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세계 최강의 E-정부 나라에서 "빠루"가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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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E-정부 나라에서 "빠루"가 웬 말이냐?

 

일본 여행에서 돌아 와 급히 처리할 일 중의 하나는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할 때는 연말에 연말 정산을 했지만 직장 소득이 주가 아니고 은퇴 후 다른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다.

 

개인 주택이 있던 터에 집을 허물고 5층 건물을 지어 낮은 층을 임대해 주어 임대 소득이 생긴 것이다.  정말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 자연스런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 사업도 사업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지난 몇 년 간은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재판을 몇 년 해야 했다.

 

종합 소득세 이외에도 부가세 세금 계산서 발행,   부가세 납부  등 세무 업무가 만많지 않아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렇지만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세무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비즈네스를 하다 보면 자연 정부 기관, 법원,  국세청 지방 세무소등에서 자료를 내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온라인으로 내려받으려면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아야 한다.

 

최근 점점 그런 시시템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내가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며칠 사이에 많이 사용한 종합 소득세 신고서 작성용 자료는 국세청 e세로에 잘 구축해 놨다.  거기에 들어 가면 많은 내 개인 재정 정보가 담겨 있다.    그 것을 온라인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다.   예컨데 카드 사용내역등 소득세의 공제 항목들의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다.  카드사가 이런 자료를 국세청이 보고해 놓은 것이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온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소득세 공제 자료가 모두 연계되어 여기에 합산되어 있다.   예컨데 현금 영수증을 등록해 놓으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 마다 국세청에 즉시 올라가 내 개인 자료가 된다. 기부금을 내어도 그것이 세금에 공제되는 기부금이면 그 받은 기관에서 국세청에 연결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 민원 24 에 들어 가면 옛날 같으면 "동회" 즉 주민센터에 가서 떼어 오던 민원 서류를 여기서 다 뗄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민원 24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법원도 거의 e-화 되었다.

 

몇년전 부동산 컨설팅회사가 소액소송을 걸어 와 법률 대리인을 쓰지않고 내가 직접 전자재판으로 대응한 일이 있다.

 

전자 재판이라 해도 재판일에 법정에는 나가야 한다. 단지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 준비 서면, 증거물이나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재판결과인 판결문등을 온라인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액재판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재판은 법률사무소가 재판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법률사무소가 e-재판의 사용자가 되고 지금은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는 60% 이상이 e-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우리는 장기 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 자동 납부를 걸어 놔 세금도 자동으로 은행에서 빠져 나간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e-mind 와 한글 덕택이다. 사용자가 없다면 e-정부 구축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크게 동력을 얻어서 시작되었다. 내가 정년 퇴직할 때 쯤(2001) 광랜이 깔리기 시작했다.

 

우선 대 단위 아파트 단지 부터 광랜이 깔리기 시작했다. 정년퇴직을 하면 집에서 인터넷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 라인 주식 거래 계정 "키움"을 텄다. 이상하게 이 계정을 트면 가정집에 광랜을 깔아 준다는 것이다.

 

그 지음 타임지는 한국의 인터넷 열풍을 커버로 보도했었다.

 

내가 바로 정년하던 해였다. 난 2001년 2월 말에 학교를 떠났다.

 

입법부의 전자화도 이 근방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심한 것은 입법부 꼴통들의 e-마인드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에 전자 발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까지 14년간 잠만 자다가 며칠전에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다.

 

최근 OECD 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e-정부 시스템이 OECD 나라 가운데 가장 앞섰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전자 정부 성취도 순서

 

 

 

 

아래의 동영상은 OECD 사무총장 Angel Gurria 가 2018년 6월 20일 전자 정부의 날에 한국 전자 정부가 세계에서 으뜸이 된 것을 축하하며  계속 지속 가능한 전자 정부를 구축해 다른 나라에 모범을 보여 달라는 축하와 응원의 메세지를 녹화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디지털화 되어 가는데 국회는 그저 단식 농성이나 하고 문짝에 못질이나 하고 쌈박질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

 

 

그런게 있는 줄도 모르는 꼴통 국회 의원들은 문짝에 못질하고 그걸 열겠다고 "빠루"를 들고 나오고 또 그 것을 못 쓰게 한다고 "빠루"를 빼았는다.

 

 

 

 

"빠루"나 쓰는 정치인에 e-시스템 만들어 주면 뭣 하냐!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면 뭣하냐 "빠루"나 쓰는 4류들에게.   "개발의 편자"지. 

 

Posted by Satsol 샛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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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05.12 21:26

    전자재판도 있었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14년만의 전자발의시스템 첫 사용이라니, 그리고 그런게 있는줄도 모르고 문을 봉쇄하느라 난리들 치고 한다는게 정말 한심합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9.05.13 11:44 신고

      모든 분야가 진보했고 디지털화 자동화 시대로 진입했는데 유독 정치분야만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의 의식수준에 머믈러 있는 듯 합니다. 민주주의도 디지털화해서(유동민주주의) 이런 낙후한 정치인들을 몰아 낼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