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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1%에 의한 1%를 위한 민주주의 본문
1% 의 1%에 의한 1%를 위한 민주주의
얼마전 보청기 관련 글을 쓰다 내가 외운 영문 명문중에 링컨 대통령의 Gettysburg 연설문 이야기를 썼었다.
난 첫 문장만 아니라 마지막 문장도 외우고 있다.
그 마지막 문장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한 격전지 Gettysburg 에서 전몰한 장병들을 Gettysburg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헌정식에서 행한 연설문이다.
첫문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 났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선조는 이 나라를 세웠다고 노예해방이란 남부전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남북전재의 승리의 신념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자 1%의 부자 1%에 의한 부자 1%를 위하는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적인 정치학자, 정치경제학자, 경제학자가 10 여년전 부터 이 위기의 미국에 경종을 울려 대고 있지만 정치권과 기성세력은 끄떡도 않고 계속 1% 의 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있다.
내가 재작년 미국 LA의 다운타운을 자전거여행하면서 쓴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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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블록 위에는 초 현대 마천루(skyscrappers)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몇블로그 아래에는 세상에서 퇴출된 바닥인생이 길바닥에 방뇨를 하는 바람에 지린내가 진동하는 길이 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마천루와 Skid Row 는 무관하지 않다. 마천루는 finacial company 들이 지어 놓고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전면 유리창의 방에 앉아서 종이위에서만 물건들 팔고 사면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번다. 돈이 되는 것이면 모두 사고 판다. 심지어 기상천외한 파생상품(derivative) 까지 만들어 판다. 이들이 장사를 잘 못해 손해를 보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 금융을 대 준다.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 ( 2009/05/02 - [경제,금융] - 미국 금융파탄의 주범들 )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탓에 집을 잃고 갈바닥에 나앉은 개미 고객들은 전전 전전하다 마침내 홈리스가 된다. Skid Row 에 까지 밀려 나는 것이다.
2013/02/14 - [해외여행기/미국 LA 2013 Feb-Mar] - LA downtown 자전거 산책 (2013년 2월 13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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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여년간 이 문제를 계속 국민에게 알리며 점점 불평등의 골로 빠지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 Joseph E. Stiglitz 교수 가 있다. 그는 다시 최근에 "The price of inequality" 란 책을 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저서가 한글로도 번역되어 나왔다. 신기하게도 ebook 으로도 출판되었다.
한글 제목은 "불평등의 대가" 다.
미국의 1%는 미국 사회와 경제에 그리고 미국의 국부(총생산)에 기여하는 몫의 수백 수천배를 독식하고 가난한 사람에 돌아 가야 할 몫을 빼앗아(이런 말은 쓰지 않았다 해도)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미국의 하류층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잃게 되고 "아메리칸 드림"은 옛 전설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인적 자원이 그냥 쓸려 버려지고 미국은 그 활력을 잃게 되고 쇄락의 길로 접어 들 것이란다. 그렇게 되면 그 부자 1% 도 종국에는 그들이 한 짓을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수는 그 미국을 그냥 흉내내어 따라 가려 안간힘이다. 망하는 나라짓을 따라 하겠단다.
여행중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으려고 한글 번역서 ebook 을 하나 샀다. 그런데 ebook 하나 사는데 뭐 그리 복잡한지 Amazon의 1 click 에 비하면 갈 길이 넘 멀다.
부자 top 1% 는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인생을 즐길지 모른다.
그러니 결국엔 그들의 운명은 나머지 99% 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무한 독식을 해서는 머지 않아 부자들까지도 후회할 날이 올거란다.
The Price of Inequality (불평등의 대가)
교보 문고에서 팔고 있는 The Price of Inequality 의 한글 번역서 "불평등의 대가"
가 ebook 으로 나왔다. 여행중에 읽어 보려고 하나 구입했다.
1 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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