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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96)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요즘 택시업계는 난리다. 한 택시기사는 분신 자살까지 했다. 택시기사는 10년 안에 사라진다. 아니 10년까지 걸리지 않을 지 모른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기사는 필요가 없게 된다. 택시기사들의 항의 운동은 제 1차 산업 혁명 때 방적기계를 부순 Luddite 운동의 재현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정(디지털 경제로의 산업 재편)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택시기사는 19세기 말 제1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의 방직노동자로 내 몰리게 된 가내 방적기술자들의 저항 운동과 비슷하다. 방직기계를 때려 부수는 화난 노동자들 산업 혁명이란 한 근간 산업이 파괴적 혁신과정을 겪을 때 일어 난다. 얼마전에 발표한 통계청의 통계는 일자리도 줄고 소득격차가..
뉴욕 타임즈는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나 – CSIS는 전쟁장사꾼이 돈 대주는 연구소 Tim Shorrock 전에도 내 블로그에 그랬지만 뉴욕 타임즈는 어떻게던 트럼프를 깎아 내리려고 혈안이 돠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야당인 민주당과 트럼프를 문제아로 보고 있는 진보 언론은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에 내심 달갑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656?category=113416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한국은 지금 북미회담에 목이 매어 있는 판인데 뉴욕타임즈는 판을 깨려는 가짜 뉴스까지 내고 있다. 이 가짜 뉴스의 발원지는 CSIS 라는 쎵크탱크다. 그런데 이 CS..
트럼프여, 문재인을 도와라 - Daniel DePetris 미국 좌파와 우파의 뒤바뀐 논리와 주장 며칠전 New York Times가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고 대서 특필해서 한국의 우파 골통이 환호하고 문정부를 공격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청와대가 이에 반박하자 이 번에는 매파 우파로 분류되었던 전 주한미대사 지명자였던 "빅터 차"라는 자가 청와대를 반격하였다. 청와대의 반박논리를 반박하면서 청와대가 북한 대변인이냐면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근거를 대면서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엔 안보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이지 북한이 동의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가동중)이라 해도 북한이 미사일시설을 폐기하기로 동의한 약속을..
한반도의 미래를 꿈꾼다. 가을 장마가 내리고 있다. 제 3차 남북 회담이 끝나고 연일 흥분의 남북회담의 소식을 듣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 왔다.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의 미래는? 나는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올 것을 거의 확신한다. 올 해 초 한국이 방북특사를 보낼 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확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날 것인가? )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어도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외연(extrapolation)을 해 볼 수는 있다. 꿈꿀 수 있다. 외연이란 지금 일어 나고 있는 상태의 관성, 모멘텀(momentum)으로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대한 일어 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뉴턴 역학의 제 1 법칙이다. 남북 관계는 이제는 돌이 킬..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정치 이번 여름 암스테르담여행에서 눈에 띈 변화 중의 하나는 우리가 자주 이용했던 암스테르담 스로터딕 (Amsterdam Sloterdijk) 역사 안에 있는 간이 슈퍼 에이에치 투고(AH togo) 의 내부 구조였다. 작년 까지는 사람이 서비스해 주는 유인 카운터가 두 개, 셀프 체크아웃하는 무인카운터가 하나였는데 올해엔 유인카운터는 하나로 줄고 무인카운터가 다섯 개로 늘었다. 그래서 진열대의 위치와 캐셔 카운터의 위치가 모두 바뀌어 있었다. 현지인들은 거의 셀프로 계산했고 여행객이나 현금을 내는 사람만 유인카운터를 이용했다. 서비스가 훨씬 좋아졌다. 물건 값을 계산하려는 긴 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귀국 후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던 자동차도 운행할 겸 늘 다니는 양재동 ..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미국은 지금 열띤 논쟁중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한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얼마전 청와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의 격차 심화에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야당은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몰고 가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을 공격한다. 문재인 정부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구식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2014) 이 블로그에 오늘날 소득 격차의 원인을 디지털 경제의 특성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대가인 MIT 의 IDE(Initiatve on the Digital Economy)..
사람이 unemployable 이 되는 날에 대비해야 한다. - 고용충격을 보고 요즘 정부와 청와대는 고용 충격을 놓고 충격에 빠졌다. 고용충격, 올 것이 온 것이다. 고용과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러 번 이 블로그에 썼다. 2014/12/14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얼마전 제 2의 기계시대를 다 읽었다. 2014/12/31 - [일상, 단상] - 지수함수가 선형함수를 넘어 서는 교차점에서 - 2014 년을 보내며 2018/03/12 - [IT 와 새로운 것들] -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 정부는 GM Korea 에 돈 붓지 말라 2018/03/24 - [일상, 단상/잡문] -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2018/02/13 - [책] - ..
제 1차 북미회담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 회담이 끝난 후 말이 많다. 한국의 보수(홍준표, 유승민, 조선일보)는 북한에 양보가 많다며 미국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제 선거결과를 보면 TK지역당으로 쪼그라들었으니 별 힘이 없다. 문제는 미국 민주당과 미국의 진보 언론이다. “미국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의 양당정치는 파멸 직전이다. 오늘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극한 상황은 역사상 없었다는 것이다. 시실 미국 민주당의 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자체를 불복하고 있다. 하긴 300만 표 가까이 더 득표하고도 대통령을 내 주었으니 한국 같았으면 폭동이 났을 것이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제도가 얼마나 웃기나? 그러면서도 지금 시스템으로는 고쳐질 가능성..
운명의 도시 - 싱가포르 오늘은 아침부터 텔리비젼을 켜 놓고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지켜 보는라고 시간을 보냈다.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회담이었기에 무엇보다 긴장과 기대감에 마음 졸이며 진행을 지켜봤다. 너무나 큰 성과를 미리 떠들어 댄 바람에 결과는 뭔가 허전할 정도로 앤티클라이막스였다. 포괄적인 합의 문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하긴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항복선언문이 아닌 한 짧은 시간에 그 이상의 성과가 포함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트럼프 특유의 큰소리로 무대를 장악하고 잔뜩 기대하는 관중을 휘어 잡은 후 막상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그 것이 얼마나 허황된 기대였던가를 알았을 것이다. 말도 안되는 협상결과를 단 숨에 손쉽게 손에 넣을 ..
민주주의가 죽어 가는데 선거는 해서 뭣 하나? 4년전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지방선거는 돈낭비다. 지방수장은 공무원으로 충당해도 된다. 굳이 돈 들여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를 정당을 보고 고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정당이란 것은 정강이라고 내 건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강이지 지방 지치를 위한 정강도 아니다. 하루 생활권의 지역에서 구청장이니 군수를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뭐가 더 나아지겠는가? 거기다 지방의회까지 만들어 백수들 일자리 만들어 외유나 시키면서 세금낭비하는 것 보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승급경쟁에서 능력을 인정 받는 사람을 군수나 구청장으로 쓰면 된다. 쓰레기 백수들 뽑아 놓는 것 보다 낫다. 이게 모두 미국이 우마차와 우편마차시절에 광활한 대륙에 살아야 했던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