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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이름의 환상 본문
민주주의란 이름의 환상
얼마전 내가 2014/05/17 - [일상, 단상] - 민주주의란 이름의 돈과 쓰레기의 향연 이란 글을 쓰면서 민주주의는 환상이란 이야기를 했다.
그 글의 주장의 근거를 다지기 위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봤다. 요즘 우리나라 안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무능한 인물을 나라의 우두머리로 뽑아 놨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났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 여러편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었다. 그 때 내가 예견했다.
<안타까운 일은 이번 사건도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얼마 가면 잊혀질 또 하나의 해난 사고로. 고작 선장을 포함한 선원 몇과 선박회사관계자 몇사람 벌 주고 끝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호 선장이란 사람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언급도 자기 책임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가 없으니 뭐가 개선되겠습니까? 사고는 예방을 해야지 사고를 일으킨 사람 처벌한다고 예방이 되는 것 아닌데 .... > 2014/04/23 - [일상, 단상] - 비통 허탈 분노 자괴감 ... (내 보조 댓글)
내 예언이 적중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그대로 파묻혀 버릴 것이다라고 한 예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물러 가겠다고 한 사람을 다시 불러다 총리로 연임시켰다. 대통령 자신이 시스템을 고칠만한 능력도 없고 또 대신해서 해 줄 유능한 사람을 고를 안목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당정치한다고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 아이템을 내 걸고 거기에 그래도 국민의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 민다. 공약은 애초에 지킬 의향이 없고 광고와 분장으로 여론을 몰아 인기도를 올리고 거기서 우승한 선수가 후보자가 된다.
어떻게 여론몰이와 분장에 성공하느냐가 문제지 능력이란 어차피 묻혀 버린다.
다음에는 유권자(?)의 투표성향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투표자는 이성(reason)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투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자도 능력보다는 포장술에 의해 후보자가 되고 유권자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투표하니까 그 결과는 능력이 있고 합리적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그져 미국이란 나라가 선전하는 하나의 허구일 뿐이다.
뇌 신경 심리학자 Drew Westen 의 "정치성향의 뇌"
미국사람은 머리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분으로 투표
를 한다.
Americans don't vote with their heads but with their hearts or neu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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