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세월호참사와 미국금융위기파탄은 닮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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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와 미국금융위기파탄은 닮은 꼴

 

 

내가 5, 6년전 미국 금융파탄을 겪을 때 그 파탄의 주범들을 적라라하게 지적한 Blinder 교수의 강의에 감명을 받아 그 강의의 요점을 블로그에 올린 일이 있다. ( 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

 

그 때 미국 금융파탄과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다.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도 줄줄이 이어 진 과실들의 결과물이라고 타임지가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썼다. ( 2014/04/25 - [일상, 단상] - 세월호 참사 끝없는 과실물의 축적 - a Litany of Errors ) 그 중의 하나만이라도 체크가 되었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미국 금융파탄도 Blinder 교수는 10 과정의 범법자들을 지목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체크가 되었더라면 파탄은 일어 나지 않았을 지 모른다. 금융파탄도 그 피해는 엄청나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의 수천배가 된다. 인명의 피해가 없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수천 수만의 서브프라임 모게지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 났고 그 중 얼마가 홈리스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 때 금융파탄(월가의 침몰)과 세월호 참사가 너무 닮은 꼴이라 다시 한번 읽어 보게 한다.

 

 

 

 

 

 


 
누군가 공을 떨어 뜨렸다. 실수를 했다.

 

 

 

Blinder 교수가 이파탄의 큰 주범으로 정부를 비난했다. 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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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4 은행 규제 감독 기관

은행 융자 업무의 안전성과 건전성 모두 감독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
또 소비자 보호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건 연방 준비위원회만 뜻하는 게 아니다.)
서브프라임 융자와 같은 위험한 관행은 파탄이 오기 훨씬 전 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예견되었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경고를 발하지 않았다. 왜? 이데올로기?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소위 시장 제일주의(Market Efficiency)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 이념,
그 반대의 간섭이나 규제는 "사회주의"라는 이념.
가장 크고 최악의 융자는 버블의 막판에 생겼다.
우리가 그걸 간파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은행 감독 기관의 직무 유기의 결과다.

 

 ....................

 

주범 6 평가회사들

안전 감시꾼이 있었어야 했다.
평가회사들은 엉터리였다.
AAA 평가를 퍼레이드 때 뿌리는 색종이 조각갈이 남발했다.
이들 평가회사들은 증권회사들과 이해관계가 깊었다.(아직도 깊다.)

교훈
증권회사와 평가회사사이의 이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난제)
투자자들은 평가회사의 평가에만 맡기지 말고 자신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

 

9번째 주범 리더쉽 결여
(여기 책임자가 누구?)

임기말의 대통령
수동적인 재무장관 (지금은 아님)
오늘 까지 아무도 이 사태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계획은 있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다.
공평하게 말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교훈
위기에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답"만 불쑥 내밀지 말고 "답"에 대한 설명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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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풀어주고 선급회사가 느슨한 심사를 해서 선박개조를 허용하고 인천항만은 과적을 도대체 한번도 체크하지 않았다니 규제와 감독을 느슨히 한 것은 미국의 부시 정권의 행위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규제와 감독은 일반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급 차원의 금융분야란 점이고 한국의 경우는 3류국가도 다 하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내안선박의 안전에 직결된 규제와 감독이란 점일 것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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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errabir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5.27 09:28

    그렇죠 바늘로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것같은 위기증폭
    거짓말로 일삼는 위정자들의 변명과 무책임한 답변
    전반적인 기회주의와 자본제일주의 이모든것이 화합을
    이루듯 팽배해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