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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주국방

 

역사는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환원주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자연현상이니 주관적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울분을 토하게도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DNA에 새겨진 거역할 수 없는 습성 때문일 것이다.   인류가 다른 종의 유인원을 멸살하고 살아남게 됨으로 남겨진 하나의 생물학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즉 "스토리(fiction)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믿게 하는 뇌 속의 DNA"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돌이켜 보고 내다 보려고 하면 자연 역사를 훑어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울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10년 전(2010)에 "나를 울린 국사책"이란 글을 쓰기도 했다. ( 나를 울렸던 국사책)

 

그 글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써서 짧은 글을 마무리했었다. 

*******************

이라크 전쟁 전야에 상원에서 행한 버드 연설에 그런 말이 있다.  이젠 이 위대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 위험한 나라에 한국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사람들....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애걸하는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 한심 하다기보다 슬픈 생각이 든다.

*********************

 

이 번 문 대통령은 임기내에 그 군권을 되찾아 올 것을 공약으로 내 세우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것은 대통령 혼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군권을 빼앗긴 것은 이승만의 대 실패작이다.   현실적인 외교를 버리고 "북진통일"이란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강행하다 휴전 당사국이기까지 거부하고 휴전협정에 조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을 믿지 못한 미군이 군권을 압수해 간 것이다. 

 

역사나 개인을 탓할 순 없지만 돌이켜 보면 억울한 일이다.  과연 이 번 문대통령 임기에 대한민국이 군권을 되 찾아와 제2의 독립기념일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미국의 보수에는 두 계열이 있다.   개인의 자유,  자유경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libetarianism과 conservative 들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 경향은 일치하나 세부에 들어가면 그들의 주창하는 자유의 한계 (약물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린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Libertarianism은 원칙적으로 비 개입주의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개입에 반대한다.   한 편 Conservaism, 그중에서도 신보수 neocon 은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를 갈라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전쟁이다.    근본 목적은 석유에 있었지만 명목상 목적은 대량살상무기제거와 "중동의 민주화"였다.    대량살상 무기는 처음부터 없었고 "중동의 민주화"도 아무 성과 없이 모슬림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만 키우고 말았다.

 

미국의 Libetarianism의 대표적인 Think-tank 인 Carto Institute 는 한 반도 문제에도 비 개입주의를 주장한다.     전에 소개했던 이 연구소의 두 선임연구원이 쓴   

 

위 기사의 저자가 쓴 "남북한 의 난제"란 책의 표지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6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안보 무임승차론이 나온다.    즉 한국은 충분히 자주국방이 가능한데 미국 국방력의 상당부분이 한국에 주둔하여 한국 안보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책에는 한 chapter 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루고 있다.  

 

Chapter Four SOUTH KOREA AS A SECURITY FREE-RIDER

Carpenter, Ted Galen. The Korean Conundrum (p. 101). St. Martin's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지난 몇년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즉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군의 지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It has been evident for years that South Korea is a security free-rider, one that no longer requires American military support.

Carpenter, Ted Galen. The Korean Conundrum (p. 144). St. Martin's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이 책의 초판이 2004년에 나왔고 ebook 은 2015년에 나왔으니 위 문장이 ebook 개정판의 문장이라 해도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자주국방의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때부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불필요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태도에도 많이 달려 있었지만 자주국방과 한반도 문제는 내가 10년전에 썼던 위의 글에서 보듯이 국내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염원은 진보나 보수나 모두 한 결 같았다고 본다.   다만 그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보수정권과는 어떤 접촉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수정권의 일각이 항상 가지고 있는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걸림돌이었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보수정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방은 결국은 경제력이고 90년대 중반 부터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자주국방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면 충분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고 군권을 되찾아 올 수 있었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는 데에도 훨씬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이 상태까지 역사가 진행한 것은 이미 정해진 코스이고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을 퍼붓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위의 책을 쓴 저자들이 속한 Cato Institute 와 다른 색깔을 지닌 미국의 보수 Think-Tank 이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최근에 이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이 한반도와 한국의 방위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Enhance Sou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Before OPCON Transfer

 

 

저자는 미국 CIA 의 한국 책임자까지 지낸 한국통이다.    그의 주장은 얼마 전 "그 방"을 쓴 미 대통령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 존 볼턴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 반도의 평화조약은 북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위의 글의 요약은   전작권을 내어 주기엔 한국군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전작권 내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반도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한국군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 반도에는 미국은 계속 남아 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은 방위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속셈은 돈도 더 받아 내고  한국군을 미군의 지휘 아래 두겠다는 속셈이다.

 

 

 SUMMARY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maintain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six decades. Maintaining strong alliances and robust forward-deployed U.S. forces is a critical and cost-effective component to mitigating risk in northeast Asia.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an indispensable signal of Washington’s commitment to defending its ally and deterring a North Korean attack. Alliances are no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but instead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strategic objectives. U.S. and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carefully navigate the rocks and shoals of military threats, shifting political objectives, and growing public trepidation to maintain the alliance that has served as a stalwart defense of freedom and democracy.

KEY TAKEAWAY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kep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six decades. It is critical to protecting U.S. regional interests in Asia.

In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taken numerous steps to address defense shortfalls and inefficiencies identified by U.S. officials—but many still remai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re inexorably linked with South Korea’s. It is imperative to remain fully engaged as South Korea’s military continues to develop.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차라리 더 솔직하다.     그는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자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한국에 남겨 두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니 더 정직한 것이다.     모호한 말로 민주주의니 자유니를 내 세우고 한국을 미국에 복속시키려는 능구렁이들 보다 정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조 바이던이라는 사람은 어떤가 한반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올 해 초 민주당 경선에 한창이던 시절 뉴욕 타이즈가 민주당 경선후보자들 하나 하나와 인터뷰한 내용 중 조 바이던 후보에게 대북한관을 물었던 부분이다.

 

한 마디로 오바마가 추구했던 애매한 "전략적 인내"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Please describe your North Korea strategy further.

Biden's Answer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has relied on pursuing photo ops with Kim Jong-un, reducing economic pressure, suspending military exercises and ignoring human rights. But America got very little in return. In fact, Pyongyang has continued to produce fuel for nuclear weapons, and improved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After three years of Trump’s approach, North Korea’s weapons are now more powerful, more mobile, more accurate and more dangerous — and Kim is more defiant and emboldened.

As Kim advances his 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 a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for that matter — we can't rely on Trump's tweets or threats to keep us safe. I would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prevent North Korea's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bad actors; set the right formula of sanctions enforcement and sanctions relief; and make it harder for Kim to continue on his belligerent path, while making credible efforts to offer an alternative vision for a nonnuclear future to Kim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I would strengthen our core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I would insist that China join us in pressuring Pyongyang — and that if it does no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I would be willing to meet with Kim — not to pursue a vanity project like Trump, but as part of an actual strategy that moves the ball forward on denuclearization.

Collapse Answer

 

그러기 때문에 조 바이던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4년전인 오바마 8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오바마는 애매한 이데오로기라고 불리기도 딱한 이상한 American Exceptionalism의 신봉자였다.   미국의 예외주의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개입주의 발상이다. 

 

여기에 전에 썼던 Paul Craig Roberts 의 책에 적힌 오바마 스스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 중에 인용 글귀를 보면 기가 차다.  

 

미국의 예외주의란 미국이 무엇을 하던 이 "예외주의"라는 미명으로 모든 국내법과 국제법의 위반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WHAT OBAMA TOLD US AT WEST POINT June 2, 2014 At West Point Obama told us, to the applause of West Point cadets, that “American exceptionalism”is a doctrine that justifies whatever Washington does. If Washington viol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by torturing “detainees” or violates the Nuremberg standard by invading countries that have undertaken no hostile action against the US or its allies, “exceptionalism” is the priest’s blessing that absolves Washington’s sins against law and international norms. Washington’s crimes are transformed into Washington’s affirmation of the rule of law. Here is Obama in his own words: I believe in American exceptionalism with every fiber of my being. But what makes us exceptional is not our ability to flout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ule of law; it is our willingness to affirm them through our actions. Actions indeed.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exceptionalism” has destroyed seven countries in whole or in part. Millions of people are dead, maimed, and displaced, and all of this criminal destruction is evidence of Washington’s reaffi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ule of law. Destruction and murder are merely collateral damage from Washington’s affi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Paul Craig Roberts.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p. 99). Clarity Press. Kindle Edition. 

 

그러니 그런 오바바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던이 무슨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할 뿐이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부분의 외교관료들은 일본돈을 먹고 자란 소위 "Japan hand"들이다.  그들이 또다시 발탁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물론 부통령일 때와 대통령이 된 다음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에게는 별 카리스마가 없다.     가망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 우리는 자립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은 "자주 국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군권만 되찾을 수 있으면 굳이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는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5개의 나라 중에서 3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나 날씨가 좋으면 눈으로 보이는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그 3 나라 모두가 한 말에 한국을 넘 보았고 그 중 하나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2020 년 세계 군사력 순위,   한국보다 강한 5 나라중 3나라와 이웃하고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7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역사적으로도 일본과 중국은 항상 한국을 괴롭혀 왔던 나라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동방에 진출하여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도 잠재적 적국이다.   이런 나라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넘보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한국의 방위력은 이런 가상 적국과도 싸울 만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나는 철두 철미 평화주의자다.   그러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은 북한의 도발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강대국의 개입의 틈도 주지 않을 강력한 보복력을 갖춘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이런 주변 가상 적국에 대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도 은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것만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레슨인 것이다.    결코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 방위력에 대해 말이 많고 더욱이 미사일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방위력의 가장 취약 부분이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 군사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고 들린다.

 

조선 말기의 열강의 다툼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철수한다.   철수하지 않으면 내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상전국의 졸개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한국 최초의 구사위성을 쏘다 

 

다시 찾은 미사일 주권

 

한국의 현존 미사일 능력

 

이제 현무 4까지 개발 완료되었으니 일본 전역과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KMPR는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    전쟁을 먼저 걸어온다면 그 보복도 각오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요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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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 pae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05 01:45

    아 정말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선배님글을 공유해도 될까요 ?

  2.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05 08:13

    저도 자주국방과 미군철수를 희망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군철수가 북한의 남침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3.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05 10:04 신고

    우리 국민 일부는 아직도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건 늙은 세대뿐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하면 너무 빈약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내부붕괴를 부추기거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말로 한반도의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클린턴행정부때 북폭을 거의 실행에 옮길번 했다는 타임지 기사를 전에 글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 나를 울렸던 국사책 https://boris-satsol.tistory.com/564 )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일으킬 확률이 훨씬 큽니다. 국민이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남한이 북침을 할까 군권을 빠앗고 미사일 협정을 했지만 이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군권을 되찾고 자주국방을 해야 합니다. 전에 소개했던 "공포"라는 책에도 북폭을 하면 서울 시민 백만 이상 죽을 수 있다고 하자 미국의 상원 의원 ” Graham offered a hawkish view: “If a million people are going to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not here.”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 죽는 건 상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boris-satsol.tistory.com/1656

  4. Daniel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8.13 07:05

    평화에는 힘이 필요하고,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안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좋은 글과 말씀 감사합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8.13 11:04 신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대사를 돌이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 일어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이젠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을 먼저 하라 (If You Want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Start by Ending the Korean War)

 

내게도 비원이 있다.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원이다.

 

그것은 625 때 헤어진 내 형제자매들 소식을 알고 싶은 것이다.     

 

****전에 썼던 글********

그 와중에 태평양 전쟁에서도 살아 남았던 우리의 가족은 또 한 번 시련을 겪는다.   6남매 중에 둘이 헤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 상대에 출강하고 있던 명목상 가장이었던 형이 형수와 조카 둘을 남기고 납북인지 월북인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이 북으로 간 것이다.   또  6남매 중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남매인 내 바로 손윗 누나가 행불이 된 것이다.     북으로 간 것일까?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56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형은 2019년생이니 북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로 손위 누나도 나보다 4살 위이니 지금 살아 있다면 90이고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K 누나에게는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비원(願)을 실행해야 하는 내 비원이 있다.  

 

************

유품을 정리하던 나는 어머니의 낯익은 필적을 발견합니다.  내가 시애틀에 살 때 푸른 봉함엽서에  "... 보 거라"로 시작하며 보내셨던 안부 편지.  글씨와 글씨가 이어지는 옛날 붓 글씨체로 세로 쓰기 했던 그 필적. 지폐 스무 장(이십만 원)과 금비녀를 함께 쌌던 그 유서에는 "내가 K가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해 줬는데 나중에 K를 보면 이것이라도 전해 주어라..."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9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1980년대에 쓰신 듯한 어머니의 유서였다.

 

그래서 난 얼마 남지 않는 생전에 남북교류가 이루어져 내 형제의 소식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것이다.   어렸을 때 스미짱이라 불렀던 그 그리운 K누나를 만나고 싶다.   만나지 못한다 해도 소식을 알고 싶다. 

 

내일 모라면 휴전협정 조인일 67주년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전에 썼던 글

******************

저녁 한 대여섯 시쯤 되었던 것 같다.   갑자기 거리가 시끄러워져 강의를 듣다 말고 거리에 나갔었다.   신문 "호외"가 나왔던 것 같다.    그중에는 미군을 위한 영자 신문도 섞여 있었다.    아직도 전쟁 중이었으니까 서울시내에도 미군이 주둔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을지로쯤 되는 거리에는 미군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미군을 위한 영자 신문 "Stars and Stripes" 한국판이 호외로 거리의 미군 병사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영어를 읽는 한국사람들을 위해 호외를 돌렸는지 모른다.

 

그 호외는 단 두 줄 두 단어 "TRUCE SIGNED"가 전부였다.  뒷면에는 해설 기사가 있었겠지만 8절지의 한 면만 보면 신문 전체가 단 두 단어였던 셈이다.  

 

한국판 Stars & Stripes 지 전면 (다음날자 신문의 호외이기 때문에 27일 저녁에 나온 호외에는 28일이 찍혀 있다. )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617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깐 쉬는 것이다.   전쟁상태를 잠간 멈춘 것이다.   Truce 또는 Armistice는 영어 사전에도 "an agreement made by opposing sides in a war to stop fighting for a certain time".

 

그 certain time 이 67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이냐?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북한은 끊임없이 종전을 종식시키고 평화 협정을 맺자고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해 왔다.

 

 

며칠 전 미국의 중요 잡지인 "National Interest" 지에 북한 비핵화를 성취하려면 평화협정을 먼저 하라는 기사가 떴다. 

 

July 23, 2020  Topic: Security  Blog Brand: Korea Watch  Tags: North KoreaSouth KoreaKorean WarDonald TrumpMoon Jae-in

Expert: If You Want North Korea to Give Up Nuclear Weapons, Start by Ending the Korean War

Korea expert and Women Cross DMZ founder Christine Ahn believes the United States needs to dramatically reshape its strategy on North Korea in order to rein in Pyongyang’s nuclear weapons program. 

by Zack Brown

 

확 눈에 띄는 기사였다.

 

휴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남북한 모두 불안한 상태였다.     아직도 정쟁 중이고 언제고 협정은 깨어지고 열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이야기를 꺼내어 남한에게 겁박했고 북한은 미국의 압도적 제공권과 화력으로 위협받아 왔고 휴전 효력이 발생하기 몇 분 전까지도 미군의 폭격을 받았던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에 썼던 글

*****************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24분 전까지 미국 공군은 북한에 폭탄을 투하했다.

 

(At 10:00 P.M. on July 27 the air attacks finally ceased, as a B-26 dropped its radar-guided bomb load some twenty-four minutes before the armistice went into effect.)

 

미국은 북한 땅에 총 635,000 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32,557 톤의 네이팜 탄을 투하했다.   이 양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이 일본에 투하한 폭탄 503,000 톤을 능가하는 숫자이고 이 폭탄으로 일본의 60개의 도시가 평균 43% 붕괴된 것과 비교하면 그 양의 엄청남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북폭의 결과 북한의 도시는 40에서 90% 까지 소멸되었다.    

 

평양 75%,  청진 65%, 함흥 80%, 흥남 85%,  사리원 95%, 신안주 100%,  원산 80%....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1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그러니 북한의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북핵은 언제 또 당할지 모르는 이 미국의 위협은 막아내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핵은 공격무기도 방어무기도 아니다.  억지(deterrence) 무기이다.    공격을 못하게 겁을 주는 무기이지 실제로는 공격으로나 방어로 쓸 수 없는 무기다. 

 

2 차 대전 이후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생산되었고 그 무수히 많은 코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도 핵은 사용된 일이 없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시일을 쏘아 대는 것은 미국에 저들을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공식적으로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의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때릴 수 있다. 

 

10년 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린 일이 있다.

전에 썼던 글 

*************

지난주(June 28 2010) 타임지는 625 60 주년을 맞아 또다시 급랭하는 한반도의 사태를 진단하는 Bill Powell의 2 페이지 기사를 냈다.  <한국전쟁 60 주년 그러나 적대관계는 지속되고 있다(60 years and counting)>라는 제목이었다.

 

그 기사에서 그랬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쪽의 확성기 심리전 재개와 관련하여 북한은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서울 불바다> 하면 세계사람들이 웃는다.   서울 사람들 조차 웃어넘긴다.  그런데 사실은 크린턴 행정부 때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 계획을 거의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원문

 

On June 11, in response to those plans, North Korea threatened "an all-out military strike to destroy the loudspeakers if they are used, " turning Seoul into a "sea of flame." On June 15, North Korea's U.N. envoy said that Pyongyang would respond with "military forces" if the U.N. condemned his country's role in the Cheonan's destruction. In many parts of the world, such bellicosity has given North Korea an image of almost comic craziness. Even in Seoul — hip, prosperous, technologically savvy — it's easy to laugh off the North's incessant raving. But the fact is, the last time the "sea of flame" rhetoric was used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closer than most realize to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to take out the North's nuclear facilities.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search/전작권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먼저 하라.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제재를 풀어주마"가 통할 협상 내용인가?

 

위의 "National Interest" 기사에도 그랬다.

 

미국의 지난 30년간의 일관된 북핵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북핵제거가 먼저가 아니라 평화협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 것은 지난번 Cato Institute의 Carpenters와 Bandow의 글과도 맥을 같이 한다.  

 

For the last thirty years, Washington orthodoxy has held that the Kim regime must first denuclearize for peace to emerge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his order of events needs to be turned on its head.

 

제발 미국이 이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 평화의 숨통을 터 주었으면 하다.   내 생전에 내 형제자매의 소식이라도 듣고 죽었으면 한다.  

 

전에  쓴 여성의 날과 미투

에 K 누나를 생각하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고 썼는데 이 글을 쓰면서도 K 누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598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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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날을 꿈 꾸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릴 하냐고?    한국이 독립국가 아니라고?  

 

내가 전에 읽었던  Paul Craig Roberts 가 지은 책

 

2015년 8월 17일 발행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시절 재무성 부차관까지 지낸 관료출신 경제학자다. 

 

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워싱턴이 거느린 유럽, 캐나다, 호주 및 일본 가신 국가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이들을 워싱톤의 "동맹국"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들 국가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독립주권이 있는 양 추켜 세워 주는 것이다. 

*************** 원문 ********************

In order to save the face of Washington’s European, Canadian, Australian, and Japanese vassals, Washington calls its vassals “allies,” which implies an independence that these countries do not have.

Paul Craig Roberts.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p. 3). Clarity Press. Kindle Edition. 

***************************************

여기에 보면 일본까지는 미국의 가신국급에 속하지만 한국은 그 보다 아래 급으로 가신급에도 못 미친다.  마피아 조직으로 보면 미국은 보스이고 가신 국가들은 루테넌트(leutenant)급이고 한국은 그 밑에서 지령을 받는 솔저(soldier)급이다. 

 

이 비유는 잘 맞는 것이 여지껏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그렇게 대해 왔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것도 미국의 명령(beshest)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전에 인용했던 Kinston 교수의 저서에도 나와 있다.

 

In 1965, Japan normaliz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rough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This treaty came two decades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at the behest of the US in order to enhance cooperation with and between its two regional allies.

Kingston, Jeff. Japan (Polity Histories). Wiley. Kindle Edition. 

 

최근의 예로 2015년과 2016년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라든가 지소미아도 미국이 뒤에서 팔을 비틀어 맺어졌다는 것이 위에 든 Kinston 교수의 책에서 밝혀졌다. 

 

The 2016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was facilitated in part by a 2015 agreement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Behind-the-cenes pressure from Washington pushed the two nations to overcome their differences over this system of sexual slavery that involved the recruitment of tens of thousands of Korean women in the 1930s and 1940s through deception and coercion at the behest of the Japanese military.

Kingston, Jeff. Japan (Polity Histories) . Wiley. Kindle Edition. 

 

이처럼 우리는 전시작전권은 물론 독립적인 외교권도 강탈당해왔다. 

 

작년 2월 말에 출간 된 책이라 일본의 최근대사까지 다 나온다.  일독을 권한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53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러니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한국이 자주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전에 잠깐 언급한 일이 있는 미국 보수 Think-Tank 인 Cato Institute의 두 한 반도 전문가가 제시한 글에서 그 힌트가 생겼다. 

 

 

미국의 골치거리 "한반도 난제"

 

https://boris-satsol.tistory.com/1865

 

위 책의 공동저자인 Ted Galen Carpenter 와 Doug Bandow 가 며칠 전에 보고서 형식의 기사를 냈다.   둘 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National Interest" 지에 실렸다. 

 

 

 

한반도의 끝나지 않는 전쟁, 어떻게 종전을 하나?

 

이 두 저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70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실패작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줄기차게 종전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계속 이를 거부해 왔고 한 반도의 긴장을 오히래 조장하고 이를 기회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전쟁 상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 상 성공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정책을 수정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남한의 대북 평화정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arpenter 연구원의 결론은 

 

미국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먼저 제거하라는 북한에 대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포기하고 북한 핵무기 규모와 탄도 미사일의 수와 범위에 대한 제한과 같은 보다 달성 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진행 중인 협상의 정체를 극복할 희망은 거의 없다.   그 정도로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망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 결과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과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의 체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목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과 북한의 냉전은 계속될 것이며 열전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5 년 후 이 상태로 한국 전쟁 75주년을 맞게 된다면 미국은 그 죄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이다.  

 

**************원문 ********************

Unless U.S. leaders relinquish their quixotic quest for a nonnuclear North Korea and settle on more achievable objectives—such as limits on the size of a DPRK nuclear arsenal and on the number and range of ballistic missiles—there is almost no hope to overcome the ongoing impasse in negotiations. If that obstacle can be cleared away though, prospects become much better for resolving other important issues. The outcome could and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ringing the Korean War officially to an end. Without a fundamental change in Washington’s objectives, however, the U.S.-DPRK cold war will continue, and a hot war remains a serious danger.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will be condemned five years from now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continuing Korean War.

***************************************

 

한국은 왜 독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Doug Bandow의 기사도 

 

한국은 트럼프를 설득시켜 위의 카펜터의 제안과 같이 거의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안을 하도로 유도하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미국의 종래의 조건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독립적인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화해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을 실행하고 남북화해의 길로 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스스로 지켜주기로 약속한 "동맹"에 제재를 가하겠는가?   하라면 하라고 하라.   궁극적으로 한국은 새로운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독립하고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된지가 이미 옛날에 지났다.

 

******************* 원문 ****************

Moon should start by repealing unilateral ROK sanctions. They have limited practical effect but matter symbolically. Then he should have a heart‐​to‐​heart chat with President Donald Trump. If the U.S. won’t relax selective sanctions to empower Seoul, Moon should move ahead anyway. And dare Washington to sanction its ally which it claims to be defending.

However, the U.S. responds, in the future, South Koreans might end up celebrating that day as a second independence day. It would be long overdue for a nation long capable of defending itself and charting its own future.

*********************************************

 

참고로  최신의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가 되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전시 작전권에 목매고 외교권까지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을 제치고 세계 6 위로 랭크되었다.

 

반면 북한은 25위에 머믈고 있다.

 

 

2020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에서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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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7.21 23:17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7.22 10:15 신고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바이든은 최악입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위의 글을 쓴 Bandow 도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은 트럼프를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한국은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가 동의하던 안하던간에. 이 연구원들의 평가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국 전략은 실패했으며 한국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패한 전략을 계속하려는 "목적이 다른 전략을 가진" 상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정한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인용한 결론의 바로 전 문장은 ***Now also might be the right time for Moon to decide if South Korea is a truly independent nation or not. Will the ROK forever transfer responsibility for its security to another nation which believes that many other objectives have priority?****
      한국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상전국에 자국의 안보를 영원히 맡기겠느냔 겁니다.

전환기의 한반도 - 625 전쟁 70주년에 부쳐

 

85년을 살면서 요즘과 같이 아슬아슬한 한 반도의 미래를 경험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인 것 같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1년 전 귀국 일본 패망의 마지막을 요슈고꾸민각코(양주국민학교)에서 보내며 4학년에 올라가던 해에 해방을 맞았다.    

 

미소공동위원회,  신탁, 반탁 등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난리를 칠 때에는 나는 어렸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졌었고 급기야 남북이 따로따로 정부를 수립하는 바람에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38선은 그렇게 엄중한 경계선이 아니었고  38선 근방은 그래도 사람들이 넘나들었다.     분단 정부가 들어선 다음 38선은 크고 작은 전투의 현장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쥐뿔도 없으면서 북진 통일을 외쳐댔고 육사를 갖 졸업하고 임관되었던 친척형 하나는 옹진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건 625전 이야기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625 전쟁이 터졌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 난 아직 15번째 생일을 맞기 전이었지만 나는 거의 혼자 떠돌이로 살다시피 했다.   그때에 겪은 전쟁의 아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 625 전쟁 생존기

 

전쟁 이후 38선 대신 휴전선으로 남북은 갈라지고 치열한 대치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몇 번의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왔지만 정권이 바뀌고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은 가장 "아름다운"은 화해의 기대와 희망이 컸지만 며칠 전 북측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바람에 또다시 찬 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로 돌아왔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의 회해 무드는 한 동안 계속 된 서리를 맞을 것이다.

 

그 누구도 한반도의 미래를 점칠 수 없다.   

 

며칠 전 Doug Bandow 가 쓴 National-Interest라는 미국 보수 Think-Tank 매체에 실린

"김정은 없는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Could North Korea Survive Without Kim Jong-Un?)"라는 논설을 읽었다. 

 

거기의 서두에서 그랬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이 가장 잘 맞는 대상이야 말로 북한이란 나라보다 더 한 곳은 없다.   

The future is uncertain, and nowhere is that truer than regarding North Korea.

 

Could North Korea Survive Without Kim Jong-Un? 기사의 표지 사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환원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고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이려니 하고 보려 해도 감정 이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변화는 온다고 확신하다.   한국이 분단된 지 75년째다.  내일이면 625 전쟁이 난지 70주년이 온다.    아무리 긴 역사라 해도 70년이면 거의 한 세기의 대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는 올 것이다.   

 

다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은 말로는 "서울 불바다"를 툭하면 내뱉지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들은 바로 멸망할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Bolton과 같은 자들이 미국에 있긴 해도 극소수이고 막상 그런 자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면  함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그들의 무기를 팔아먹고 싶어도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팔아먹지는 못한다.      동북아는 아프간이나 이란과 다르다.   미국의 안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긴장을 조성하는 정도에서 끝내지 열전으로 확대시키지는 못한다.   

 

그들은 무기를 팔아먹는 것이 중요하지 전쟁을 해서 끝장을 내서 더 이상 무기를 팔 고객을 잃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이제까지의 전략이 그랬던 것이다.     긴장만 조성하고 전쟁을 곧 할 것 같은 공포를 퍼뜨리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국과 그 가신 국가들의 방위비 예산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훨씬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도 차츰 신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도 "신고립주의자"라고 봐야 한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먼 변방"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끼어들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스스로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 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은 쇠락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만방에 들어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저앉은 미국의 국격)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돌아가고 다은은 북한이다.    북한은 변화한다.   

 

북한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전 근대적 왕조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백두혈통"이니 "최고 존엄"이니 하는 체재로는 세계무대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지 못한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상한 나라 나쁘게 말하면 불량국가(rogue state) 대접밖에 못 받는다.    탈북단체가 전단 좀 뿌렸다고 남북 공동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따위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세계의 노말(normal) 국가로 보겠는가?

 

김정은이 사라져도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백두혈통 고집하면서 김일성 핏줄이라고 "김여정"을  내세우는 웃기는 여왕 시스템으로는 세계 노말 국가로 생존할 수 없다.

 

도대체 고작 서른 안팎의 김정은의 만년필이나 챙기던 미혼의 여동생을 최고 존엄으로 내 세울 생각으로 그 우숫광스런 폭파를 지시하고 군부를 통제한다 하나?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북한 체재는 바뀔 것이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붕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북한의 카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카오스로 몰린다.    어떤 방법으로 북한이 변화할지 그 누구도 점칠 수 없다.    다만 그 변화는 서서히 연착륙해야 하는 것만은 필수사항이다.

 

한 마디로 북한은 답이 없는 문제다.   

 

누구나 북한 문제는 풀어야 할 현대 세계사의 과제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을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이런 문제아적 상태에 이르게 한 데에는 미국의 과오도 많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Doug Bandon은 위의 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하나를 제시했다.    많은 가능성과 선택지를 검토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이고 건너 뛰고) 내놓은 답안지다.     Bandon 자신도 이 해법이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않고 현상유지(staus quo) 보다는 차선책이라 주장한다.

 

Here's What You Need To Remember: The future is uncertain, and nowhere is that truer than regarding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explore creative alternatives to a hostile North Korea with a growing nuclear arsenal. Chinese domination of the peninsula’s north is one such alternative, a second best far superior to the status quo.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을 중국의 영향 하에서 중국화(체제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하고 중국의 핵 보호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중국의 안보보장아래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의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통일을 한다 해도 통일된 한국에서 미군은 철수하고 한반도는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요충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중국에 주는 것이다.   

 

이것은 Filandization이다.    즉 통일 한반도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이념적으로는 미국과 한 블록이 되지만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는 미중 한가운데의 중립을 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필요하다면 핵을 포함한)은 통일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

To ease China’s concerns the United States should indicate that if the Koreas reunited, then American forces would go home. Washington would not seek to use Beijing’s forbearance against the PRC. If China accepted a reunited Korea, then the latter would not become a base for American military operations.

Seoul could reinforce that message by pledging military neutrality. (Robert Kelly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erms it “Finlandization,” after Finland’s careful policy vis-à-is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The ROK would trade with everyone, including China, Japan and America; the many personal and cultural ties between the South and United States would remain. But South Korea would be an independent military actor, rather than act as a tool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is is the best, indeed, perhaps “only way,” as the Carnegie Endowment’s Michael D. Swaine put it, “to clear the path for China to exert is full influence against its neighbor.” That would mean threatening North Korea with economic isolation to back a U.S. proposal for security guarantees,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This would be the ultimate deal by a president who prides himself on his dealmaking ability. He should put it to the test in Korea.

***************************

 

Doug Bandow는 Cato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고 이 연구소는 미국의 신고립주의를 주장해 온 보수 think tank 다.   

 

이 기사에 나오는 학자들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고 내가 이미 이들의 책을 사서 읽기도 했다.

 

위 기사의 저자가 쓴 "남북한 의 난제"란 책의 표지

 

 

위의 기사에 나오는 Andrei Lankov는 소련에서 태어나고 공부했고 김일성대학에서도 공부한 북한 문제 전문가이며 현재 국민대교수다.

 

난 이책에서 핀란드가 어떻게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바짝 붙어 있으며 독립을 위해서 처절한 전쟁도 치뤘으며 냉전시대에는 소련이 공산체재의 소련위성국가화를 하려는 공작을 어떻게 막아 냈는가 를 처음 읽었다.    가슴 뭉클한 슬픈 역사였다. 한글 역서는 전에 올린 글에서 언급했다.

 

"Upheaval"의 한국어 판 ebook으로도 나왔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07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 Michael D. Swaine 의 동북아의 미국전략이라는 책 표지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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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6.25 08:59

    도무지 이해안가는 저 김씨 왕조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항상 궁금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6.25 10:46 신고

      북한은 바뀔 것입니다. 단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도 경착륙은 필사적으루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걱정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압록 이남에 강력한 친미 국가가 들어 서는 것 또한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출해 낸 것이 중국화된 북한(현재는 북한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으로 남북이 경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 국가로 통일을 하되 통일후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평화재단의 선임연구원 Michael D. Swaine 이 말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2. kangjoseph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6.29 17:23 신고

    변함없는 학구열과 깊이.. 정말 멋있으신 분이시네요. 존경합니다. 가끔씩 주인장님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뼛속까지 박힌 북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화의 엄두가 나지 않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면 6.25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고, 하고 집과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면 나는 과연 북을 유연히 대할수 있을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나라를 이끌어나간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을까요? 현재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3.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6.29 17:57 신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 ,2 ,3위의 경제대국 미,중,일, 세계1,2,3위의 군사대국 미,중, 러에 둘려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 군시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의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려 전쟁을 디시 겪지 않으려면 자주국방과 정말 국민모두가 하나되는 노력으로 현명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 쓴 "나를 울렸던 국사책"도 한 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boris-satsol.tistory.com/564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저앉은 미국의 국격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휩쓸면서 콧대 높은 선진국들의 자존심을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그 대응전략의 미비로 한 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국이나 빈국이나 구별이 없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중진국이냐도 구별이 없다.     통념적으로는 선진국은 잘 대응하여 피해가 없을 것 같지만 결과는 정 반대가 된 것이다. 

 

그들의 자만이 그 화를 더 키운 것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정부라 긴급사태에는 거리낌 없이 어떠한 통제도 국민에게 가할 수 있고 최고의 준엄한 봉쇄를 통하여 이 번 사태를 종식시켰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다.

 

한국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   메르스 사태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이 번 사태를 막는데 큰 공을 세웠다.   박근혜 정권의 안전 불감증, 세월호 사건 때 정부의 형편없는 대응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했다.  현 정부는 그때의 정부의 무능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 2014년 5월 1일에 썼던 글 **********************************

 

 

이 헌법 조항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린다.

난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172?category=113416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그렇다.   위의 헌법 조항을 이해하는 현 정부의 대통령이 나온 이때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이다.   

 

"과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 대처를 하라"는 대통령이 있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한가?

 

트럼프가 최초로 태스크 포스로 임명한 수장은 부통령 펜스였다.   그는 태스크포스를 개최하면서 기도를 했다.   

 

 

최초로 Trump 대통령이 임명한 코로나 대책 TF 수장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부통령 Pence 였다.

 

이 것이 미국의 최초의 대응이니 오늘의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 계획도 없었다.   

 

 

미국의 확진자 추세.  부통령 펜스가 기도회를 열던 3월 2일엔 아직도 미국의 폭발적 대유행이 일어나기 20 일 가까이 여유가 있었다.   전문가를 제외한 TF 를 만들어 기도회나 하고 있으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 

 

 

이 TF 모임이 3월 2일이면 미국은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한국의 질병관리 본부는 미국의 CDC를 본받아 만들었다 한다.  그런데 왜 그런 훌륭한 기관을 무시하고 펜스 같은 방역과 무관한 사람을 TF 수장을 삼았는가?

 

여기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아래는 코로나19 사태로 구호물자가 부족해 진 시리아 난민이  무료 음식배급소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어린이들이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28/power-equality-nationalism-how-the-pandemic-will-reshape-the-world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침체는 시리아 난민의 구호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구호 음식을 받는 난민은 더 어려운 상황에 몰아 넣고 있다.

 

 

 

 

 

 

 

한편 미국도 실업대란이 일어나 가족을 먹이기 위해 식량 배급을 받으려는 긴 행렬이 생겼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달 사이에 미국에 1천 6백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된 미국민은 식량을 food bank에서 해결해야 했다. 시리아 난민의 양푼 대신 자동차로 줄을 선다는 것 이외에 시리아 난민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https://wsiltv.com/2020/04/09/covid-19-puts-10-of-americas-workforce-out-of-a-job/

 

COVID-19 puts 10% of America's workforce out of a job

This comes after nearly 10 million people applied for benefits in the previous two weeks because of business shutdowns from the coronavirus.

wsiltv.com

나는 위의 사진을 보고 시리아 난민과 갑자기 실업자가 된 미국 사람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미국은 식량이 넘쳐나는 나라다.     그런데 그런 세계 최강 최부국의 국민이 이런 줄을 서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 군사력에도 막강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미 항공모함의 승무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있었다. 

 

Covid-19: More than 10% of US carrier’s crew test positive for virus – Navy

코로나바이러스가 무력화시킨 미 원자력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4 월 12 일 워싱턴 (NNN-AGENCIES) – – USS 시어 도어 루즈 벨트 원자력 항공모함 4,800 명의 승무원 중 10 %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해군 대변인은 지난해 함장이 발발 사건을 잘못 취급한 것에 대해 사임 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밝혔다.

“TR 승무원의 92 %가 테스트를 받았다. 현재 미국의 해군 대변인은 550 명은 양성, 3,673 명은 음성이라고 말했다.

이 함장은 함 내 코로나 발발을 해군성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보고서가 새어 나가 기사화하는 바람에 퇴역을 당했다.  

 이 항공모함은 모항인 괌에 귀환하여 감염된 승무원은 모두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다른 승무원도 호텔 또는 병사에서 격리 중이라 한다. 

 

이 기사를 보면 미군 함정의 상당 수가 그 승무원이 감염되어 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전력의 결손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주한미군 이외의 미군의 검체를 Test를 의뢰해 와 70 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으나 주한미군 측은 한국 주둔 미군이 아니라고 해명한 일이 있다. (불법적인 일)  어쩌면 한 반도에 가까운 곳에 순항 중인 미 해군 함선의 승무원일 수 있다.

 

함선의 승무원은 밀집한 공간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 거의 모든 승무원에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 처럼 미국은 한 지도자의 무능으로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4월 5일 워싱톤 포스트의 컬럼리스트 Max Boot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려이라고 아래와 같이 썼다.    아래 글은 구글 번역이다. 

 

2020 년 4 월 5 일 오후 10시 GMT + 9

지금까지 나는 일반적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를 꼽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역사가로서,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고적 관점(perspective)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끔찍해 보였거나 (해리 S. 트루먼) 단순히 부족한 사람들 (Dwight D. Eisenhower, George HW Bush)도 돌이켜 보면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과 우드로 윌슨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의 평가보다 회고해 보면 오히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 월 12 일에는 트럼프가 현대에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제임스 뷰캐넌, 앤드류 존슨, 프랭클린 피어스, 워런 하딩 또는 그와 비슷한 몇몇에 가할 더 가혹한 판단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현대에서”라는 제한을 빼어 버릴 만큼 트럼프의 무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치명적으로 잘못된 대응을 함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0/04/05/worst-president-ever/

 

 

********************** PS **************************

 

어제 이글을 쓰고 나서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Covid-19으로 괌 기지에서 계류중인 미 원자력 항모의 수병 한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Sailor On USS Theodore Roosevelt Dies From COVID-19 Complications

April 13, 202012:13 PM ET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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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온 세계에 공포와 고통을 가져왔지만 어차피 이런 전염병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인류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이 바이러스 퇴치에 모범국가로 단 하 나라만 빼고는 온 세계의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단 하나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나라의 한 무리가 있긴 있다.   

 

난 이 글에서  말하려는 선물은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칭송을 지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아주 곁 가지로 일어난 현상인  "보편 기본소득" 이야기다. 

 

이 논의가 아무 저항 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 났다는 사실이다. 

 

이 번 기본소득은 "보편"은 아니다.   "재난"이란 꼬투리가 달려 있다.     또 방법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내가 지난 몇년 세상이 지수함수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피고용 불가(unemployable)"로 전락할 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그 이야기다.   그 하나의 해법으로 "보편 기본소득"을 이번에 자연스레 실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래는 지난 2년 동안  내가 썼던 "보편기본소득"에 대한 글들이다. 

 

***********************************

    1. 2020.02.18"타다"를 타다. (2)

 

    1. 2018.12.13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4)

 

    1. 2018.10.3021세기를 위한 21개의 레슨 (2)

 

    1. 2018.10.2210년 후엔 중국과 미국이 AI 초강대국이 된다. 우리는 그 부스러기만 주워 먹게 된단다. (2)

 

    1. 2018.09.04소득격차와 일자리 문제 - 아날로그 경제 이론으로는 못 푼다. (7)

 

    1. 2018.08.26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보편 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6)

 

  1. 2018.08.18사람이 unemployable 이 되는 날에 대비해야 한다. - 고용충격을 보고 (9)

 

****************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search/보편기본소득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러나 한국은 이 논쟁에 너무 조용했었다.    

 

사실 "보편 기본소득"이란 너무 과격한 발상이라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은 쉽사리 말을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번 코로나로 인해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하루를 일해서 하루를 먹는 많은 저소득 계층에게는 먹고사는 일을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그래서 "재난"이란 딱지를 붙였지만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재난"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만이 아니다.    앞으로 닥칠 재난은 더 심각한 것이다. 

 

바로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는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경제를 지탱하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앞으로 일 자리는 기계와 자동화와 AI가 대치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과 사람은 경쟁할 수 없게 된다.

 

아래의 보기 하나를 들어 보자 

 

나는 요즘 구글의 번역 능력에 너무 감탄하고 있다.    

 

아래 문장은 지난 3월 23일 자 뉴욕타임스의 기사 

 

 

를 google에 한글 번역을 시킨 부분에서 일부를 따온 것이다.

 

****************************************************

한국은 MERS 발생 중 공격적인 접촉 추적을 위한 도구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보안 카메라 영상, 신용 카드 기록, 심지어 자동차 및 휴대폰의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Ki 박사는 “우리는 경찰 형사와 같은 역학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전염병이 발생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사회 보장을 우선시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너무 커져서 환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은 대량 메시지에 더 의존했습니다.

한국인의 휴대폰은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긴급 경보와 함께 진동합니다. 웹 사이트와 스마트 폰 앱은 감염된 사람들의 여행 시간, 시간별, 때로는 분 단위의 타임 라인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버스가 언제,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원문

South Korea developed tools and practices for aggressive contact tracing during the MERS outbreak. Health officials would retrace patients’ movements using security camera footage, credit card records, even GPS data from their cars and cellphones.

“We did ou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like police detectives,” Dr. Ki said. “Later, we had laws revised to prioritize social security over individual privacy at times of infectious disease crises.”

As the coronavirus outbreak grew too big to track patients so intensively, officials relied more on mass messaging.

South Koreans’ cellphones vibrate with emergency alerts whenever new cases are discovered in their districts. Websites and smartphone apps detail hour-by-hour, sometimes minute-by-minute, timelines of infected people’s travel — which buses they took, when and where they got on and off, even whether they were wearing masks.

 

******************************************

 

몇 년 전 google의 한글 번역은 오류 투성이었는데  위의 번역은 한 두 군데 오류를 빼고는 완벽하다.   뿐만 이니라 문장도 외국말(직역) 냄새가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한국말이다. 

 

이 정도의 번역은 6년 영어를 배운 고졸의 몇 %가 해 낼 수 있을까?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6년 공부했어도 구글이 더 잘한다면 사람은 무용지물(Yuval Harari가 지칭한 useless class)이 된다. 

 

앞으로 2,3년 안에  길어도 5년 안에  Amazon의 모든 영문 책은 그냥 다운로드하면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Kindle로 읽고 또 음성으로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외국어 번역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로봇과 AI로 대치된다.  사람은 로봇과 AI와 경쟁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피고용 불가"체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급격한 물살에 대비하여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해야 한다.  그 하나가 "보편 기본소득"이다.    

 

코로나 19는 이 "기본소득"문제를 꼴통들의 "빨갱이"타령 제쳐 놓고 자연스레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아직도 대구 시장같이 그걸  선거에 써먹으려고 끼고 눕고 있는 몰골이 있긴 하지만...

 

 

금요일 오후면 자동차와 인파로 메어질 선릉로와 도곡로의 학원가 뒷 골목.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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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 pae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3.28 00:18

    "아직도 대구시장같이 그걸 선거에 써먹으려 끼고 눕고하는 몰골에서 ..."
    빵 터졌습니다 선배님 ....ㅎ ㅎ ㅎ

새 선거법에 대한 단상 - 게임이 법칙이 바뀌면 카오스가 된다.

 

내가 잠자기 전에 머리 맡에 걸어 놓은 아이패드로 거의 매일 밤 한 두 게임하는 US 8-ball이라는 당구가 있다. 

 

 

US 8-ball 당구게임

 

 

내가 이 게임에 매료된 것은 내게 적당한 승률을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온라인 다른 사람과 게임하기 보다는 컴퓨터의 최고 고수 David와 한다.   여태까지 3551 게임했는데 2174번 이겼다.   승률은 대개 3:2 보다 약간 높다.    내 목표는 승률을 2:1까지 올리는 것이다. 

 

 

게임을 하면 승률이 통계로 기록된다.     내 목표는 승률을 2:1로 올리는 것인데 많이 이겼다고 방심하고 무리한 샷을 날리면 금방 진다. 

 

 

나는 사실 US 8-ball 은 고사하고 어떤 물리적 당구를 쳐 본 일이 없다.     컴퓨터 게임 이것저것 하다고 이 게임이 재미가 있어 빠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시직할 때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training을 통해서 시행착오로 게임을 법칙을 익힌 것이다.   

 

한번은 첫 샷에 8 ball 이 빠져서 내가 이긴 일이 있는다.   물론 우연이지만 그런 일도 일어난다.    규칙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US 8-ball rule book을 찾아보니 16 페이지의 pdf 파일이 있었다. 

 

 

8-ball rule book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게임도 별아 별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16 페이지의 rule book 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난 내가 물리학교수로 현직에 있을 때 "게임의법칙"을 바꾼 당구게임을 플레이해 본 일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stadium billiard" 게임을 놀아 보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썼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 배경에 대해 쓴 일이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search/논문상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이것은 당구를 직사각형 당구대가 아니라 아래 그림과 같이 스타디움 모양의 당구대에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룰을 바꿔 본 것이다. 

 

 

스타디움 모양의 당구대

 

 

여기 

 

당구공이 반원 부분의 쿠션에서 반사하는 경우는 직선부분에서 반사하는 경우와 다른 각도로 반사한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게임의 법칙을 바꾸면  당구공의 움직임은 전혀 달리 바뀌고 그 결과는 카오스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것이 이 논문의 요지였다.      논문 원문은 아래에 첨부한다.

PhysRevLett.60.1991.pdf
0.19MB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번 선거는  작년 12월달에 패스트 트랙으로 개정한 새 선거법에 의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요즘 선거 잇슈는 선거 자체보다는 개정 선거법 때문에 생긴 문제가 더 큰 잇슈로 덮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 자체보다는 민주주의 근본 문제가 항상 내 관심의 중심이었는데 이 번 선거에서는 선거법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이 많고 탈도 많아 내 호기심을 자극하여 알 아 보았다.  

 

도대체 이 번 선거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쉽게 설명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다는 7분짜리 동영상을 보았다. 

 

https://youtu.be/swt1LrfFxL8

 

여기서 이 동영상의 중요 부분을 캡처해 봤다. 

 

 

새 선거법의 개정 취지

 

취지는 누가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고매한 취지다.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역구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수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에서 과거의 의원 선출방식으로 다수 득표자가 선출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병립형과 준연동형으로 또 다시 나눈다.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 한 사람 투표하고 지지 정당 하나만 투표한다.  

 

여기서 병립형은 정당투표의 득표수로 배분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연동형 의석수 배분의 공식

 

 

그런데 준연동형 의원수를 산출하는 공식으로 내어 놓은 것이 한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한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을 내어 놓고 이에 따라 정당투표를 하라고 한다.

 

한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내재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입안한 사람은 아마도 이 공식으로 유불리가 구별되는 한 경우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게임의 법칙"을 개정해 놓고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장 "미통당"은 위성정당 하나를 만들고 이대로 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에서 밀려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20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   한 편  "게임의 법칙"을 만든 1+4 정당은 입법취지에 어긋 난다고 미통당과 위성정당을  등록시켜 준 선관위를 비난한다.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났나.    

 

게임의 법칙을 바꾸면 "카오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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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3.13 11:02

    그렇군요. 게임 법칙이 바뀌면 당구대 모양이 바뀌는 것과 같은데 예측 능력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3.13 12:31 신고

      이 번 새 선거법은 개악입니다.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싱크홀만큼 큰 구멍이 뚫린 법을 만든 셈입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세상은 돌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비종교와 보수들이 퍼뜨리는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외국의 시각을 검색하던 중 미국의 저명한 잡지 Foreign Policy(FP) 에 최근에 실린 기사하나가 눈에 띄어 여기 소개한다.   

 

https://foreignpolicy.com/2020/02/27/coronavirus-south-korea-cults-conservatives-china/

 

 

 

 

Cults and Conservatives Spread Coronavirus in South Korea

Seoul seemed to have the virus under control. But religion and politics have derailed plans.

BY S. NATHAN PARK | FEBRUARY 27, 2020, 10:45 AM

A South Korean health worker sprays disinfectant as part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at a residential area near the Daegu branch of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on Feb. 27. JUNG YEON-JE/AFP VIA GETTY IMAGES

 

이 기사에는 한국 정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Mers 사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열심히 준비한 덕에 이번 코로나19 가 발병하기 직전에 이미 새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했다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입다.

 

그 결과로 발 빠르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테스트 키트를 개발하여 놀랄 만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집단과  보수 언론과 미통당인지 통미당(United Future Party)인가는 보수당은 정부의 노력에 협조는 커녕 매일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글의 저자는 워싱톤디씨의 Kobre & Kim 법률회사의 변호사이고 동북아 정치와 경제 전문가다. 

Nathan Park is an attorney at Kobre & Kim LLP based in Washington DC, and an expert in East Asian politics and economy.

 

내가 Kobre & Kim 법률회사를 검색해 보니 국제 분쟁과 조사(dispute and investigation)(사기 또는 부정행위(fraud and misconduct))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라고 나온다.   

 

이 회사에 Kim 이란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국제분쟁중에서 한국과 외국의 분쟁이 전문인 듯.   당연히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사태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바로 필자일 듯.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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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 pae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0.03.01 01:33

    글쓴이도 현 상황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것 같군요
    진정 보수도 못되는 결국 탄핵을 당한 정치깡패들이 무릎을 꿇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나 했더니 여적 하는 짓들이...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20.03.01 14:24 신고

      감사합니다. FP 쯤 되면 준 학술지 수준이라 1st hand source 를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secondary 나 ternary source 로 짜깁기 하는 기자들의 기사와는 차원이 다른 기사지요. 아주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신천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이 떠 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호아래 저렇게 큰 암 덩어리가 자란 셈입니다.

 

여기 일본의 한 평화 운동가가 미국 평화운동 사이트에 들어와 댓글을 남긴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 여기 옮긴다.

 

 

미국 국민들 잘 들어 보시오.  우리가 하는 말 잘 들으시오.    지금 우리가 처한 곤경은 당신들의 책임이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우리를 당신들 제국(EMPIRE)의 2등국민으로 만들어 우리를 학대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로 좋은 삶을 살면서도 당신들이 무얼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당신들은 우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하오.

 

당신네가 하는 전쟁에 우리를 끌어 들이려 하지 마오.

일본의  "히틀러" 아베 신조를 더 이상 지원하지 마시오.

일본을 더 이상 억누르지 마시오.

오키나와의 헤노코해변을 강탈하지 마시오.  거긴 우리 땅이오  아니 오키나와 사람들의 땅이오. 당신네 땅이 아니란 말이오.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시오.   더 이상 일본을 점령하에 놓아 두지 마시오.  무력으로 위협하지 마시오.

당신네 집위에서는 날으지 않는 위험한 오스프레이 헬기를 우리집 위로 날아 다니지 말게 해주시오.   우리들도 사람이오.  짐승이 아니란 말이오.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우린 당신네 종이 아니오. 

우리에게 핵에너저를 쓰도록 강요하지 마시오.   당신네가 지난 70년 우리에게 한 일은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 유리이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오.   오늘 우리가 처한 곤경은 모두 당신네 책임이오.

당신네가 필요한 돈은 당신네가 벌어서 쓰시오. 우리 주머니를 쥐어 짤 생각은 마시오.

일본을 당신네 돈줄이란 생각을 버리시오. 무료 주차장이란 생각도 버리시오.  무료 모텔이란 생각도 버리시오.

전쟁과 평화라는 이 갈림길의 선택은 당신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 글을 쓰는 것이오.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의 잘못 때문이오.   당신들  *발놈의 미 제국의 무식한 국민들 때문이오.

 

 

 

Listen American people, you need to listen to what we speak, because you are the very people responsible of our PLIGHT.
You are abusing us, making a better life over EXPENSE of us second class citizens of the EMPIRE AMERICA, but you have no idea about what YOU ARE DOING.
This is not acceptable, you need to THINK about us MORE.

Stop forcing us to join a war for you.
Stop supporting Japanese Hitler Shinzo Abe.
Stop aggressing Japan.
Stop seizing Henoko Shore Okinawa, it is NOT YOURS, but OURS, especially OKINAWANS'.
Pulling out US force in Japan, you can't keep occupying Japan anymore, by intimidation of your FORCE POWER.
Stop flying a dangerous chopper Osprey over our houses, while you don't fly it over YOUR houses, as we are not ANIMALS.
Stop interfering with our business, we are NOT YOUR SERVANTS.
Stop forcing us to keep running nuclear plant, it is also what Washington forces us to maintain whatsoever.
You need to know what you are doing to us Japanese for late 70 years, this is an OBVIOUS ABUSE of HUMAN RIGHTS to us Japanese citizens.
CURRENT PLIGHT we have is ALL WHAT YOU CAUSED.

EARN the money you need ON YOUR OWN, stop squeezing it from Japan.
Stop seeing Japan like your SECOND PURSE, or FREE PARKING LOT or FREE MOTEL.
Future Of War & Peace At Stake In YOU Americans, that is why I come here, otherwise there's no need for me to talk to anyone American, IF this were something that we can take care of by our own.
THIS IS YOUR FAULT, THIS IS ALL ABOUT YOU AMERICANS, you ignorant citizens of the f*cking EMPIRE.

 

 

 

 

아미티지 3차 보고서에는 전쟁을 부추기는 글로 가득자 있다.

한미일이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3차 아미티지 보고서 전문

https://csis-prod.s3.amazonaws.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publication/120810_Armitage_USJapanAlliance_Web.pdf

 

 

 

 

미국의 지령을 받은 아베는 

"나는 미국을 도와 분쟁지역에 우리 병사를 보내고 싶소."

하고 미국에 종사리하기를 자청하고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372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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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론이 기득권인가?

 

어제 아니 오늘 새벽 조국교수의 부인이 구속되었다.   

 

주요 언론들은 다음은 조국교수라고 한다.     아니 궁극적 목적은 문재인 정부를 끌어 내리는 것이라 추측된다.  

 

아무리 세상이 물리와 화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감성으로는 다른 느낌이 있다.     원래 사람은 감성이 앞 선다고 한다.     모든 결정은 감성이 하고 이성은 다만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데 동원된다고 한다.   내가 조국 블랙홀을 연구하기 위해 산 책 중의 하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바른 마음"이란 이름으로 한글로도 번역되었다. 이 책의 포인트는 "정의감"이란 감성의 영역이고 이성은 다만 그 감성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조국사태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성적으로 주장한다 해도 감성적으로는 감정이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가슴 아프고 우울하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보면 그가 살아 온 과정에서 생성된 의식구조에 따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비판할 여지도 없다.     모든 판사들의 판결은 그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의식구조엔 최근의 언론이 제작한 "여론"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평균적인 판사라면 온라인 뉴스나 TV 에 노출 되었을 터이니 그들이 전달하는 뉴스에 세뇌되었을 것이다.

 

세뇌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  Edward Herman과 Noam Chomsky의 언론의 프로파간다 모델(manufacturing consent)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결국 여론이라는 대중매체에 세뇌 되는 것이다.   "나"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 의식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세뇌가 되는 것이다.

 

내가 왜 조국편이 되었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조국교수를 모른다.    내가 서울대에 근무했으니 내 교수시절과 겹치는가 살펴 보니 그는 내가 퇴임한 다음에 임용된 사람이다.     또 내가 관악캠퍼스로 간 다음 법학계열 학생들을 포함한 교양과목 "물리의 개념과 역사" 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조사해보니 조국보다는 몇년 후배들 부터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겹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가 그 이름을 들은 것은 언젠가 박근혜시절의 김기춘씨에게 조국교수가 쓴 무슨 공개서한을 읽은 일이 있었는데 그 것이 조국이란 이름을 처음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별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은 없다.  

 

내가 조국 교수의 딸에 대한 변론을 쓴 것은 우연히 뉴스를 보다 어느 교수와 어느 기자가 그 딸 C양의 논문에 대해서 주고 받는 말들이 너무 터무니 없는 엉터리라 한국 영문 학술지를 직접 편집하고 발간해 본 사람으로 그 엉터리 뉴스를 바로 잡아 보려다 쓰게 된 것이다.

 

물론 내가 그 논문에 관계된 사람을 만난 일도 없고 내가 쓴 변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렇기때문에 내가 강조해서 "시나리오"라고 했던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 C양의 병리학 저널 논문 제 1 저자 논난에 대한 내 변론 : https://boris-satsol.tistory.com/1769 )

 

그런데 그 후의 반응이 엄청났다.   물론 두 편으로 갈린 지지자와 반대자는 응원과 악플로 몰려 들었기 때문에 댓글을 아예 차단했다. 

 

그래서 조국 사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언론에 대해 연구하게 된 것이다. 

 

그 답은 역시 Ed Herman 과 Noam Chomsky 가 맞는 것 같다.   Herman 교수는 2년전인 2017년에 92세로 타계했고 Noam Chomsky는 90세를 넘긴 고령(1928년생)인데도  여전히 반체제 활동가로 활약중이다. 

 

최근에  Alan McLeod 박사가 편집한 "Propaganda in the Information Age" 란 책을 출간했다.  아직도 여론은 제작되고있다(Still Manufacturing Consent) 란 부제를 달았다.     말하자면 최초 출간 된지 30년도 더 지났는데 최초의 책 "여론"은 여전히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 미디아 비평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도 유효하다는 이야기다. 

 

이 책에 많이 인용된 Herman 교수가 타계한 다음해 그가 자주 기고했던 "Monthly Review"에 그의 미디아 이론을 "Propaganda Model"이란 이름으로 종합 해설한 에세이가 있다.  https://monthlyreview.org/2018/01/01/the-propaganda-model-revisited/

 

 

 

Alan McLeod 교수가 Herman 교수의 최근 에세이와 Chomsky 교수와의 인터뷰를 포함한 여러 글들을 모아 아직도 여론은 제작되고 있다는 부제가 붙은 책을 냈다.  

 

 

 

여론이 어떻게 제작되는가 Herman 과 Chomsky의 모델에 의하면 뉴스의 소스는 위와 같이 다섯개의 필터에 걸러져 뉴스소비자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1. 언론 사주의  이익에 부합하게 걸러진다. 

2. 광고주의 입맛에 맞게 걸러진다.

3. 기득권의 이익과 부합하게 걸러진다.   

4. 기득권과 맞서면 숙청된다.

5. 여론은 항상 때려 부술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낸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는 "반시장주의", "불법이민자", "테러" 같은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 뉴스를 거기에 맞춰 제작한다.

 

1 OWNERSHIP
The first has to do with ownership. Mass media firms are big corporations. Often, they are part of even bigger conglomerates. Their end game? Profit. And so it’s in their interests to push for whatever guarantees that profit. Naturally, critical journalism must take second place to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2 ADVERTISING
The second filter exposes the real role of advertising. Media costs a lot more than consumers will ever pay. So who fills the gap? Advertisers. And what are the advertisers paying for? Audiences. And so it isn’t so much that the media are selling you a product — their output. They are also selling advertisers a product — YOU.”

3 THE MEDIA ELITE
The establishment manages the media through the third filter. Journalism cannot be a check on power because the very system encourages complicity. Governments, corporations, big institutions know how to play the media game. They know how to influence the news narrative. They feed media scoops, official accounts, interviews with the ‘experts’. They make themselves crucial to the process of journalism. So, those in power and those who report on them are in bed with each other.

4 FLAK
If you want to challenge power, you’ll be pushed to the margins. When the media – journalists, whistleblowers, sources – stray away from the consensus, they get ‘flak’. This is the fourth filter. When the story is inconvenient for the powers that be, you’ll see the flak machine in action discrediting sources, trashing stories and diverting the conversation.

5 THE COMMON ENEMY
To manufacture consent, you need an enemy — a target. That common enemy is the fifth filter. Communism. Terrorists. Immigrants. A common enemy, a bogeyman to fear, helps corral public opinion.

 

 

McLeod 의 "Propaganda in Information Age" 에 저널리스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글이 나온다.

 

저널리스트는 점점 엘리트 배경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들은 좋은 대학에서 권력에 맞 서지 말고 권력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이 가는 기사를 쓰라고 배우고 세뇌되어 나온다.    2003 년 이라크 전쟁때 저널리스트는 특히 권력에 순종적이었다.   그들은 권력이 불러 주는 대로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에 대한 거짓말을 베껴 썼다.  정부가 주는 거짓말에 의문을 제기했던 Chris Hedges 와 Phil Donahue 같은 몇 안되는 기자는 그대로 숙청되었다. 

Lance Benett는 말했다.   가장 중요한 바이어스된 뉴스는 저널리스트가 professional standard 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그 직업적 규범 (professional standard)에 가장 충실할 때 나타난다.

 

원문

Journalists increasingly come from an elite background themselves and are indoctrinated at the right schools where they are taught to credulously report what those in power tell them, rather than to question power. In the build-up to the Iraq invasion of 2003, journalists were extraordinarily obedient in reporting the lies they were told about Saddam Hussein and Iraq. Those that did not, and questioned their government, like Chris Hedges and Phil Donahue, were few enough to be purged. As Lance Bennett (2001: 182) remarked, “the most important biases in the news occur not when journalists abandon their professional standards but when they cling most responsibly to them.”

 (2019-04-24). Propaganda in the Information Age (p. 15). Taylor and Francis. Kindle Edition. 

 

Lance Benett 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KBS 법조팀 기자들에 잘 들어 맞는 말일가 섬뜩할 지경이다. 

 

조국가족의 비극은 바로 이런 "저널리스트"의 산물이다.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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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parati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10.31 13:24 신고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hskim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11.01 10:58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국사태때 지인인 KBS기자분께 이 부분에대해 물어본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왜 저러는 거지요? 첫번째 답변은 'ㅂ ㅅ 같아서 그래~' 였고... 조금 후 2번과 5번에 관해 어렴풋이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정말 기사보기가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