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이 대구 무지랭이에게 호통을 쳤다.

김부겸이 대구 무지랭이에게 호통을 쳤다.

 

1995년 삼성회장 이건희씨가 베이징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다.   한국 정치는 4류!

 

3류도 아니고 4류다.  

 

1995년만 해도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룩했다.  2005 년 타임지는 장동건씨의 얼굴을 표지에 싣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찬양했다.

 

영화, 음악, 그리고 새지평을 여는 과학등 여러 분야에서 창조적 활동이 두드러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난 자랑스러웠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사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날아 가고 있다.   정치만 빼고.

 

 

 

2005년 11월 14일

타임지 표지

새로히 탄생하는 대한민국

영화, 음악 그리고 새 지평을 여는 과학등 한국은 창조의  새 물결을 타고 있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타임지

여기서 유일하게 빠진 것은 정치

가장 낙후되고 퇴행하고 있는 정치만 빠졌다.

 

 

 

지금도 그 평가는 유지되고 있다.  단 한 분야를 빼고는.   정치,  정치는 여전히 4류다.     1995년 이건희회장의 발언이 아직도 유효하다.

 

왜 정치는 이렇게 낙후하는가?

 

그것은 민주주의가 잘 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후보가 자유당의 홍준표다.    홍준표는 여전히 법인세를 내려야지 기업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반 이상이 손가락안에 드는 대기업들이고 1% 만 감면해도 아마도 몇조에 달할 것이다.  

 

대 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 투자는 할 것이다.   그러나 제 2의 기계시대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분야는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 분야다.  (2014/12/14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얼마전 제 2의 기계시대를 다 읽었다. )

 

 

삼성이 자율 주행차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   자율 주행차는 앞으로 트럭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대구 무지랭이는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을 대기업의 투자를 도와 주려고 홍준표같은 낡은 생각을 가진 후보를 지지한다.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모르고....

 

Epistocracy 를 주창하는 Jason Brennan 교수는 말한다.  (2017/04/19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만약에 상위 1%의 엘리트 국민만이 투표한다면 투표를 안하는 99% 에게 100 배는 유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김부겸의원의 호통을 들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