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난동
대법원의 난동
지난번 촛불행동 모금에 돈을 지불할 때 그것이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어제도 모금에 참여하고 이 난동이 끝나기를 바랐다.
이 내란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법비 들이 날 뛴다.
그래서 모든 youtube는 끊고 책을 읽으며 내 감정을 가라앉혀 보려 하고 있다.
나는 세상을 환원주위 세계관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세상사는 물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현상이다. 그러니 그 자연현상에 대해 열을 올려 봤자 나만 속 끓일 뿐이다. 자연현상에 대해 열을 올리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환원주의 세계관은 어떤 현상이던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면 우주가 생성된 빅뱅에서 이미 작금의 현상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자유의지를 철저히 부정한다. 내 의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물리학을 처음 배울 때부터 하던 생각이다. 당시에는 카오스라는 개념이나 양자역학의 불확실성 원리 같은 것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이었고 나도 아는 것이 별로 없을 때였다.
그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천착하여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뇌과학 진화심리학 생물학 뇌심리학등의 연구결과로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도 아마존에서 여러 권의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읽다 말기도 하여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자주 잊기도 한다. Kindle 책장을 뒤지다 보니 전에 샀던 책 한 권이 나온다. 사실 이 책은 내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책은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다. 왜냐하면 결정론만 논한 것이 아니라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회의 질서는? 또는 불의와 불평등은? 선행에 대한 보상은? 같은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불의, 악행, 불평등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의 부제에도 "자유의지"가 없는 삶의 과학이라고 부쳐놨다.
모순된 주제를 다루기 때문 읽기가 어려운 것이다.
책을 읽지 않았거나 한역판은 본 일이 없으니 영어로 읽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책 요약본이나마 읽은 셈이 된다.
환원주의 세계관은 만약 아무리 고통스런 세상이 벌져도 환원주의 시각으로 보면 위안이 된다.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이 책의 마지막 장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네가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은 운일 수 있지만 가난하게 살다 준는 것은 네가 그 만큼 노력을 하지 않알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신조같은 말이 떠 돈다.
옛 날에는 그랬을지 모른다. American Dream이란 것이 었었으니까.
그러나 오늘의 digital 경제의 특성중 하나인 "승자독식"의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가난하게 태어 났으면 가난하게 죽는 수 밖에 없다.
이 책의 결론에서도
더 깊은 연민과 책임의 재구상을 촉구하는 인간적 통찰로 독자를 이끕니다. 이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지적 여정으로서, 책의 흐름 전반에 일관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나도 미쳐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이다.
그리고 정치에 진화는 없을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에도 이 블러고에 올렸던 Liquid Democracy를 AI와 결합시켜 진화시킬 수 없을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 기술은 진보하는데 정치만 낡았다 – AI와 Liquid Democracy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정치 시스템만큼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반복되는 장면들—감성에 호소하는 구호, 이미지 중심의 선전,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공방들—이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정과 왜곡된 정보에 흔들려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유권자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엔 정보량은 과도하고, 거짓 정보는 교묘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 “AI가 나를 대신해 투표한다면?”
유발 하라리는 말했습니다. “구글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
정말로 그렇다면, AI가 나를 대신해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해답이 바로 Liquid Democracy(유동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투표와 위임 투표를 유연하게 조합하고, 여기에 AI를 결합하면 나의 가치관을 반영한 맞춤형 투표 에이전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 Liquid Democracy의 구조도 (출처: Wikimedia Commons)🧠 Liquid Democracy란?
- 모든 시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으면서도,
- 특정 사안에 대해선 신뢰하는 전문가에게 표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위임은 주제별로 유연하게 설정되고 언제든지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AI가 결합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 AI는 나의 성향, 과거 발언, 뉴스 소비 습관을 학습해 나를 대신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수백 개 정책을 분석하고, 거짓 주장과 팩트를 실시간으로 분리합니다.
- 이렇게 선택된 결과를 내가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사법부는 왜 국민이 통제하지 못할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적 이유 때문이지만, 동시에 권력의 견제가 사라진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치 권력이 판사 임명을 좌우하거나, 시민과 동떨어진 판결이 반복될 때 사법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시민 참여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
- 배심제 확대: 국민참여재판을 형사뿐 아니라 민사와 행정에도 확대.
- 판사 인준제: 대법관 등의 임명 시 국민 인준 투표 도입 검토.
- AI 기반 판결 감시: AI가 판례의 편향성, 반복 패턴을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
- Liquid Democracy의 사법 연계: 사법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실시간 피드백 가능.
🧪 실제 실험 사례 카드
🇩🇪 독일 프리슬란트 - LiquidFriesland 프로젝트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는 Liquid Democracy 시스템을 지방정부가 도입했습니다.
🇸🇪 스웨덴 Demoex 정당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대표자가 시의회에서 해당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투표하는 디지털 정당 실험이었습니다.
🏛️ 하버드 AI 여론 실험
AI가 수천 건의 댓글, 뉴스 반응, SNS 흐름을 분석해 여론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미래형 정책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정치도, 사법도 이제 진화할 때
기술은 정치의 적이 아니라, 정치의 진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Liquid Democracy는 보다 정교한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이 진짜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와 사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와 사법이 기술과 시민의 참여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투표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을 AI와 함께 만드는 시대를 상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