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작년 가을 미국 여행중일 때다.
 
호텔에서 TV를 틀면 오바마와 맥캐인의 대선이야기 아니면 미국 금융위기와 부시가 의회에 요구한 7천억불의 구제금융이야기들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 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방송은 일요일과 수요일에 방영하는 CBS의 시사매거진 60 minutes의 한 에피소드였다.  


제목은 "월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였다.   그림자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월가에서 일하는 "물리학자" 들이라는 것이다. 물리학자?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1990년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NASA 과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가 오고 대학의 물리학전공자들이 취업이 어렵게 되자 월가는 이들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자와 NASA 과학자들을 대량 고용했다.  


그들이 고용한 물리학자들이 월가에서 한 일은 신종 금융공학을 건설하는 일이 었다.  기존의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수학이나 컴퓨터 시뮤레이션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물리학자와 NASA 과학자들이 들어가 그들의 수학과 컴퓨터시뮤레이션 실력을 금융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그들이 한 일 중의 하나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각종 신종 파생상품을 설계해 상품화하고 그 상품들의 값을 컴퓨터 시뮤레이션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던 하는 월가의 최고 경영자들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신종 금융 상품을 사고 팔고  했다.  그런데 그 파생 사품들이 컴퓨터 시뮤레이션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이 월가의 그림자들이 만들어 낸 신종 금융공학이 들어 맞지 않아서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 그 방송의 내용이었다. 


나도 한 때 개인적인 흥미가 있어 옵션값을 정하는 블랙숄즈(Black-Scholes) 방정식이라던가 주식시장의 비선형 동력학적 특성들을 공부한 일이 있어  생각하게 하는 점이 많았다.  


시뮤레이션이라는 것은 처음에 집어 넣는 조건에 의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 진다.  CBS 방송은 월가의 실패한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시뮤레이션이 실패한 이유는 초기 데이터의 잘못에 의한 것이다. 


월가의 그림자들도 그것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신종 금융공학 기법을 믿고 밀어 제낀 월가의 최고 경영자들이 금융파탄의 주범들이라 생각된다.   


내가 동업자를 너무 동정해서 편들어 주는 건가?  


Academic Earth 의 무료 강의 플래이 리스트를 검색하다 보니  "미국 금융 파탄의 주범들" 이라는 강의가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도 지낸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며 동대학 경제정책 연구센터의 공동소장이기도 한 
Alan Blinder 교수의 강연인데 경청할 만해서 여기 소개한다. 


Blinder 교수는 이번 미국의 금융파탄은 누군가 공을 떨어 뜨렸다.  누가 공을 떨어 뜨렸나를 찾아 보자는 뜻에서 이 강연을 시작한다.  그러나 꼭 누구를 꼬집어 범인으로 지목하자는 것은 아니란다. 


그 보다는 그 근원을 찾아 어떻게 하면 이런 근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나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강연을 준비한 것이란다.  그리고 이 금융파탄은 단 한사람 또는 한 집단 또는 한 회사라고 지적할 수 만큼 복잡하고 얼키고 설켰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모두가 공동으로 실수를 한 것이란다.  


이 강연은 10개 범주를 주범들로 내 세운다.  10개의 범주라면 거의 모두라 할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또 한번의 IMF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위기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미국 금융위기는 결국 실물 경제를 위축시켰고 그 여파가 세계의 경제 불황을 불러 왔다.  우리나라의 경기불황도 따지고 보면 이 미국발 금융파탄의  파편하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 금융파탄의 근원을 공부하면 우리 금융정책에 타산 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linder교수는 말한다.  시장제일 주의(Market Efficiency) 만 믿고 규제와 감독을 하지 않은 당국이 이 금융위기의 큰 몫을 담당한 주범들이라는 것이다.  


요지음 정부는 망한 미국 금융 제도를 따라 가려고 제벌과 기업위주의 규제완화 입법을 하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금융제도가 왜 망했는가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Blinder 교수의 강연 중에 나온 스라이드10여장을 아래에 해설했다.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누군가 공을 떨어 뜨렸다. 실수를 했다.

미국 금융파탄의 근원


앨런 브라인더
경제와 공공정책 교수
우드로우 윌슨 공공 정책 및 국제문제 대학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경제정책 연구소 공동소장

2008년 11월 11일
프린스턱 대학교
우드로우 윌슨 공공및 국제문제 대학

1930 년 대 공황이래 최대의 금융파탄을 맞고 있다.

단 한기지 잘 못한 것으로 이런 엄청난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다.
엄청난 크기의 여러가지 실수가 겹쳐 일어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내가 던지는 질문은 두가지
1. 뭐가 잘못 됐나?(엄청 많은 것이 잘못됐다)
2.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아주 많은 것을 고쳐야 한다.)

주범 1. "채권시장"
("우주의 주인장들")

2003-2004 기간 금리가 너무 낮았다.  
이 결과 위험 프레미엄이 낮아질대로 낮아 졌다.
이러한 사태는 융자리스크(불가리아와 같은 제3세계 국가거나 서브프라임 융자까지 포함) 
를 최저치로 추정했다.
짧은 과거밖에 못보는 근시안 모델이 환상을 일으킨 것이다.
너무 큰 레버레지 비율이 파탄이 올 때 너무 큰 손실을 야기했다.
이러한 것 모두가 엄청나고 커다란 버블을 만들었다.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
다만 언제 어디에서인가 모를 뿐이다.
(서브프라임 버블은 2007년 8월 9일 프랑스의 BNP Paribas 은행에서 터졌다)

교훈
자가 환상은 무서운 힘이 될 수 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
위험산출 모델은 보다 긴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해야 한다.
너무 큰 레버레지(leverage = liability/equity, 부채/자산)이 너무 크면 건강(금융회사)에 해롭다.

주범 2  일반 미국인

부동산 광기에 휘말렸다
무책임한 모기지 융자를 해 댔다.
(특히 서브프라임(표준자격 이하의 대출자에 대한 융자)
ARM(Adjustible rate Morgage = 가변 금리 모기지 융자)등)   
일부 융자는 거의 사기수준의 수법에  걸렸다.
(다음 스라이드에 사기수법 설명)

교훈
사람들은 스스로의 오류에서 보호되어야 할 때도 있다.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아무도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범3 모기지 회사들 (융자자 = lenders)들

모기지 융자자들은 은행과 비은행 모기지 회사들이 있다
가장 못된 짓을 한 자들은 규제 받지 않는 모기지 회사들(unregulated mortgage broker)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거의 사기꾼 수준이다.
또 다른 부류는 합법적일지는 몰라도 상식이하의 융자 기준을 적용했다.
즉 상식이하의 융자(즉, 무조건 융자, 무자격서류 융자,
 Ninja 융자)를 하고는 곧바로 이 융자(원리금 상환권)를 다른 상품으로 바꿔치기해
다른 회사에게 넘기거나  일반 소비자에 팔아 치웠다. 
Ninja 융자란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주소(또는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융자를 말한다.
No income, no job, no address(assets) 의 두문자를 따서 만든 말이지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닌자처럼 사라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교훈
모든 모기지 융자자(회사)엔 연방 감독기관의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
모기지 융자의 융자 조건의 표준을 명시해서 공표해야 한다.
처음 융자를 한 회사가 채권(원리금 청구권)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주범 4 은행 규제 감독 기관

은행 융자 업무의 안전성과 건전성 모두 감독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
또 소비자 보호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건 연방 준비위원회만 뜻하는 게 아니다.)
서브프라임 융자와 같은 위험한 관행은 파탄이 오기 훨씬 전 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예견되었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경고를 발하지 않았다. 왜? 이데올로기?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소위 시장 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 이념,
그 반대의 간섭이나 규제는 "사회주의"라는 이념.
가장 크고 최악의 융자는 버블의 막판에 생겼다.
우리가 그걸 간파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은행 감독 기관의 직무 유기의 결과다.

교훈
감독기관은 좀더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들에겐 이미 그런 권한이 부여됐다) 

주범 5 사설 모기지 담보 증권상품(Private Label Mortgage Backed Securities) 발행회사들
 
모기지 융자의 채권을
MBS (Morttage Backed Securites = 모기지 담보 증권)으로 둔갑시킨 다음
그 증권에 대한 더 복잡한 파생상품(CDO 따위)을 만들어 내 팔았다.
Churn N Burn?  수수류 챙기기 위해 불필요한 사고 팔기?
확실치 않다.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이 정크 증권을 대부분 떠 맡았다.그리고 은행도 마찬기지!
위험 관리가 너무너무 허술했다.

교훈
위험관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위험관리 책임자에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직거래 가능한 파생상품 따위를 없애야 한다.

주범 6  평가회사들

안전 감시꾼이 있었어야 했다.
평가회사들은 엉터리였다. 
AAA 평가를 퍼레이드 때 뿌리는 색종이 조각갈이 남발했다.
이들 평가회사들은 증권회사들과 이해관계가 깊었다.(아직도 깊다.)

교훈
증권회사와 평가회사사이의 이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난제)
투자자들은 평가회사의 평가에만 맡기지 말고 자신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7번째 주범 증권회사와 몇 은행들

모기지 채권위에 산더미 같은 갖가지 복잡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바로 CBS 60 minutes 에서 말한
월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의 한 일들이다.)
파생상품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엄청난 레버리지 비율로 은행을 포함한 모기지화사들이 융자를 해 줬다.
어떤 때는 30:1의 비율일 때도 있었다.
이런 융자는 단기 차입 또는 하루밤 차입 같은 빚을 끌어 다가 썼다.

교훈
교훈이고 자시고 없이 그런 회사들은 이젠 망해서 사라졌다.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야 한다. 또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를 강제해야 한다.
직거래가 아니고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표준 파생상품만(이윤이 적지만)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8번째 주범 증권거래위원회(감독원)

운전대에서 졸았나?  또 이데오로기때문에?
30:1 과 같은 터무니 없는 레버리지 비율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또 그렇게 빈약한 유동성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000년에 이미 파생상품 규제에 대한 실수를 범했다. 

교훈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어떻게?

9번째 주범 리더쉽 결여
(여기 책임자가 누구?)

임기말의 대통령
수동적인 재무장관 (지금은 아님)
오늘 까지 아무도 이 사태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계획은 있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다.
공평하게 말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교훈
위기에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답"만 불쑥 내밀지 말고 "답"에 대한 설명을 하라!

10 번째 주범 리만브러더스를 파산케 한자.

리만 브로더스는 구제하기엔 너무 작았나?
구제하기엔 얽힌데가 너무 적었나?
합리적인 게임의 규칙에 신뢰를 잃었다. 
이것도 또한 이념(이데오로기) 문제였던가? 
리만 브로더스를 죽인자가 바로 폭탄에 불을 붙인자다!

교훈
참호엔 무신론자나 이념론자
가 있어선 안된다.

우린 어디에 와 있나?

아직도 금융위기 한 가운데 있다. 
리먼브로더스가 망한 때 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깊고 긴 불황의 골짜기 초입에 와 있다.
 연방(준비위원회)과 재무(미국재무부)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되돌아가 고쳐 놓고 있는 중.
어쩌면 자동차 산업도 손봐야 할지 모른다.  또 뭐가 있나?
누군가 "사회주의" 라고 했나?
 정치적인 과도기
TARP 가 갓 출범했지만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TARP =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부실 자산 구제 금융법 )

요약

"잘못은 저질러 졌다."
먼저 신용 위기가 실물 경제를 해쳤고 지금은 병든 경제가 신용(금융)시장을 해치고 있다. 
EMS 단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EMS = Emergency Medical Service,  응급의료조치)
TARP 는 고칠 데가 많다.
일단 응급조치가 끝나 환자가 병원에 도달해야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다.

TARP(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7천억불 구제 금융이
1.  차압되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모기지를 다시 설정한다.
2. 유동성 결여로 묶인 모기지 관련 자산을 구입한다.
3. 연방(준비위원회)회장과 상의해서 장관(재정부)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 = 증권, 채권 파생상품,
현금화 할 수 있는 계약등을 포함한 금융 상품 전반)  을 사들인다. 

 Alan Blinder 교수의 미국 금융 파탄의 주범들 비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