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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그 뒷말이 많다.   

 

미국이 한국을 극진히 대해 주었다든가,  일방적이 외교가 아니라 동등한 외교를 했다든가,  미국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든가.. 모두 긍정적인 평가다.

 

여태껏 미국은 상전국,  한국은 가신국으로 비평등 외교를 펴 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매우 고무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이 번 정상회담과 같이 이후에도 한국을 예우해 줄 건가?

 

나는 아직도 의심을 버릴 수 없다.      외냐 하면 이 번에 한국이 얻어 온 것이란 당영한 한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국은 여전히 종속국가의 지위를 벗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서 주종관계를 벗어나고 근 평등외교를 하려면  1. 전작권을 찾아오고,   2. 미국이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전작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의 문제이고,  한 반도 평화가 없는 한 우린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이 한국의 주권인 전작권을 돌려 주고 미국이 한국전쟁을 종식해서 한국이 제2의 독립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줄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미국이 한 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건 말건 전작권은 저절로 소멸된다.     또 전작권을 돌려주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이어 갈 필요가 없다. 

 

이 두가지 한국의 주권 문제는 미국의 군산안 복합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한국 전쟁 상태를 유지함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미국 전쟁 상인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생하는 정치인이나 이권단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북한은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아주 작은 점으로 사라졌고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이제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부상하는 중국이다.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뒷전이 되었다.   어쩌면 이 것이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한국에 일임하고 미국은 한국의 도움으로 대중 견제에 힘을 얻을 수 있다.  

 

미사일 협정을 종식시킨 것은 미국으로서는 손 안대고 코 푼 셈이다.   미사일 거리제한은 대북용이 아니다.   한국 자주국방을 실현시켜 주는 척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돈 들여 미사일을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이 사거리가 800 Km 가 넘는 탄도 미사일을 북한을 향해 배치할 리가 없다.   북한은 800km로 충분하다.    800km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방어용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이 싸울 이유는 없지만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만한 자주권이 있어야 한다. 

 

자주국방의 목표는 전쟁억지다.    그들이 싸움을 걸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표다. 

 

최근 카토 연구소에서 John Mueller 교수가 미국의 외교 분석 논문을 냈다.  장장 pdf 30 페이지에 육박하는 논문이다.   너무 내게 와닿아 그 긴 논문을 다 읽었다.

 

 

최근에 Mueller 교수가 낸 Carto Institute의 보고서 "중국, 흥하거나 망하거나" 표지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china-rise-or-demise

이 논문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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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들사이에는 중국의 빠르게 증가하는 부를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관점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내 총생산(gdp)에서 세계에서 2 위 아니면 어쩌면 1위 (1 인당 GDP는 78 위이지만) 일지 모르며 중국은 이 부에 상응하는 군사적 역량을 획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군사 모험을 시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에 큰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광범위한 정복에 대한 히틀러 스타일의 야망을 품고 있지 않으며,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전략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력 충돌은 매우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와 정권에 대가를 치르게 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면 오히려 중국을 진짜 위협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즉 중국이 위협이라 생각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을 진짜 위협적인 국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 또는 주변의 “지배” 세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쇠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경제 침체를 야기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문제들은 중국의 내부적 (어쩌면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다.    즉 독재 체재에 수반하는 부패,  환경의 악화, 성장의 둔화,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노령화 문제,  무지막지한 과잉 생산, 증가하는 부채, 그리고 서부(신장)와 홍콩에 가한 억압으로 인한 불안정 등이다.

 

  

 

경제를 자유화해야 할 때 Xi Jinping의 중국은 점점 더 언론과 그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낡고  성과주의 공산당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장애요소다.  그리고 공산당 엘리트들은 도처에 개혁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생활수준은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이제 최고에 도달했다. 

 

따라서 점점 권위주의적이고 성과주의 공산당 체재로 간다 해도 국민들은 안정된 체재가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며 받아들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은 경제적 침체가 와도 비록 실망도 하고 불평도 할지언정 정부를 따르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어떤 경우 든 (흥하든 쇠퇴하든)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중국의 경제적으로 어리석은 권위주의적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단지 중국의 행동에 어떤 선언을 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직접적인 개입을 해선 안된다.  한 마디로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전 대사 Chas Freeman 가 말했듯이 "중국의 상업과 항해의 비 폭력적 확장에 대한 대형 전략 수립에 대한 군사적 해답"은 없다.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신을 써야 할 다른 문제가 많다.    그들이 이러한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하거나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만 정신이 없다. 

 

문제는 중국의 위협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불안정성이다.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든가, 그 위협에 대한 맞대응, 제재, 보이콧 및 비판 정책은 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중국의 전략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반대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 규모에서 가능한 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언젠가 중국이 스스로를 개혁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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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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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olicymakers increasingly view China’s rapidly growing wealth as a threat. China currently ranks second, or perhaps even first, in the world in gross domestic product (although 78th in per capita GDP), and the fear is that China will acquire military prowess commensurate with its wealth and feel impelled to carry out undesirable military adventures. However, even if it continues to rise, China does not present much of a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China does not harbor Hitler-style ambitions of extensive conquest, and the Chinese government depends on the world economy for development and the consequent acquiescence of the Chinese people. Armed conflict would be extremely—even overwhelmingly—costly to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to the regime in charge. Indeed, there is a danger of making China into a threat by treating it as such and by engaging in so-called balancing efforts against it. Rather than rising to anything that could be conceived to be “dominance,” China could decline into substantial economic stagnation. It faces many problems, including endemic (and perhaps intractable) corruption, environmental devastation, slowing grow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enormous overproduction, increasing debt, and restive minorities in its west and in Hong Kong. At a time when it should be liberalizing its economy, Xi Jinping’s China increasingly restricts speech and privileges control by the antiquated and kleptocratic Communist Party over economic growth. And entrenched elites are well placed to block reform. That said, China’s standard of living is now the highest in its history, and it’s very easy to envision conditions that are a great deal worse than life under a stable, if increasingly authoritarian, kleptocracy. As a result, the Chinese people may be willing to ride with, and ride out, economic stagnation should that come about—although this might be accompanied by increasing dismay and disgruntlement. In either case—rise or demise—there is little the United States or other countries can or should do to affect China’s economically foolish authoritarian drive except to issue declarations of disapproval and to deal more warily. As former ambassador Chas Freeman puts it, “There is no military answer to a grand strategy built on a non-violent expansion of commerce and navigation.” And Chinese leaders have plenty of problems to consume their attention. They scarcely need war or foreign military adventurism to enhance the mix. The problem is not so much that China is a threat but that it is deeply insecure. Policies of threat, balance, sanction, boycott, and critique are more likely to reinforce that condition than change it. The alternative is to wait, and to profit from China’s economic size to the degree possible, until someday China feels secure enough to refor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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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은 내가 전에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예측했던 맥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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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동을 안 해도 박정희 유신정권은 오래 못 간다.

 

난 시나리오를 두 개 제시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순간 제2의 419가 날 것이다.

 

 

또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여 중산층이 많이 형성되면 지금(당시)과 같이 억압된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머리가 길다고 파출소에 잡혀가서 머리 잘리고 미니스커트는 길이가가 짧다고 잡아다가 자로 재는 사회,    음반 하나 사면 마지막곡은 "건전가요" 랍시고 새마을 노래 같은 것이 나오는 나라에 견딜 것 같냐고.   그리고 긴급조치 9호란 아무 때나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나라. 

 

증권가의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데모를 할 것이다.

 

어느 시나리 오든 간에 박정희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시국선언을 하고 학교에서 쫓겨 나는 운동권 교수가 되지 않아도 결국 박정희정권은 끝났다.     

 

절대권력의 절대부패가 불러온 총성이 유신정권을 마무리했다.   

 

출처:https://boris-satsol.tistory.com/1172[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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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개혁을 하지 않고 망하거나 중산층이 들고일어나 정권이 경제와 제도를 자유화하거나 둘 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희망은 중국이 연착륙하고 일본도 자민당의 극우세력이 몰락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내 가 그리던 

 

우리는 "동아시아인"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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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아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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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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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1.06.02 10:12

    선생님 말씀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중국이 연착륙하고 일본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길 기대합니다. 북한마저 그리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ㅎ

  2.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1.06.02 10:56 신고

    맞습니다. 꿈은 꾸어야 이루어집니다.

  3. Sim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1.06.02 11:23

    저는 박정희대통령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만... 박정희가 이루어낸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중산층이 당장 굶지 않는 것이 현안인 처지에서 벗어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욕구실현을 강하게 추구하게 됨으로서 그로 인하여 정권의 종말을 초래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즉 자신이 이루어낸 경제성장이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는 아이러니이지요. 같은 생각을 읽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 이헌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1.06.03 17:18

    선생님의 말씀에 늘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세상(동아시아인의 세상)을 줄 수 있었으면, 그 세상이 꼭 되길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1.06.04 12:19 신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을 물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평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의 "일본 장학생 관료들"

 

미국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기대했던 대로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오바마 2.0 이란 말을 썼다.  (바이든 정권은 보나 마나 오마바 2.0 이다.)   

 

일본은 미국에 영향력 있는 관료, 교수, 연구소 등에 엄청난 친일 장학생을 심어 놨다.   렘지어 하바드의 미츠비시 교수도  그중의 하나다. 

 

전에 읽고 이 블로그에도 소개한 

 

"일본과 그 과거의 족쇄"  표지 Series: What Everyone Needs to KnowHardcover: 472 pagesPublisher: Oxford University Press; 1 edition (December 5, 2014)Language: English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336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Jap money"  가 어떻게 미국에 이들 "일본 장학생 중요 인사"를 만들었는가 예시되어 있다. 

 

전형적인 New Japan Hand는 학생, 군인 또는 몰몬교 선교사로 일본에 처음 온 사람들로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암묵적인 느낌을 얻은 이들이다. 그들이 총명하고, 명료하고, 야심이 많고, 안보 문제와 미일 관계에 중요한 기타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 그들(남성)은 (뉴 재팬 핸즈는 모두 남성이다) 일본 정책 수립의 최고 수준급 인사로 리크루트 된다.  주요 자민당 입법자들의 인턴십과 일본 대학 또는 재단에서 자금을 잘 지원하는 장학생 펠로우가 된다.   즉 엄청난 일본 돈 월급을 받고 의무 없는 연수만 하는 자리다.  다만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돈을 대는 재단과 도쿄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와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미일관계에 대한 사상에 동의해야 했다.   (아마도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장학금이 끊겼을 것이다. 필자주)  일본과 미국의 군사 관계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역, 금융, 해결되지 않은 역사, 또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다른 어떤 문제도 안보 관계의 우선순위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작동했지만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영역도 있다. 일본군은 일본의 방위를 제공하고 미군 프로젝트  군을 지원하는 데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 "상호 운용성" New Japan Hands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어다).이러한 노선에 따른 효과적인 주장은 도쿄의 권력 통로에 대한 더 많은 접근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커졌다. 백악관이나 국방부에 있는 누군가가 New Japan Hand라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제도권(establishment) 의견을 알아야 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독서를 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가능성이 더 크다. 도쿄에 있는 방위청이나 외무성 (또는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료들은 이를 이해하고 New Japan Hands가 필요한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또한 워싱턴의 주요 의사 결정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New Japan Hand를 사용했다.

 

 

 

***********

A typical New Japan Hand had first come to Japan as a student, soldier, or a Mormon missionary, where he had acquired fluency in Japanese and a tacit feel for the way Japan works. If he were intelligent, articulate, ambitious, and demonstrated an interest in security matters and other issues critical to the US–Japan relationship, he (the New Japan Hands are all men) would discover doors opening to the top reaches of the Japanese policy establishment. Internships with key LDP legislators and well-funded sinecures at Japanese universities or foundations would then follow.1 At every step along the way, however, his continued access to funding and to key decision makers in Tokyo required that the budding New Japan Hand put forward arguments along the following lines: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essential to keeping the peace in East Asia. It is, if anything, likely to become ever more important given the rise of China and the unpredictability of a rogue North Korea intent on acquiring nuclear arms. Thus, no other issue—whether trade, finance, unresolved history, or what have you—should ever be allowed to cloud the primacy of the security relationship. This relationship has functioned well, but there is one area that needs improvement: the Japanese military should assume a more active role in providing for Japan’s defense and helping the American military project force (“interoperability” is the favorite term of the New Japan Hands). Effective arguments along these lines translated into ever-greater access to the corridors of power in Tokyo that in turn led to growing influence in Washington. If someone in the White House or the Pentagon needing to know Japanese establishment opinion on a given issue called a New Japan Hand and got an accurate and useful reading, he or she was more likely to call that person again. Senior bureaucrats in Tokyo at the Defense Agency or the Foreign Ministry—or in the Japanese Embassy in Washington—understood this and would see to it that the New Japan Hands got the information they needed. In good time, they would also turn to a New Japan Hand to get a message across to a key decision maker in Washington.

Murphy, R. Taggart.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 (What Everyone Needs to Know) (p. 319). Oxford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 

 

일본으로 기어 들어온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안보에 관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 사람들을 리쿠르트 하여 엄청 돈을 주어 장학생으로 키워 친일 인사로 만들어 미국의 곳곳에 심어 놓았다는 것이다.

 

렘지어 하바드 대 교수도 그런 부류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나라는 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 뿌려 친일 세력을 심어 놨다.   트럼프는 원래 독불장군이라 이런 Japan hand 가  잘 작동하지 못했지만. 

 

전에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훼방하기 위해 이런 Japan hand를 이용했다.  (뉴욕 타임즈는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나 – CSIS는 전쟁 장사꾼이 돈 대주는 연구소 Tim Shorrock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677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런데 이 CSIS 에도 Japan hand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은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에 지대한 영향은 미치는데 이런 Japan hand 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으니  이 번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대양 방출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 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기획한 관료가 어쩌면 이런 Japan hand 일 가능성이 크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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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치, 언론, 재판, 종교, 드라마, 영화, 철학 등의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답을 먼저 말하면 이들의 공통분모는 이들 모두가 픽션이라는 것이다.

 

며칠 전 서울 시장 선거가 끝났다.   선거철이면 항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몇 줄씩 썼다.    이젠 그것도 신물이 난다.   항상 생각하고 쓰는 이야기인데 선거는 해서 뭣하나?

(민주주의가 죽어 가는데 선거는 해서 하나?) 

 

투표 전날(6)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늘 다니는 길을 막고 유세를 하고 있었다.

 

 

아직도 70년대의 유세행태를 그냥 따라하고 있다.  이런 소음공해가 과연 득표에 득이 될까?

 

 

 

당장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그냥 300년전 미국이 만든 이 시스템을 미국이 가르쳐 준 대로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낡았을 뿐 아니라 틀린 시스템이다.   처음부터 민의 같은 것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표라고 하는 짓은 뭔 가에 의해 손이 움직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구글이 나보다 날 더 잘 안다고 했다.   (구글이 나보다 안다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알아보았다.     구글에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구글이 나보다 더 투표를 더 잘할 것이란 이야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자가 가장 중시하는 선거제도는 쓸모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이 나 자신보다  내 생각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투표장 칸막이에 들어갔을 민주주의의 신념은 깊은 곳의 진정한 자아가 시키는 대로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찍으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러나 최신 생물학이 발견한 사실 지난 4년간 겪었던 모든 것을 기억해 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고 들었던 선전, 광고, 티비 뉴스 같은 것이 기억을 마구 왜곡시킨다.  Kahneman 실험을 보면 최근의 일들과 사건이 지난 4년간의 심사숙고했던 기억들을 마구 훼손하고 왜곡시킨다.

 

........

 

구글은 내 순간적인 마음의 상태와 기억들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내 생물학적 알로리즘이 주는 필링과 관심사들로 구성된 내 진정한 자아"I"를 알고 그 뜻에 따라 투표한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이 글의 제목에서 시사했듯 제목에 나열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픽션이란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것들이 픽션이 아니고 과학이었다면 논쟁은 거의 없다.   과학은 이론이지만 새로운 실험이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실로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사람이 수긍한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픽션에 집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요즘 나는 진화론 중에서도 문명 진화론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    새물학적 진화와 공동 진화한 문화 진화론은 우리의 지식이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이 되고 생물학전 진화(뇌의 진화)와 맞물려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진화론이다.

 

아쉽게도 이 문명진화론 책은 번역판이 나온 것 같지 않다.

 

이 진화론은 인류가 우연하게 발견한 지식(예컨대 도구를 쓰는 법)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문명 진화론은 생물학적 진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지식이 양이 커지면서 그것을 수용할 뇌가 커지고 그 지식을 전수하는 생물학적 기능 즉 인지 혁명이 일어난다.   여기서 거짓말 즉 픽션이 탄생한다.

 

뇌는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감각기관의 정보를 "뛰어라"와 같은 운동신경에 명령을 내리는 FAP(fast action pattern)으로 존재하다가 설명을 붙이는 픽션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그 픽션에는 거짓이 섞이게 되고 이야기(fiction)를 만들어 내고 사람들에 퍼뜨린다.   

 

이 픽션은 대량 동원체계를 만들어 다른 경쟁적 유인원을 몰살시키고 승자로 진화한다.   

 

문명 진화론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은 뉴턴이다.    그래서 빅 히스토리 책의 한 도표에서 뉴턴을 부각하고 있다.  

 

 

"Big History"의 책 제목은 시간의 지도(Maps of Time)다.  책의 표지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09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이 책의 한 페이지에 도표 하나가 있다.   근대 1000년의 타임 스케일을 나열하고 거기서 획기적 사건을 표시하고 있다. 

 

이 도표에는 300여년 전 즉 미국의 독립전쟁 직전에 뉴턴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 때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망해 가는데 뉴턴이 가르쳐 준 세상을 보는 법은 더욱더 번창하고 있다.

 

뉴턴은 무엇을 가르쳤나.   세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명언이라는 전해지는  "세상이 이해가 된다(수학적으로)는 것이 미스터리 중에서 미스터리다"라는 말을 곱씹으면 사실 이런 미스터리는 없다.   

 

그것을 뉴턴이 알아낸 것이다.   그의 주 저서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은 기가 막힌 미스터리를 세상에 알린 책이다. 

 

1686년에 출판된 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은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물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본 보기를 보여 준 책이다.    이 방법을 따라한 뉴턴 이후의 물리학자들은 오늘의 과학문명의 바탕을 깔아 준 것이다.   

 

스토리를 만들어 내되 수학의 논리로 만들어 내면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물리학자들은 이 뉴턴의 방법을 따라 해서 오늘날의 과학문명을 이루어 냈다.

 

오늘 날 그 과학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좌뇌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거기엔 픽션까지 섞어 넣는다.  너무 지나치면 우뇌가 간섭을 하고 제지하지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퍼뜨리는 것은 이미 DNA에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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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모두 비 의식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후 관찰한 사실을 사용하는 사후 설명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좌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실을 조금씩 날조한다. 이야기가 사실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우뇌가 개입하여 좌뇌에 제재를 가한다.


출처: 평화를 염원하며 - 다시 읽는 환원주의 역사관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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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단순히 꿈꾸는 기계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존중을 받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낡은 시스템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꿈꾸는 기계의 진화는 Rodolfo Llinas 가 쓴 <i of the vortex>의 우리말 역서의 책제목이다.

 

옛날에 썼던 "꿈꾸는 기계 길들이기"에서 옮겨 온 그림이다. 

 

요즘 우리의 종주국 수령 바이든은 인권 인권 떠들어 대는데 참으로 가소롭다.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족을 또는 티베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묵인하라는 뜻은 아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지구 상의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단지 인간이 더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란 뜻에서 한 말이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값어치는 계속하락 하기 시작했다.   

 

 

 

 

 

 

 

일독을 권할 만큼 잘 쓴 책이다. 또 한글 번역도 근래에 보기 드물게 훌륭하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414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내가 강조하는 것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이다.   우린 유기물질로 만들어진 기계에 불과하다.   실리콘으로 만든 기계보다 우수한 점도 있지만 또한 못 한 점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겸손해질 것이다.  

 

허황된 픽션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뇌로는 감당을 못하겠거든 실리콘으로 만든 기계에게도 의존하라는 것이다.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신물 나게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300여 년 전에 만든 시스템을 금과옥조처럼 떠 받들지 말고 모르면 실리콘으로 만든 기계에라도 물어보라는 것이다.   육법전서나 달달 외어 대단한 엘리트 인양 으스대는 찌지리들보다 AI 나 big data 가 훨씬 훌륭한 답을 줄 것이다.  

 

모르면 oㄱㄹ 나 닥쳐라.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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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의 새 상왕이 등극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상왕이란다.  참으로 한심하다.   

 

78세라면 은퇴하고 조용히 살 나이인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지만 그런 늙다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은 미국민도 대단하다.   

 

바이든 정권은 보나 마나 오마바 2.0 이다.   격변하는 이 시대에 과거의 경력 밖엔 내 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바이든을 뽑아 놨으니 무슨 새로운 비전이나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민주주의 와 인권)를 내 세워 다시 미국을 세계의 지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 놨다.    아직도 미국에 팔아먹을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저 앉은 미국의 국격)

 

과연 쇠락하는 미국이 이런 야심을 이룩할 수 있을까?   내 답은 "아니다"다. 

 

미국이 아직도 군사대국이고 경제력도 세계 최강이니 우격다짐으로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전과 같이 호락호락 미국 말을 들을 가신국가(vassal state)가 얼마나 될까?  일본, 영국 정도 일가?

 

전임 대통령이란 자는 권력 인계는 고사하고 그 지지자들을 의사당에 난입시켜 폭동을 일으켰고 코로나 19 팬데믹도 막지 못해 2천5백만 명의 감염자를 양산하고 4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나라가 세계를 지도하겠다고?

 

동북아에 대해선 다시 3국(미, 일, 한) 동맹을 통해 지역 안보랍시고 대 중국 대항세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새로 지명한 바이든 내각의 인사들이란 오바마 행정부의 전 관료들이 대부분이라 보나 마나 오바마 2.0 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으로는 걱정이 많다.   이들 오바마 시절 관료들의 동북아에 대한 인식은 일본을 루테넌트 삼아 한국을 솔저로 3국 동맹을 만들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시절의 미국 관료들은 대부분 Japan hand로 한, 일 두나라를 연합시켜 동북아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주둔비를 뜯어 내고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팔아먹기 쉽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한, 일을 보는 이 들 전직 Japan hand들은 동북아의 민주세력의 으뜸은 일본으로 생각하고 군사독재 시절의 기억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독재자(strong man(시사주간지 Time 지의 표지)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은 기억이 생생한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아 달라기엔 무리가 있긴 하다) 한국을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2.0은 여전히 미국을 개입주의로 환원시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리품인 오키나와의 알짜배기 땅 20%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를 옮길 생각이 없고  그 때문에 미국은 남북 분단을 유지하여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3국 동맹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생긴 것이 위안부 합의를 강요하고 지소미아를 체결시키고 사드를 들여오는 등 노골적인 반중, 반북정책으로 한반도를 이끌었던 정책을 이어 나가려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정직했다.     미국이 능력이 없으니 개입주의를 탈피하여 미국 국민에 이득이 되는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방위비를 더 뜯어 내 미국이 만든  타국의 안보 불안증을 이용 이득을 보겠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였으니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위선적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개입주의 미국 보단 낫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선진국인가?    미국은 아직도 총으로 집을 지키는 나라다. 

 

San Marino 지역의 주택에 붙어 있는 경비회사의 패말에 "총기 대응(Armed Response)" 이란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추천 자전거길이라 들어 갔는데 왠지 꺼림직하여 얼른 빠져 나왔다.  

 

(미국은 아직도 서부시대? - San Marino Loop 돌기)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973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인권이란 것도 별 것 없는 것이 코로나 19 팬데믹에서도 미네소타의 한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눌러 질식사시켰고 그 때문에 온 세계에서 항의 데모가 일어났다.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 George Floyd 를 목졸라 죽인 사건을 항의하는 미국시민들.   미국이 인권국가라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 세워 세계를 지도한다고?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다.

 

미국이 안보를 걱정하고 평화를 지키는 나라라는 주장은 자기 나라만 하는 주장이란 이야기를 전에 썼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이 전쟁을 한 나라가 미국이다.    

 

대표적인 예가 월남전과 이라크 전쟁이다.    둘 다 별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   

 

한국 전쟁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다.

 

원래 한국을 남북한으로 분단한 것은 미국이었다.    소련의 참전을 끌어내기 위해 한반도를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북한의 진주권을 준 것이 그 시초였다.     사실 전범국인 일본을 분단 또는 일부(예컨데 홋카이도)를 내주고 참전을 이끌어 냈어야 했다.   전범국도 아닌 한국을 분단하여 남북한을 갈라놓은 것이 미국이다. 

 

그리고 아무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철군을 하고 떡하니 에치슨 선언을 하여 공산주의 최종 방어선을 대한 해협 남쪽 일본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김일성을 남침하게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고는 김일성이 남침을 시작하자 생각을 바꾸어 일본 방어를 위해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미국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으로 한 반도는 전화(전쟁의 참화)만 참혹하게 당했다.   내가 그 시절을 몸으로 살았다. 

 

그런데 아이로닉 하게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지금도 한국이나 한반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관심도 없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했던 동문수학했던 친구들도 내가 한국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관심이 없었다.    

 

위에 든 책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에도 그랬다.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너무 순진하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있다고 하자.   미국 국민 모두가 이 위험을 깨닫고 있다 한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워싱톤에 만들어진  이 경찰국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As I have often remarked, Americans are an insouciant people. They are simply unaware. Suppose they were aware, suppose that the entire population understood the peril, could anything be done, or have the insouciant Americans fallen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state that Washington has created?)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6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렇다.  그들은 열심히 투표한다.    미국이 세계에 그중에서도 한 반도에서 어떤 일을 할 지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워싱톤의 몇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 우지 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  

 

내가 전에 썼던 글 "한국의 자주국방"에서 썼던 글귀 하나로 이 글을 마무리 할까 한다.

 

나는 철두철미 평화주의자다.   그러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은 북한의 도발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강대국의 개입의 틈도 주지 않을 강력한 보복력을 갖춘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이런 주변 가상 적국에 대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도 은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것만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레슨인 것이다.    결코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 방위력에 대해 말이 많고 더욱이 미사일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방위력의 가장 취약 부분이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 군사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고 들린다.

 

조선 말기의 열강의 다툼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철수한다.   철수하지 않으면 내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상전국의 졸개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출처: boris-satsol.tistory.com/187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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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m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1.01.22 13:08

    38선 이북을 소련에게 주고 소련의 참전을 이끌어 냈다는 말씀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련의 참전은 얄타회담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련이 8월 8일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여 파죽지세로 한반도로 진격하고 있었던 반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의 주둔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한반도 전역을 소련이 차지하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38선 이남지역이라도 소련에게서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은 분할점령을 소련에게 제안했었고 다행히도 소련이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1.01.22 14:12 신고

      맞습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분활 점령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양보한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 한반도가 희생된 것입니다. 전범국은 일본인데 한반도가 분단된 것입니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미국엔 한반도가 안중에 없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도 그랬고 에치슨 선언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젠 미국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다.    이미 정해 진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자신들이 어데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21세기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했다.   유발 하라리의 예측이다. 

 

정치가 퇴화하는 것은 퇴화라기 보다 기술문명의 진화에 정치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Technology will make today’s government obsolete and that’s good )

 

정치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19세기 초반의 제도에서 별로 진화한 것이 없는데 사회는 이미 제2기계시대에서 제3 기계시대 AI-Robot 시대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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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민주주의는 소멸된다왜냐하면 넘쳐나는 데이터를 정당이나 의회가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ocracy might decline and even disappear. As both the volume and speed of data increase, venerable institutions like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s might become obsolete not because they are unethical, but because they cant process data efficiently enough.

Harari, Yuval Noah (2017-02-21).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p. 373). HarperCollins. Kindle Edition.

출처https://boris-satsol.tistory.com/1604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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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시시껄렁한 것 가지고 난리를 쳐 봤자 그걸로 끝난다.   세상은 그런 권력 다툼과 관계없이 진화한다.

 

지금 기득권을 가진 자들중에서 가장 난리를 치는 자들이 고시를 봐서 사법부의 판사나 검찰청의 검사가 된 법조인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도 앞으로는 별 쓸모 없는 직업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6법 전서나 달달 외워서 법조인이 되었다 해도 기술 사회는 이들이 뭘 판단할 만큼 단순하지 않고 결국은 AI가 대치할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의사는 AI로 대치될 가능성이 많다.   원격 진료가 일상화 된다.   그리고 진단도 사람 보단 AI 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도 AI가 더 정확하게 처방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이 철 밥통이란 시대도 갔다.  대부분 AI 로봇이 대신한다.    

 

교사도 사라질 직업군중의 하나다.

 

A 2016 study by Deloitte and Oxford University found that up to 850,000 jobs in the United Kingdom’s public sector could be lost as a result of automation by 2030, in administrative roles as well as jobs for teachers and police officers.

 

 

Government public servants such as police could be replaced by automation within 15 years. A police robot responds to a dangerous criminal incident in this still from the 2015 film Chappie, written and directed by Neill Blomkamp.   (Handout)  15년안에 경찰도 로보캅으로 대치된다. 2015년 영화 "Chappie" 중에서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604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공시생들 그렇게 기를 쓰고 시험 준비할 필요가 없다.



출처https://boris-satsol.tistory.com/1604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대기업도 망한다.   큰 회사들이 속속 망하고 대신 새 산업으로 대치된다.   

 

삼성이 잘 나가니 재벌이 없어질 것 같지 않지만 2000 년 경영 컨설턴트  Tom Peters 가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에서 CEO를 들었다.

 

2000년 5월 22일 자 타임지는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 Tom Peters 의 예언을 실었다.  21세기에 없어질 직업군 중 CEO를 꼽았다.

 

21세기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top down 방식은 너무 늦어 생존할 수 없다고 봤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직구조로 CEO가 최종 결재를 해야 하는 경영 시스템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만다는 것이다.    

 

엔드루 맥아피와 에릭 브린욜프슨의 "머신, 프랫폼 크라우드"에서도 요즘 큰 회사의 수명은 1960년대의 60년에서 최근의 20년대로 줄어 들었다고 썼다.

 

Technological progress tests firms. Indeed, the average life span of the most valuable US companies, those listed in the S&P 500, has fallen from about sixty years in 1960 to less than twenty years today.

McAfee, Andrew; Brynjolfsson, Erik. Machine, Platform, Crowd: Harnessing Our Digital Future (p. 330). W. W. Norton & Company. Kindle Edition. 

 

미국의 대기업이 망하는 것만 아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속속 쇠락하는 것을 보면 재벌기업들이 몰락하는 그림이 보인다.

 

새로운 기술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란다.

 

최근에 나온 최재봉 교수가 쓴 "Change 9"이란 책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최재봉 교수가 쓴 "Change 9"

 

결국 배달의민족은 2019년 독일계 글로벌 배달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즈Delivery Heroes’에게 4조 8,000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많은 사람이 “우리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4조 8,000억 원이라는 매각 대금이었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고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5조 7,000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펀드라면 배달의민족에게 5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글로벌 펀드는 배달의민족의 성장 가능성을 대한항공의 두 배 이상,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CHANGE 9(체인지 나인)"중에서


배달의 민족은 생긴지 얼마 안된 기업이지만 순식간에 현대중공업에 맞먹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기업이 망하면 지금 거기에 기생해서 겨우 삶을 유지하는 골통 언론도 사라진다.   광고비란 명목으로 언론으로  흘려 보내던 돈줄이 끊기면 누구도 보지 않는 종이 신문은 그 비싼 월급으로 먹여 살리던 기더기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도 마찬가지다.    점점 개인 방송이 그 대단한 경쟁을 뚫고 들어 온 기자나 아나운서들이 만드는 방송을 보지 않게 되어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보지 않는 Tv에 광고료를 낼 스폰서가 사라진다.  지금은 개인 방송시대다. 

 

 

매체별 광고 매출 추이 모바일은 급성장하고 신문잡지 지상파Tv는 내려가고 있다.

 

 결국 신문이나 tv가 망하면 기더기는 저절로 사라진다.

 

얼마전 시사타파인가에서 시리즈를 본 일이 있다.   금융범죄를 주 업무로 하는 남부지검에서 죄수를 매일 불러 금융 범죄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그렇다.   금융분야는 이미 파이낸스 수학이 있다 싶이 한 매우 정교한 분야다.

 

그런데 육법전서나 달달 외고 합격한 고시생이 로켓 과학자들이 만들어 낸 파생상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Black-Scholes 방정식은 변분 방정식이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 오는 기술사회에서 무엇을 수사하고 판결할 능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다.

 

 전에 내가 썼던 글 "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의 한 구절을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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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월가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리학자?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1990년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NASA 과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가 오고 대학의 물리학전공자들이 취업이 어렵게 되자 월가는 이들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자와 NASA 과학자들을 대량 고용했다.  


그들이 고용한 물리학자들이 월가에서 한 일은 신종 금융공학을 건설하는 일이 었다기존의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수학이나 컴퓨터 시뮤레이션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그래서 물리학자와 NASA 과학자들이 들어가 그들의 수학과 컴퓨터시뮤레이션 실력을 금융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그들이 한 일 중의 하나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각종 신종 파생상품을 설계해 상품화하고 그 상품들의 값을 컴퓨터 시뮤레이션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다그리고 그런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던 하는 월가의 최고 경영자들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신종 금융 상품을 사고 팔고  했다그런데 그 파생 사품들이 컴퓨터 시뮤레이션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이 월가의 그림자들이 만들어 낸 신종 금융공학이 들어 맞지 않아서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 그 방송의 내용이었다


나도 한 때 개인적인 흥미가 있어 옵션값을 정하는 블랙숄즈(Black-Scholes) 방정식이라던가 주식시장의 비선형 동력학적 특성들을 공부한 일이 있어  생각하게 하는 점이 많았다.  


출처https://boris-satsol.tistory.com/search/Black–Scholes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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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기득권인 엘리트 집단인 정치권,  사법권,  재벌,  언론(신문, TV)들인데 그들은 저절로 없어 진다. 

 

 마지막으로 강남 무지랭이도 사라진다.   엘리트에 속하지도 않고 뭔가로 갑자기 부자가 된 무식한 무리들이다.  강남 무지랭이들이다. 

 

강남 졸부 무지랭이도 사라진다.    강남은 8학군 때문에 졸부 무지랭이들이 모인 지역이다. 그런데 좋은 학교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강남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21세기의 신 질서가 어떻게 진화할까?

 

누군가의 어법으로 Let’s see what happens.

 

재미 있을 것 같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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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12.19 09:22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 것인지...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12.31 18:16 신고

      대수함수의 생물(사람)은 지수함수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거의 레벨5에 와 있습니다. 법령의 도입과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더딘 것이 문제입니다.

꼰대들아 미래부를 신설하라.

 

한 열흘 전 귀염둥이 손자의 5번째 생일을 지냈다.   생일 전전날 며느리가 그 녀석을 서울대공원에 데리고 갔다.   새로 산 테슬라를 타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가 운전하고 가는 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따라갔다. 

 

코끼리 열차를 탄 손자 30 년 후 이 아이가 35 살이 될 때 살아 갈 세상은 어떨까?

 

서울 대공원 나들이

 

 

그 녀석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다.  천진 난만한 그녀석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녀석에 남기는 짐과 빚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서다.    

 

작년 3월 미세먼지 최악의 날에 조직생활의 쓴 맛을 처음 맛 보기 위한 버스를 탔다.   그때 올렸던 사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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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미세먼지 최악의 날 내 귀염둥이 손자가 첫 조직생활을 시작했다.

 

 

 

싫다는 마스크를 억지로 할머니가 달래서 씨우고 조직생활의 첫걸음을 떼려 하고 있다.

 

 

 

제일 뒤에 앉은 놈이 내 손자다.

다른 어린이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썼다.

 

저의들 권력만 위해서 할 일을 내 팽개친 정치지도자들은 이 어린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12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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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꼰대들은 탈 원전 가지고 쌈박질들이다.    윤 아무개라는 자는 원전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했다.   그가 원전이 후손에 어떤 짐을 남기는지 알기나 할까?   알리가 없을 것이다.   9수를 해서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반감기"라는 것을 알리가 없을 것이다. 

 

어제는 참으로 충격적인 동영상을 봤다. 

 

며칠전에 KBS에서 방영한 다큐를 우연히 워크패드를 걸으면서 보게 되었다.

 

코로나도 환경파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며칠전 올린 "평화를 염원하며 - 다시 읽는 환원주의 역사관"이란 글의 말미에 올렸던 한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 

 

"기후 변화는 현실이며 가까운 장래에 이 지구상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  즉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 개발과 고갈되는 식량과 수자원과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점철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테러리즘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결석시위를 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산업화가 시작하면서 탄소배출량, 인구증가량, gdp 증가량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추세가 바뀌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낙제점이라고 시위하고 있다. 

 

이 중1 소녀의 절규를 꼰대들이어 들어라

 

이들 미래세대는 미래가 없는 미래라고 외치고 있다. 

 

열일곱 청소년은 말하다.  안전한 현대도 끝났단다.

 

IT 강국 100 번 해봤자 자연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란다.

 

 

꼰대들이여 지금이라도 당장 미래부를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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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UK의 Wales 에는 미래청이라는 한 정부 부서가 있다고 한다.  

 

 

Wales 의 새 입법은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시행함에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광범위하게 함께 고려해야 한다.  The act compels public bodies to come together and think widely about the impact of their decisions on future generations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고 현재를 잘 살려는 현재 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권력 부서가 정부에 있어야 한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search/미래청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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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2050 생존의 길" 동영상을 링크한다.

 

youtu.be/fjvbrtHE7K0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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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이데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11.10 19:11

    중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쓰레기 분리 수거가 막 시작됐습니다. 난징도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건 음식물을 분리하는 것 정도입니다. 폐품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쓰레기통을 뒤져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싹 다 거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이후 없던 배달 문화가 농촌까지 들어가서 전 중국에 비닐과 플라스틱이 과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제눈에도 보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11.12 15:28 신고

      감사합니다. 성장 성장 만 강조하고 따라 가다 보면 환경파괴는 그냥 무시되고 지수함수적으로 증가 합니다. 지수함수는 경계치를 넘으면 수직상승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11.11 07:48

    코로나19나 올들어 더 커진 각국의 산불, 홍수 등 각종 재해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만 전념하지 말고 근본 대책 마련에 전세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텐데 말입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11.12 15:38 신고

      감사합니다. 다음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탈원전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꼰대들은 무식한 탓도 많이 있습니다. 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방사선 폐기물은 쌓입니다. 안전하게 묻어 둔다지만 언제 그게 틈이 생겨 지하수를 오염시킬지 모릅니다. 한반도의 지하 수자원은 사라집니다. 옛날에 지질학 동료교수가 그랬습니다. 지하수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감기가 수십년에서 수백년 되는 방사선 폐기물은 언제 지하수를 오염시킬지 모릅니다. 이미 오염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은 아무리 안전하게 지어도 생각할 수 없는 재앙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만이 답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역사는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환원주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자연현상이니 주관적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울분을 토하게도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DNA에 새겨진 거역할 수 없는 습성 때문일 것이다.   인류가 다른 종의 유인원을 멸살하고 살아남게 됨으로 남겨진 하나의 생물학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즉 "스토리(fiction)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믿게 하는 뇌 속의 DNA"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돌이켜 보고 내다 보려고 하면 자연 역사를 훑어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울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10년 전(2010)에 "나를 울린 국사책"이란 글을 쓰기도 했다. ( 나를 울렸던 국사책)

 

그 글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써서 짧은 글을 마무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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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전야에 상원에서 행한 버드 연설에 그런 말이 있다.  이젠 이 위대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 위험한 나라에 한국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사람들....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애걸하는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 한심 하다기보다 슬픈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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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문 대통령은 임기내에 그 군권을 되찾아 올 것을 공약으로 내 세우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것은 대통령 혼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군권을 빼앗긴 것은 이승만의 대 실패작이다.   현실적인 외교를 버리고 "북진통일"이란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강행하다 휴전 당사국이기까지 거부하고 휴전협정에 조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을 믿지 못한 미군이 군권을 압수해 간 것이다. 

 

역사나 개인을 탓할 순 없지만 돌이켜 보면 억울한 일이다.  과연 이 번 문대통령 임기에 대한민국이 군권을 되 찾아와 제2의 독립기념일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미국의 보수에는 두 계열이 있다.   개인의 자유,  자유경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libetarianism과 conservative 들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 경향은 일치하나 세부에 들어가면 그들의 주창하는 자유의 한계 (약물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린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Libertarianism은 원칙적으로 비 개입주의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개입에 반대한다.   한 편 Conservaism, 그중에서도 신보수 neocon 은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를 갈라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전쟁이다.    근본 목적은 석유에 있었지만 명목상 목적은 대량살상무기제거와 "중동의 민주화"였다.    대량살상 무기는 처음부터 없었고 "중동의 민주화"도 아무 성과 없이 모슬림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만 키우고 말았다.

 

미국의 Libetarianism의 대표적인 Think-tank 인 Carto Institute 는 한 반도 문제에도 비 개입주의를 주장한다.     전에 소개했던 이 연구소의 두 선임연구원이 쓴   

 

위 기사의 저자가 쓴 "남북한 의 난제"란 책의 표지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6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안보 무임승차론이 나온다.    즉 한국은 충분히 자주국방이 가능한데 미국 국방력의 상당부분이 한국에 주둔하여 한국 안보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책에는 한 chapter 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루고 있다.  

 

Chapter Four SOUTH KOREA AS A SECURITY FREE-RIDER

Carpenter, Ted Galen. The Korean Conundrum (p. 101). St. Martin's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지난 몇년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즉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군의 지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It has been evident for years that South Korea is a security free-rider, one that no longer requires American military support.

Carpenter, Ted Galen. The Korean Conundrum (p. 144). St. Martin's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이 책의 초판이 2004년에 나왔고 ebook 은 2015년에 나왔으니 위 문장이 ebook 개정판의 문장이라 해도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자주국방의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때부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불필요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태도에도 많이 달려 있었지만 자주국방과 한반도 문제는 내가 10년전에 썼던 위의 글에서 보듯이 국내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염원은 진보나 보수나 모두 한 결 같았다고 본다.   다만 그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보수정권과는 어떤 접촉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수정권의 일각이 항상 가지고 있는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걸림돌이었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보수정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방은 결국은 경제력이고 90년대 중반 부터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자주국방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면 충분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고 군권을 되찾아 올 수 있었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는 데에도 훨씬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이 상태까지 역사가 진행한 것은 이미 정해진 코스이고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을 퍼붓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위의 책을 쓴 저자들이 속한 Cato Institute 와 다른 색깔을 지닌 미국의 보수 Think-Tank 이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최근에 이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이 한반도와 한국의 방위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Enhance Sou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Before OPCON Transfer

 

 

저자는 미국 CIA 의 한국 책임자까지 지낸 한국통이다.    그의 주장은 얼마 전 "그 방"을 쓴 미 대통령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 존 볼턴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 반도의 평화조약은 북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위의 글의 요약은   전작권을 내어 주기엔 한국군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전작권 내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반도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한국군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 반도에는 미국은 계속 남아 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은 방위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속셈은 돈도 더 받아 내고  한국군을 미군의 지휘 아래 두겠다는 속셈이다.

 

 

 SUMMARY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maintain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six decades. Maintaining strong alliances and robust forward-deployed U.S. forces is a critical and cost-effective component to mitigating risk in northeast Asia.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an indispensable signal of Washington’s commitment to defending its ally and deterring a North Korean attack. Alliances are no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but instead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strategic objectives. U.S. and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carefully navigate the rocks and shoals of military threats, shifting political objectives, and growing public trepidation to maintain the alliance that has served as a stalwart defense of freedom and democracy.

KEY TAKEAWAY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kep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six decades. It is critical to protecting U.S. regional interests in Asia.

In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taken numerous steps to address defense shortfalls and inefficiencies identified by U.S. officials—but many still remai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re inexorably linked with South Korea’s. It is imperative to remain fully engaged as South Korea’s military continues to develop.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차라리 더 솔직하다.     그는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자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한국에 남겨 두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니 더 정직한 것이다.     모호한 말로 민주주의니 자유니를 내 세우고 한국을 미국에 복속시키려는 능구렁이들 보다 정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조 바이던이라는 사람은 어떤가 한반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올 해 초 민주당 경선에 한창이던 시절 뉴욕 타이즈가 민주당 경선후보자들 하나 하나와 인터뷰한 내용 중 조 바이던 후보에게 대북한관을 물었던 부분이다.

 

한 마디로 오바마가 추구했던 애매한 "전략적 인내"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Please describe your North Korea strategy further.

Biden's Answer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has relied on pursuing photo ops with Kim Jong-un, reducing economic pressure, suspending military exercises and ignoring human rights. But America got very little in return. In fact, Pyongyang has continued to produce fuel for nuclear weapons, and improved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After three years of Trump’s approach, North Korea’s weapons are now more powerful, more mobile, more accurate and more dangerous — and Kim is more defiant and emboldened.

As Kim advances his 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 a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for that matter — we can't rely on Trump's tweets or threats to keep us safe. I would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prevent North Korea's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bad actors; set the right formula of sanctions enforcement and sanctions relief; and make it harder for Kim to continue on his belligerent path, while making credible efforts to offer an alternative vision for a nonnuclear future to Kim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I would strengthen our core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I would insist that China join us in pressuring Pyongyang — and that if it does no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I would be willing to meet with Kim — not to pursue a vanity project like Trump, but as part of an actual strategy that moves the ball forward on denuclearization.

Collapse Answer

 

그러기 때문에 조 바이던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4년전인 오바마 8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오바마는 애매한 이데오로기라고 불리기도 딱한 이상한 American Exceptionalism의 신봉자였다.   미국의 예외주의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개입주의 발상이다. 

 

여기에 전에 썼던 Paul Craig Roberts 의 책에 적힌 오바마 스스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 중에 인용 글귀를 보면 기가 차다.  

 

미국의 예외주의란 미국이 무엇을 하던 이 "예외주의"라는 미명으로 모든 국내법과 국제법의 위반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WHAT OBAMA TOLD US AT WEST POINT June 2, 2014 At West Point Obama told us, to the applause of West Point cadets, that “American exceptionalism”is a doctrine that justifies whatever Washington does. If Washington viol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by torturing “detainees” or violates the Nuremberg standard by invading countries that have undertaken no hostile action against the US or its allies, “exceptionalism” is the priest’s blessing that absolves Washington’s sins against law and international norms. Washington’s crimes are transformed into Washington’s affirmation of the rule of law. Here is Obama in his own words: I believe in American exceptionalism with every fiber of my being. But what makes us exceptional is not our ability to flout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ule of law; it is our willingness to affirm them through our actions. Actions indeed.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exceptionalism” has destroyed seven countries in whole or in part. Millions of people are dead, maimed, and displaced, and all of this criminal destruction is evidence of Washington’s reaffi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ule of law. Destruction and murder are merely collateral damage from Washington’s affi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Paul Craig Roberts.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p. 99). Clarity Press. Kindle Edition. 

 

그러니 그런 오바바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던이 무슨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할 뿐이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부분의 외교관료들은 일본돈을 먹고 자란 소위 "Japan hand"들이다.  그들이 또다시 발탁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물론 부통령일 때와 대통령이 된 다음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에게는 별 카리스마가 없다.     가망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 우리는 자립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은 "자주 국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군권만 되찾을 수 있으면 굳이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는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5개의 나라 중에서 3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나 날씨가 좋으면 눈으로 보이는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그 3 나라 모두가 한 말에 한국을 넘 보았고 그 중 하나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2020 년 세계 군사력 순위,   한국보다 강한 5 나라중 3나라와 이웃하고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7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역사적으로도 일본과 중국은 항상 한국을 괴롭혀 왔던 나라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동방에 진출하여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도 잠재적 적국이다.   이런 나라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넘보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한국의 방위력은 이런 가상 적국과도 싸울 만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나는 철두 철미 평화주의자다.   그러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은 북한의 도발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강대국의 개입의 틈도 주지 않을 강력한 보복력을 갖춘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이런 주변 가상 적국에 대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도 은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것만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레슨인 것이다.    결코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 방위력에 대해 말이 많고 더욱이 미사일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방위력의 가장 취약 부분이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 군사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고 들린다.

 

조선 말기의 열강의 다툼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철수한다.   철수하지 않으면 내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상전국의 졸개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한국 최초의 구사위성을 쏘다 

 

다시 찾은 미사일 주권

 

한국의 현존 미사일 능력

 

이제 현무 4까지 개발 완료되었으니 일본 전역과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KMPR는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    전쟁을 먼저 걸어온다면 그 보복도 각오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요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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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 pae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05 01:45

    아 정말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선배님글을 공유해도 될까요 ?

  2.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05 08:13

    저도 자주국방과 미군철수를 희망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군철수가 북한의 남침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3.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05 10:04 신고

    우리 국민 일부는 아직도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건 늙은 세대뿐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하면 너무 빈약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내부붕괴를 부추기거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말로 한반도의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클린턴행정부때 북폭을 거의 실행에 옮길번 했다는 타임지 기사를 전에 글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 나를 울렸던 국사책 https://boris-satsol.tistory.com/564 )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일으킬 확률이 훨씬 큽니다. 국민이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남한이 북침을 할까 군권을 빠앗고 미사일 협정을 했지만 이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군권을 되찾고 자주국방을 해야 합니다. 전에 소개했던 "공포"라는 책에도 북폭을 하면 서울 시민 백만 이상 죽을 수 있다고 하자 미국의 상원 의원 ” Graham offered a hawkish view: “If a million people are going to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not here.”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 죽는 건 상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boris-satsol.tistory.com/1656

  4. Daniel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13 07:05

    평화에는 힘이 필요하고,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안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좋은 글과 말씀 감사합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8.13 11:04 신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대사를 돌이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 일어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이젠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kidmall38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11.19 23:47

    유용한 내용 되게 잘 보고 갑니다

  6. pontas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11.26 02:23

    재미있는 글 되게 잘 보고 가요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을 먼저 하라 (If You Want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Start by Ending the Korean War)

 

내게도 비원이 있다.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원이다.

 

그것은 625 때 헤어진 내 형제자매들 소식을 알고 싶은 것이다.     

 

****전에 썼던 글********

그 와중에 태평양 전쟁에서도 살아 남았던 우리의 가족은 또 한 번 시련을 겪는다.   6남매 중에 둘이 헤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 상대에 출강하고 있던 명목상 가장이었던 형이 형수와 조카 둘을 남기고 납북인지 월북인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이 북으로 간 것이다.   또  6남매 중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남매인 내 바로 손윗 누나가 행불이 된 것이다.     북으로 간 것일까?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56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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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2019년생이니 북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로 손위 누나도 나보다 4살 위이니 지금 살아 있다면 90이고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K 누나에게는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비원(願)을 실행해야 하는 내 비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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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을 정리하던 나는 어머니의 낯익은 필적을 발견합니다.  내가 시애틀에 살 때 푸른 봉함엽서에  "... 보 거라"로 시작하며 보내셨던 안부 편지.  글씨와 글씨가 이어지는 옛날 붓 글씨체로 세로 쓰기 했던 그 필적. 지폐 스무 장(이십만 원)과 금비녀를 함께 쌌던 그 유서에는 "내가 K가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해 줬는데 나중에 K를 보면 이것이라도 전해 주어라..."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9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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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쓰신 듯한 어머니의 유서였다.

 

그래서 난 얼마 남지 않는 생전에 남북교류가 이루어져 내 형제의 소식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것이다.   어렸을 때 스미짱이라 불렀던 그 그리운 K누나를 만나고 싶다.   만나지 못한다 해도 소식을 알고 싶다. 

 

내일 모라면 휴전협정 조인일 67주년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전에 썼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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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한 대여섯 시쯤 되었던 것 같다.   갑자기 거리가 시끄러워져 강의를 듣다 말고 거리에 나갔었다.   신문 "호외"가 나왔던 것 같다.    그중에는 미군을 위한 영자 신문도 섞여 있었다.    아직도 전쟁 중이었으니까 서울시내에도 미군이 주둔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을지로쯤 되는 거리에는 미군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미군을 위한 영자 신문 "Stars and Stripes" 한국판이 호외로 거리의 미군 병사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영어를 읽는 한국사람들을 위해 호외를 돌렸는지 모른다.

 

그 호외는 단 두 줄 두 단어 "TRUCE SIGNED"가 전부였다.  뒷면에는 해설 기사가 있었겠지만 8절지의 한 면만 보면 신문 전체가 단 두 단어였던 셈이다.  

 

한국판 Stars & Stripes 지 전면 (다음날자 신문의 호외이기 때문에 27일 저녁에 나온 호외에는 28일이 찍혀 있다. )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617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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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깐 쉬는 것이다.   전쟁상태를 잠간 멈춘 것이다.   Truce 또는 Armistice는 영어 사전에도 "an agreement made by opposing sides in a war to stop fighting for a certain time".

 

그 certain time 이 67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이냐?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종전을 종식시키고 평화 협정을 맺자고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해 왔다.

 

 

며칠 전 미국의 중요 잡지인 "National Interest" 지에 북한 비핵화를 성취하려면 평화협정을 먼저 하라는 기사가 떴다. 

 

July 23, 2020  Topic: Security  Blog Brand: Korea Watch  Tags: North KoreaSouth KoreaKorean WarDonald TrumpMoon Jae-in

Expert: If You Want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Start by Ending the Korean War

Korea expert and Women Cross DMZ founder Christine Ahn believes the United States needs to dramatically reshape its strategy on North Korea in order to rein in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by Zack Brown

 

확 눈에 띄는 기사였다.

 

휴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남북한 모두 불안한 상태였다.     아직도 정쟁 중이고 언제고 협정은 깨어지고 열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이야기를 꺼내어 남한에게 겁박했고 북한은 미국의 압도적 제공권과 화력으로 위협받아 왔고 휴전 효력이 발생하기 몇 분 전까지도 미군의 폭격을 받았던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에 썼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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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24분 전까지 미국 공군은 북한에 폭탄을 투하했다.

 

(At 10:00 P.M. on July 27 the air attacks finally ceased, as a B-26 dropped its radar-guided bomb load some twenty-four minutes before the armistice went into effect.)

 

미국은 북한 땅에 총 635,000 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32,557 톤의 네이팜 탄을 투하했다.   이 양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이 일본에 투하한 폭탄 503,000 톤을 능가하는 숫자이고 이 폭탄으로 일본의 60개의 도시가 평균 43% 붕괴된 것과 비교하면 그 양의 엄청남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북폭의 결과 북한의 도시는 40에서 90% 까지 소멸되었다.    

 

평양 75%,  청진 65%, 함흥 80%, 흥남 85%,  사리원 95%, 신안주 100%,  원산 80%....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1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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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북한의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북핵은 언제 또 당할지 모르는 이 미국의 위협은 막아내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핵은 공격무기도 방어무기도 아니다.  억지(deterrence) 무기이다.    공격을 못하게 겁을 주는 무기이지 실제로는 공격으로나 방어로 쓸 수 없는 무기다. 

 

2 차 대전 이후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생산되었고 그 무수히 많은 코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도 핵은 사용된 일이 없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시일을 쏘아 대는 것은 미국에 저들을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공식적으로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의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때릴 수 있다. 

 

10년 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린 일이 있다.

전에 썼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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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June 28 2010) 타임지는 625 60 주년을 맞아 또다시 급랭하는 한반도의 사태를 진단하는 Bill Powell의 2 페이지 기사를 냈다.  <한국전쟁 60 주년 그러나 적대관계는 지속되고 있다(60 years and counting)>라는 제목이었다.

 

그 기사에서 그랬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쪽의 확성기 심리전 재개와 관련하여 북한은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서울 불바다> 하면 세계사람들이 웃는다.   서울 사람들 조차 웃어넘긴다.  그런데 사실은 크린턴 행정부 때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 계획을 거의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원문

 

On June 11, in response to those plans, North Korea threatened "an all-out military strike to destroy the loudspeakers if they are used, " turning Seoul into a "sea of flame." On June 15, North Korea's U.N. envoy said that Pyongyang would respond with "military forces" if the U.N. condemned his country's role in the Cheonan's destruction. In many parts of the world, such bellicosity has given North Korea an image of almost comic craziness. Even in Seoul — hip, prosperous, technologically savvy — it's easy to laugh off the North's incessant raving. But the fact is, the last time the "sea of flame" rhetoric was used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closer than most realize to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to take out the North's nuclear facilities.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search/전작권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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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먼저 하라.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제재를 풀어주마"가 통할 협상 내용인가?

 

위의 "National Interest" 기사에도 그랬다.

 

미국의 지난 30년간의 일관된 북핵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북핵제거가 먼저가 아니라 평화협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 것은 지난번 Cato Institute의 Carpenters와 Bandow의 글과도 맥을 같이 한다.  

 

For the last thirty years, Washington orthodoxy has held that the Kim regime must first denuclearize for peace to emerge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his order of events needs to be turned on its head.

 

제발 미국이 이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 평화의 숨통을 터 주었으면 하다.   내 생전에 내 형제자매의 소식이라도 듣고 죽었으면 한다.  

 

전에  쓴 여성의 날과 미투

에 K 누나를 생각하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고 썼는데 이 글을 쓰면서도 K 누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598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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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날을 꿈 꾸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릴 하냐고?    한국이 독립국가 아니라고?  

 

내가 전에 읽었던  Paul Craig Roberts 가 지은 책

 

2015년 8월 17일 발행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시절 재무성 부차관까지 지낸 관료출신 경제학자다. 

 

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워싱턴이 거느린 유럽, 캐나다, 호주 및 일본 가신 국가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이들을 워싱톤의 "동맹국"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들 국가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독립주권이 있는 양 추켜 세워 주는 것이다. 

*************** 원문 ********************

In order to save the face of Washington’s European, Canadian, Australian, and Japanese vassals, Washington calls its vassals “allies,” which implies an independence that these countries do not have.

Paul Craig Roberts.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p. 3). Clarity Press. Kindle Edition. 

***************************************

여기에 보면 일본까지는 미국의 가신국급에 속하지만 한국은 그 보다 아래 급으로 가신급에도 못 미친다.  마피아 조직으로 보면 미국은 보스이고 가신 국가들은 루테넌트(leutenant)급이고 한국은 그 밑에서 지령을 받는 솔저(soldier)급이다. 

 

이 비유는 잘 맞는 것이 여지껏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그렇게 대해 왔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것도 미국의 명령(beshest)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전에 인용했던 Kinston 교수의 저서에도 나와 있다.

 

In 1965, Japan normaliz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rough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This treaty came two decades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at the behest of the US in order to enhance cooperation with and between its two regional allies.

Kingston, Jeff. Japan (Polity Histories). Wiley. Kindle Edition. 

 

최근의 예로 2015년과 2016년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라든가 지소미아도 미국이 뒤에서 팔을 비틀어 맺어졌다는 것이 위에 든 Kinston 교수의 책에서 밝혀졌다. 

 

The 2016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was facilitated in part by a 2015 agreement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Behind-the-cenes pressure from Washington pushed the two nations to overcome their differences over this system of sexual slavery that involved the recruitment of tens of thousands of Korean women in the 1930s and 1940s through deception and coercion at the behest of the Japanese military.

Kingston, Jeff. Japan (Polity Histories) . Wiley. Kindle Edition. 

 

이처럼 우리는 전시작전권은 물론 독립적인 외교권도 강탈당해왔다. 

 

작년 2월 말에 출간 된 책이라 일본의 최근대사까지 다 나온다.  일독을 권한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53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러니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한국이 자주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전에 잠깐 언급한 일이 있는 미국 보수 Think-Tank 인 Cato Institute의 두 한 반도 전문가가 제시한 글에서 그 힌트가 생겼다. 

 

 

미국의 골치거리 "한반도 난제"

 

https://boris-satsol.tistory.com/1865

 

위 책의 공동저자인 Ted Galen Carpenter 와 Doug Bandow 가 며칠 전에 보고서 형식의 기사를 냈다.   둘 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National Interest" 지에 실렸다. 

 

 

 

한반도의 끝나지 않는 전쟁, 어떻게 종전을 하나?

 

이 두 저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70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실패작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줄기차게 종전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계속 이를 거부해 왔고 한 반도의 긴장을 오히래 조장하고 이를 기회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전쟁 상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 상 성공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정책을 수정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남한의 대북 평화정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arpenter 연구원의 결론은 

 

미국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먼저 제거하라는 북한에 대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포기하고 북한 핵무기 규모와 탄도 미사일의 수와 범위에 대한 제한과 같은 보다 달성 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진행 중인 협상의 정체를 극복할 희망은 거의 없다.   그 정도로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망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 결과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과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의 체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목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과 북한의 냉전은 계속될 것이며 열전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5 년 후 이 상태로 한국 전쟁 75주년을 맞게 된다면 미국은 그 죄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이다.  

 

**************원문 ********************

Unless U.S. leaders relinquish their quixotic quest for a nonnuclear North Korea and settle on more achievable objectives—such as limits on the size of a DPRK nuclear arsenal and on the number and range of ballistic missiles—there is almost no hope to overcome the ongoing impasse in negotiations. If that obstacle can be cleared away though, prospects become much better for resolving other important issues. The outcome could and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ringing the Korean War officially to an end. Without a fundamental change in Washington’s objectives, however, the U.S.-DPRK cold war will continue, and a hot war remains a serious danger.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will be condemned five years from now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continuing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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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독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Doug Bandow의 기사도 

 

한국은 트럼프를 설득시켜 위의 카펜터의 제안과 같이 거의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안을 하도로 유도하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미국의 종래의 조건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독립적인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화해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을 실행하고 남북화해의 길로 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스스로 지켜주기로 약속한 "동맹"에 제재를 가하겠는가?   하라면 하라고 하라.   궁극적으로 한국은 새로운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독립하고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된지가 이미 옛날에 지났다.

 

******************* 원문 ****************

Moon should start by repealing unilateral ROK sanctions. They have limited practical effect but matter symbolically. Then he should have a heart‐​to‐​heart chat with President Donald Trump. If the U.S. won’t relax selective sanctions to empower Seoul, Moon should move ahead anyway. And dare Washington to sanction its ally which it claims to be defending.

However, the U.S. responds, in the future, South Koreans might end up celebrating that day as a second independence day. It would be long overdue for a nation long capable of defending itself and charting its own future.

*********************************************

 

참고로  최신의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가 되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전시 작전권에 목매고 외교권까지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을 제치고 세계 6 위로 랭크되었다.

 

반면 북한은 25위에 머믈고 있다.

 

 

2020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에서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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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7.21 23:17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7.22 10:15 신고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바이든은 최악입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위의 글을 쓴 Bandow 도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은 트럼프를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한국은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가 동의하던 안하던간에. 이 연구원들의 평가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국 전략은 실패했으며 한국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패한 전략을 계속하려는 "목적이 다른 전략을 가진" 상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정한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인용한 결론의 바로 전 문장은 ***Now also might be the right time for Moon to decide if South Korea is a truly independent nation or not. Will the ROK forever transfer responsibility for its security to another nation which believes that many other objectives have priority?****
      한국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상전국에 자국의 안보를 영원히 맡기겠느냔 겁니다.

전환기의 한반도 - 625 전쟁 70주년에 부쳐

 

85년을 살면서 요즘과 같이 아슬아슬한 한 반도의 미래를 경험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인 것 같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1년 전 귀국 일본 패망의 마지막을 요슈고꾸민각코(양주국민학교)에서 보내며 4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해방을 맞았다.    

 

미소공동위원회,  신탁, 반탁 등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난리를 칠 때에는 나는 어렸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졌었고 급기야 남북이 따로따로 정부를 수립하는 바람에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38선은 그렇게 엄중한 경계선이 아니었고  38선 근방은 그래도 사람들이 넘나들었다.     분단 정부가 들어선 다음 38선은 크고 작은 전투의 현장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쥐뿔도 없으면서 북진 통일을 외쳐댔고 육사를 갖 졸업하고 임관되었던 친척형 하나는 옹진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건 625전 이야기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625 전쟁이 터졌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 난 아직 15번째 생일을 맞기 전이었지만 나는 거의 혼자 떠돌이로 살다시피 했다.   그때에 겪은 전쟁의 아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 625 전쟁 생존기

 

전쟁 이후 38선 대신 휴전선으로 남북은 갈라지고 치열한 대치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몇 번의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왔지만 정권이 바뀌고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은 가장 "아름다운"은 화해의 기대와 희망이 컸지만 며칠 전 북측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바람에 또다시 찬 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로 돌아왔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의 회해 무드는 한 동안 계속 된 서리를 맞을 것이다.

 

그 누구도 한반도의 미래를 점칠 수 없다.   

 

며칠 전 Doug Bandow 가 쓴 National-Interest라는 미국 보수 Think-Tank 매체에 실린

"김정은 없는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Could North Korea Survive Without Kim Jong-Un?)"라는 논설을 읽었다. 

 

거기의 서두에서 그랬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이 가장 잘 맞는 대상이야 말로 북한이란 나라보다 더 한 곳은 없다.   

The future is uncertain, and nowhere is that truer than regarding North Korea.

 

Could North Korea Survive Without Kim Jong-Un? 기사의 표지 사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환원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고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이려니 하고 보려 해도 감정 이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변화는 온다고 확신하다.   한국이 분단된 지 75년째다.  내일이면 625 전쟁이 난지 70주년이 온다.    아무리 긴 역사라 해도 70년이면 거의 한 세기의 대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는 올 것이다.   

 

다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은 말로는 "서울 불바다"를 툭하면 내뱉지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들은 바로 멸망할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Bolton과 같은 자들이 미국에 있긴 해도 극소수이고 막상 그런 자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면  함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그들의 무기를 팔아먹고 싶어도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팔아먹지는 못한다.      동북아는 아프간이나 이란과 다르다.   미국의 안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긴장을 조성하는 정도에서 끝내지 열전으로 확대시키지는 못한다.   

 

그들은 무기를 팔아먹는 것이 중요하지 전쟁을 해서 끝장을 내서 더 이상 무기를 팔 고객을 잃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이제까지의 전략이 그랬던 것이다.     긴장만 조성하고 전쟁을 곧 할 것 같은 공포를 퍼뜨리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국과 그 가신 국가들의 방위비 예산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훨씬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도 차츰 신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도 "신고립주의자"라고 봐야 한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먼 변방"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끼어들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스스로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 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은 쇠락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만방에 들어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저앉은 미국의 국격)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돌아가고 다은은 북한이다.    북한은 변화한다.   

 

북한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전 근대적 왕조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백두혈통"이니 "최고 존엄"이니 하는 체재로는 세계무대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지 못한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상한 나라 나쁘게 말하면 불량국가(rogue state) 대접밖에 못 받는다.    탈북단체가 전단 좀 뿌렸다고 남북 공동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따위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세계의 노말(normal) 국가로 보겠는가?

 

김정은이 사라져도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백두혈통 고집하면서 김일성 핏줄이라고 "김여정"을  내세우는 웃기는 여왕 시스템으로는 세계 노말 국가로 생존할 수 없다.

 

도대체 고작 서른 안팎의 김정은의 만년필이나 챙기던 미혼의 여동생을 최고 존엄으로 내 세울 생각으로 그 우숫광스런 폭파를 지시하고 군부를 통제한다 하나?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북한 체재는 바뀔 것이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붕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북한의 카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카오스로 몰린다.    어떤 방법으로 북한이 변화할지 그 누구도 점칠 수 없다.    다만 그 변화는 서서히 연착륙해야 하는 것만은 필수사항이다.

 

한 마디로 북한은 답이 없는 문제다.   

 

누구나 북한 문제는 풀어야 할 현대 세계사의 과제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을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이런 문제아적 상태에 이르게 한 데에는 미국의 과오도 많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Doug Bandon은 위의 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하나를 제시했다.    많은 가능성과 선택지를 검토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이고 건너 뛰고) 내놓은 답안지다.     Bandon 자신도 이 해법이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않고 현상유지(staus quo) 보다는 차선책이라 주장한다.

 

Here's What You Need To Remember: The future is uncertain, and nowhere is that truer than regarding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explore creative alternatives to a hostile North Korea with a growing nuclear arsenal. Chinese domination of the peninsula’s north is one such alternative, a second best far superior to the status quo.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을 중국의 영향 하에서 중국화(체제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하고 중국의 핵 보호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중국의 안보보장아래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의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통일을 한다 해도 통일된 한국에서 미군은 철수하고 한반도는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요충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중국에 주는 것이다.   

 

이것은 Filandization이다.    즉 통일 한반도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념적으로는 미국과 한 블록이 되지만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는 미중 한가운데의 중립을 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필요하다면 핵을 포함한)은 통일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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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ase China’s concerns the United States should indicate that if the Koreas reunited, then American forces would go home. Washington would not seek to use Beijing’s forbearance against the PRC. If China accepted a reunited Korea, then the latter would not become a base for American military operations.

Seoul could reinforce that message by pledging military neutrality. (Robert Kelly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erms it “Finlandization,” after Finland’s careful policy vis-à-is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The ROK would trade with everyone, including China, Japan and America; the many personal and cultural ties between the South and United States would remain. But South Korea would be an independent military actor, rather than act as a tool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is is the best, indeed, perhaps “only way,” as the Carnegie Endowment’s Michael D. Swaine put it, “to clear the path for China to exert is full influence against its neighbor.” That would mean threatening North Korea with economic isolation to back a U.S. proposal for security guarantees,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This would be the ultimate deal by a president who prides himself on his dealmaking ability. He should put it to the te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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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 Bandow는 Cato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고 이 연구소는 미국의 신고립주의를 주장해 온 보수 think tank 다.   

 

이 기사에 나오는 학자들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고 내가 이미 이들의 책을 사서 읽기도 했다.

 

위 기사의 저자가 쓴 "남북한 의 난제"란 책의 표지

 

 

위의 기사에 나오는 Andrei Lankov는 소련에서 태어나고 공부했고 김일성대학에서도 공부한 북한 문제 전문가이며 현재 국민대교수다.

 

난 이책에서 핀란드가 어떻게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바짝 붙어 있으며 독립을 위해서 처절한 전쟁도 치뤘으며 냉전시대에는 소련이 공산체재의 소련위성국가화를 하려는 공작을 어떻게 막아 냈는가 를 처음 읽었다.    가슴 뭉클한 슬픈 역사였다. 한글 역서는 전에 올린 글에서 언급했다.

 

"Upheaval"의 한국어 판 ebook으로도 나왔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07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 Michael D. Swaine 의 동북아의 미국전략이라는 책 표지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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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6.25 08:59

    도무지 이해안가는 저 김씨 왕조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항상 궁금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6.25 10:46 신고

      북한은 바뀔 것입니다. 단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도 경착륙은 필사적으루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걱정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압록 이남에 강력한 친미 국가가 들어 서는 것 또한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출해 낸 것이 중국화된 북한(현재는 북한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으로 남북이 경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 국가로 통일을 하되 통일후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Michael D. Swaine 이 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2. kangjoseph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6.29 17:23 신고

    변함없는 학구열과 깊이.. 정말 멋있으신 분이시네요. 존경합니다. 가끔씩 주인장님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뼛속까지 박힌 북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화의 엄두가 나지 않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면 6.25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고, 하고 집과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나는 과연 북을 유연히 대할수 있을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나라를 이끌어나간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을까요? 현재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3.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6.29 17:57 신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 ,2 ,3위의 경제대국 미,중,일, 세계1,2,3위의 군사대국 미,중, 러에 둘려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 군시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의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려 전쟁을 디시 겪지 않으려면 자주국방과 정말 국민모두가 하나되는 노력으로 현명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 쓴 "나를 울렸던 국사책"도 한 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boris-satsol.tistory.com/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