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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8/26 (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미국은 지금 열띤 논쟁중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한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얼마전 청와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의 격차 심화에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야당은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몰고 가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을 공격한다. 문재인 정부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구식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2014) 이 블로그에 오늘날 소득 격차의 원인을 디지털 경제의 특성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대가인 MIT 의 IDE(Initiatve on the Digital Economy)..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2018. 8. 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