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이름의 돈과 쓰레기의 향연

민주주의는 가장 열악한 정부 시스템이다.   그저 다른 대안이 없을 뿐이다. 

 

영국 수상 처칠의 명언으로 전해 오는 말이다.    단지 그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고도 수상직에서 쫓겨 났을 때 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뱉은 말이라고도 하지만 난 이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걸까?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너도 나도 장자리 하나 해 보겠다고 난리다.     범범자(전과자)도 세금 내지 않은 자도 장자리 하나 해 보겠단다.   과연 유자격자들인가?

 

지방 자치단체장들만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다른가?     과연 자격있는 자들이 대통령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가?

 

전에

2011/08/21 - [책] - <투표하지 마라. 그건 개새끼들만 신나게 해 주는거다> - "Don't Vote It Just Encourages the Bastards"

란 글을 써 올린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 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달고 갔다.  

 

그 책의 요점은

 

"투표의 목적은 대단한 사람을 선출직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쥐뿔도 대단할 것이 없다.  투표하는 목적은 개새끼들을 몰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We don't vote to elect great persons to office. They are not that great. We vote to throw the bastards out.

 

실토하자면 난 이 책을 읽었어도 해외여행중이 아니라면 투표에 빠진 일이 없다.  개새끼들 몰아 내고 싶은 오기가 동해서다.     한 두 경우를 빼고는 딱히 내가 찍은 후보가 맘이 들어서 찍은 것이 아니다.    

 

우린 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오르기 까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후보가 투표용지에 올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도 내가 단 한표라도 행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는 거의 쓸 데 없는 선거다.      미국이 최면을 걸어서 민주주의나 지방 자치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은 원래 지방자치에서 시작한 나라다.    땅이 워낙 크고 지방의 특색이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  그 카운티에 맞는 법을 만들고 집행을 했다.

 

인디안 땅을 빼앗아 저의끼리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데에서 민주주의랍시고 일구어 나갔기 때문에 그걸 대단한 가치로 세계에 특히 저의 세력권 국가에 퍼뜨렸던 것이다.

 

전국이 1일생활권인 우리와는 맞지 않는 시스템인데도 지방자치를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니 하고 미화하고 있다. 

 

강남구 같은 곳에는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같은 당이름을 등에 붙인 후보가 압도적 표수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된다.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강남구 주민들은 그 당 후보면 부자를 위해 일할 거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구청은 지방세 집행하는 것 빼고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돈만 많이 쓰는 것이 다른 구 보다 다르다면 다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기 때문이다.      조금 나누어 가난한 지방의 자치단체에 후원해 주라고 해도 싫다고 한다.

 

내가 처칠의 명언에 적극 찬동하는 이유는 오늘날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회에서는 직접선거란 별 의미가 없다.   정책이라는 것을 내 건다 해도 과연 유권자의 몇 퍼센트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에서는 각 정당이 정책을 연구개발한다지만 정직하게 집행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는가 하는데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공약이라고 내 걸어도 결국 공(空)약이 되고 만다.      오늘 날 같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회에서는 전문가 이외에는 정책의 진실한 의미와 미래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권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한 미래전문가는 민주주의는 결국 지도자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몇개의 주요 법안만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지도자는 가장 영특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 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라는 것도 보면 과연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가 의심이 간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 없다.   미국도 국민의 과반수가 총기 규제에 찬성하지만 총기 규제의 법안은 미국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EU 도 마찬가지다.   Brussel 엔 수만개의 로비단체와 로비 회사들이 있다고 한다.  결국은 국민이나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나  돈 많이 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이 만들어 진다.     시민 단체나 뭐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목소리를 낸다지만 오늘날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돈이다.

 

그러니까 돈과 쓰레기가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개새끼들을 몰아 내는 것 뿐이다.

 

옛날 이승만 시대의 선거 구호가 "못살겠다 갈아 보자." 였다.     맞는 구호다.  매번 갈아 엎으면 논밭에 객토 하듯 뭔가 새로워 질 것 아닌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

50% 에서 60% 사이다.  개새끼 몰아 내는데에도 별 흥미가 없는 모양이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연봉별 투표율

가난한 사람들일 수록 투표를 안한다.

누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고

투표해봤자 별 달라질 게 없다고 믿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