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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세월호 참사가 왜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니였는가를 이해 못하는 정치인에게 본문
415 총선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고 보지 않기를 바랬던 한 정치인이 무소속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당선 제 1 성이 세월호 6주기에 또 늘 하던 "세월호참사는 단순 해난사고"라는 "일베"같은 발언을 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이미 내가 당시 썼던 블로그글을 인용하면서 참사가 왜 국민의 트라우마로 영원히 남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글에서 다 못한 옛날 이야기가 더 있어 이 글을 쓴다.
최근에 뉴요커라는 잡지에 실린
The Comforts of South Korea’s Coronavirus Response
과 관련이 있다.
이 글은 국민일보가 한글 번역을 하면서 글의 제목을 "우리 선진국이야? 놀라는 한국, '국가열등감'에 빠져있다" 로 잡았다.
그 글 안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선진국이었으면서 늘 후진국 아니 조금 올리면 "중진국" 이란 열등감에 사로 잡혀 살아 왔던가?
그것은 바로 그 "홍아무개" 같은 4류 정치인과 그 패거리들이 4류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 열등의식을 심어 왔기 때문이다.
2명의 감옥행 대통령을 만들어 낸 그 무리들이 여전히 또 다시 이름만 바꾸고 온갖 4류 짓을 하니 국민은 아무리 대한 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어도 "선진국" 이란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작년에 썼던 글을 여기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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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E-정부 나라에서 "빠루"가 웬 말이냐?
이렇게 세상은 디지털화 되어 가는데 국회는 그저 단식 농성이나 하고 문짝에 못질이나 하고 쌈박질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
그런게 있는 줄도 모르는 꼴통 국회 의원들은 문짝에 못질하고 그걸 열겠다고 "빠루"를 들고 나오고 또 그 것을 못 쓰게 한다고 "빠루"를 빼았는다.
"빠루"나 쓰는 정치인에 e-시스템 만들어 주면 뭣 하냐!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면 뭣하냐 "빠루"나 쓰는 4류들에게. "개발의 편자"지.
OECD 국가 전자 정부 성취도 순서 한국 몇년 째 1등을 하고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32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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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때 집권당의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7 시간 잠자는 공주마마를 차마 깨우기 안스러워 궁중 시종 책임자 김ㄱㅊ은 문서만 침실 문밑으로 드리 밀었다는 설만 남아 있다.
이게 후진성의 트라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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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내가 쓴 글 세월호참사와 미국금융위기파탄은 닮은 꼴
에서 정말 한국은 어쩔 수 없는 나라인가 절망했던 것이다.
그 글에서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풀어주고 선급회사가 느슨한 심사를 해서 선박개조를 허용하고 인천항만은 과적을 도대체 한번도 체크하지 않았다니 규제와 감독을 느슨히 한 것은 ........... " 라고 썼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182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세월호 사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후진국에 영원히 벗어 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모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했고 오늘 날까지 우리 국민 뇌리에 후진국 의식과 "국민 열등감"을 각인 시켜 준 사건이기에 이건 다순한 해난 사고가 아닌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국민 트라우마는 "국가 실종 7시간의 미세테리"가 풀리지 않는 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