-editori-3/#

로 나온다.

아마도 Time 지에서 옮겨 왔거나 Time지도 AFP 에서 이 사진을 샀거나 했을 것이다.

Kim Jong-un is pushed away in a boat from Wolnae Islet (AFP/Getty)

 2013 3월

 

 

그런데도 한심한 것은 조선일보같은 신문의 논조다.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용이란다.    그런 정신나간 늙은이의 인터뷰기사였다.

 

"적화통일",  "고려연방제" 같은  철지난 낱말을 아직도 떠들어 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 용어가 위협이 되던 때도 있었다.  

 

625전쟁도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 이에 호응해서 남노당이 궐기하여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남한에 공산국가가 서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통일국가가 탄생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이듬해 14후퇴때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서울은 텅 비었었다.  난 박완서의 소설 "그남자의 집"의 주인공처럼(박완서님 자신도) 텅 빈 서울을 본 일이 있다. (2014/03/13 - [책] - 박완서의 <그 남자네 집> -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그 때 중공군이 그랬단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인민이 이반한 남쪽에 사회주의국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김일성을 힐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다음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이 더디기 이를 데가 없었다. 

 

한편 북한은 휴전 10여년만에 전후복구와 경제 부흥을 이룩하고 사회주국가의 보범사례가 되었다.  내가 귀국한 다음 자주 갔던 명동 광명서점 책방에서  산 미국의 청소년용 백과사전 "Worldbook"의 북한 항목에는 북한이 인구당 GNP(당시엔 GDP 대신 Gross National Product를 썼다.)가 남한을 앞 섰다고 쓰여 있었다.    60년대 말 아니면 70년대 초의 통계였을 것이다.

 

여기에 김일성은 자신을 얻어 "고려연방제"같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적화통일은 고려연방제에서 비롯한 구호다.  체재를 그대로 둔 채 느슨한 연방제를 해서 2차적으로 자연스레 같은 체재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625이전 남노당의 전략과 비슷해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체재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그 당시엔 이 전략이 먹힐 것 같아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적화통일 전략이라고 무섭게 반대했던 것이다.

 

오늘날 국력이 10배가 넘고 경제 기술면에서 압도적인 남한국민이 북한의 체재로 따라 올것이라 믿는다면 70년대의 망령을 가진 사람뿐일 것이다. 

 

거기다 공산주의 종주국이 사라졌고 중국도 이미 시장경제로 갔는데 사회주의 통제시템의 북한에 동화된다고 믿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믿는 종북좌빨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좌빨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극단적인 골통 우익인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시대착오적인 정신나간 사람도 있다.  이걸 버젓한 “주류”신문에 대서특필 하는 것은 더욱 놀랍다.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동북아의 지진대에 있다.  항상 뭔가가 깨질 것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 미일의 태평양세력판(plate)과 러시아 중국의 대륙판이 만나는 점이다.

 

대륙으로는 몽골의 침략과 병자호란을 겪었고 일본으로는 임진란과 일제강점을 경험했다.

 

환원주의 시각에서 보면 필연의 결과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이런 전란은 일어난다.   근대에 와서는 아메리칸 인디안을 몰살하고 태평양연안까지 진출한 미국은 하와이를 병탐하고 필립핀을 점령하는등 제국주의국가로 변신했고 그 과정에서 태평양국가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포함외교로 일본의 문을 열었고 한반도에도 셔만호를 보내 통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도와 러일 전쟁을 부추겼다.

 

그 와중에 한국은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 태평양 전쟁전까지는 일본은 미국의 졸개였다.  러시아의 동방정책을 저지하는 데 유용하게 썼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배신한 것이다.  한반도 병탐까지는 용인했는데 만주까지 침공하고 석유와 고무등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에까지 손을 뻗었다.  태평양세력의 종주국인 미국이 좌시 하지 않았다.  원자탄 두방으로 까부러대는 일본을 다시 태평양 세력의 졸개로 복속시켰다.   


그러자 쏘련이 동서냉전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 올랐다.  태평양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쏘련을 태평양전쟁의 막판에 끌어드린 것이 화근이었다.  한반도를 양분하여 38선 이북의 진주권을 주기로 쏘련에게 약속을 한 것이다.  

 

한국민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분단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다. 쏘련은 뼈만 남은 일본 관동군과 며칠 싸움같지 않은 싸움을 하고 한반도의 반쪽을 횡재한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이 전략은 일본 군벌의 실수였다.   내가 일본 홋카이도를 여행하던 2012년 여름 삿뽀로에서 광복절을 맞았다.   일본사람을 815를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른다.  전쟁이 끝난 날이란 뜻이다.

 

그 때 NHK 방송은 1945년 815 전후의 일본의 종전이 되던 역사를 되짚어 해설하고 있었다. 히로히토 일왕이나 군국주의 군벌이나 일본의 전쟁 수행능력은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번의 어전회의에서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무조건 항복"이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때 NHK는 왜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막지 못했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두 번의 어전회의를 무산시키지 않았어도 수십만명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국민을 살릴 수 있었다는 당시의 생존자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설명했다.

 

그 때 난 비로소 한국 분단의 주범은 이놈들이구나하고 깨달은 것이다.   그 때 이 한줌의 일본 군벌과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했더라민 미국이 굳이 쏘련의 참전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고 미국은 전쟁도 하지 않은 쏘련에게 북한의 진주권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2/09/11 - [일상, 단상/지나간 세상] - 역사란 무엇인가 - 한일 문제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한국분단의 단초는 일본의 히로히토와 군벌들의 비겁한 행동때문이었다.   자기 국민 수십만명을 원자탄으로 죽이고 한국에는 분단의 단초를 제공하여 625전쟁의 불씨를 심었던 셈이다.

 

그런데 환원주위 시각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진행이다.  그 진행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북특사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건 관계 없이 한반도의 운명은 백악관의 몇사람의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동북아의 지진대에 있고 태평양판의 움직임은 미국의 지도부에 있다.  

 

그러나 내 개인적 믿음은 한 반도에서 625와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 "감"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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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3.06 13:24 신고

    북한이 10년 이내에 와해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소망과 함께 해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 julie frase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03.06 15:52 신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무대뒤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유명인사, 정치인들을 안보이게 조정하는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지요. 미국의 가장 주력 사업이 전쟁과 금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perpetual war 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지요. 이 세력권이 싫어하는 트럼프가 아마 전쟁광인것 처럼 행동하다 미군철수를 경비가 많이든다는 이유로 하고--- 그뒤 서서히 통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는 일극 패권을 버리고 다극 패권으로 가는걸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산, 금융세력들의 불만이지요. 일본이 미국의 colony 에서 벗어나야 동북아에서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미국 main stream media 는 propaganda 방송인것 같아요. 한국의 기성세력이 이 안보를 핑계로 정권/권력을 유지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막연하게 느끼는"감" 은 더많은 사람들이 께어나서 전쟁은 안나지 쉽습니다. 절대로 나서는 안되지요.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03.07 03:22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역사학자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또 정중하게 워싱톤에 요청해 미군을 일본에서 내 보내고 아시아의 일원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권고 한다. 그런 다음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킨다는 원칙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아시아서 고립되고 세계속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search/족쇄 [지구별에서-MyLife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