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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2/18 (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타다"를 타다.
"타다"를 타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고 한다. [속보]'불법콜택시' 논란 '타다' 1심서 무죄 선고 타다는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콜 택시와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마도 오늘의 전환기에 대한 법의 미비함을 감안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AI 디지털"혁명"(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환기 길 목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법령으로 사회를 다스리면 그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고 만다. 그러니 아날로그 검찰이 아날로그 법으로 기소를 해도 이런 진보적인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전에도 여러번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 블로그에서 썼지만 (자동차 산업의 미..
이것저것/자동차
2020. 2. 1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