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와 미국금융위기파탄은 닮은 꼴

세월호참사와 미국금융위기파탄은 닮은 꼴

 

 

내가 5, 6년전 미국 금융파탄을 겪을 때 그 파탄의 주범들을 적라라하게 지적한 Blinder 교수의 강의에 감명을 받아 그 강의의 요점을 블로그에 올린 일이 있다. ( 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

 

그 때 미국 금융파탄과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다.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도 줄줄이 이어 진 과실들의 결과물이라고 타임지가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썼다. ( 2014/04/25 - [일상, 단상] - 세월호 참사 끝없는 과실물의 축적 - a Litany of Errors ) 그 중의 하나만이라도 체크가 되었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미국 금융파탄도 Blinder 교수는 10 과정의 범법자들을 지목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체크가 되었더라면 파탄은 일어 나지 않았을 지 모른다. 금융파탄도 그 피해는 엄청나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의 수천배가 된다. 인명의 피해가 없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수천 수만의 서브프라임 모게지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 났고 그 중 얼마가 홈리스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 때 금융파탄(월가의 침몰)과 세월호 참사가 너무 닮은 꼴이라 다시 한번 읽어 보게 한다.

 

 

 

 

 

 

 

누군가 공을 떨어 뜨렸다. 실수를 했다.

 

 

 

Blinder 교수가 이파탄의 큰 주범으로 정부를 비난했다. 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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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4 은행 규제 감독 기관

은행 융자 업무의 안전성과 건전성 모두 감독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
또 소비자 보호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건 연방 준비위원회만 뜻하는 게 아니다.)
서브프라임 융자와 같은 위험한 관행은 파탄이 오기 훨씬 전 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예견되었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경고를 발하지 않았다. 왜? 이데올로기?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소위 시장 제일주의(Market Efficiency)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 이념,
그 반대의 간섭이나 규제는 "사회주의"라는 이념.
가장 크고 최악의 융자는 버블의 막판에 생겼다.
우리가 그걸 간파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은행 감독 기관의 직무 유기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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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 평가회사들

안전 감시꾼이 있었어야 했다.
평가회사들은 엉터리였다.
AAA 평가를 퍼레이드 때 뿌리는 색종이 조각갈이 남발했다.
이들 평가회사들은 증권회사들과 이해관계가 깊었다.(아직도 깊다.)

교훈
증권회사와 평가회사사이의 이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난제)
투자자들은 평가회사의 평가에만 맡기지 말고 자신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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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주범 리더쉽 결여
(여기 책임자가 누구?)

임기말의 대통령
수동적인 재무장관 (지금은 아님)
오늘 까지 아무도 이 사태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계획은 있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다.
공평하게 말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교훈
위기에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답"만 불쑥 내밀지 말고 "답"에 대한 설명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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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풀어주고 선급회사가 느슨한 심사를 해서 선박개조를 허용하고 인천항만은 과적을 도대체 한번도 체크하지 않았다니 규제와 감독을 느슨히 한 것은 미국의 부시 정권의 행위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규제와 감독은 일반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급 차원의 금융분야란 점이고 한국의 경우는 3류국가도 다 하고 있는 아주 초보적인 내안선박의 안전에 직결된 규제와 감독이란 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