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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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민주주의를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 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왜 저 모양인가?   흉을 봤는데 한국상황도 별로 다를게 없다.  

 

선거때가 되면 항상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   난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대로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그 지지자의 강고한 신념때문에 쉽게 고쳐질 것 같지도 않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은 소수파이지만

 

작년에 출판된 Jason Brennan 교수의 "민주주의를 반대한다(Against Democracy)" 는 바로 내가 찾던 책이다.  Kindle 판이 나와서 작년에 사서 읽었다.

 

 

   

 

Against Democracy

Jason Brennan

 

 

그리고 독후감을 쓰려 했는데 여행이니 뭐니 바쁜 일정이 밀려 미루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대선 한 가운데 있다.   독후감도 시의가 있다.  선거에 관심이 있을 때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시의에 맞는다.

 

Brennan 교수는 정치철학자이다.  

 

전에 소개했던 "투표하지 말아 그건 개새끼만 신나게 해 주는 거다(Don't vote. It just encourages the bastards.)" 가 민주주의에 대한 풍자서라면 이 책은 진지한 학술서다. 

2010/11/09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투표하지 마라. 그건 바로 개새끼들만 신나게 해 주는거다.

2011/08/21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투표하지 마라. 그건 개새끼들만 신나게 해 주는거다> - "Don't Vote It Just Encourages the Bastards"

 

무지랭이들이 입후보하고 무지랭이들이 투표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하는 철학적 물음에 대한 답이다.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피선거권, 1인 1표 같은 것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직종에는 대부분 자격증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아무 자격증도 요구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직종은 정년제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겐 나이 제한이 없다. 피선거권이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재임기간에 치매가 발병했다는 설이 있다.

 

투표용지에 기호를 기입하는 나라는 또 있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가르쳐 준 나라 미국의 투표용지에는 없다.

 

 

 

 

2000 년도 미국 대선

말썽 많았던 프로리다 주 팜비치 투표용지

 

 

 

 

박근혜가 당선되던 해 대선 투표용지

 

 

 

숫자 기호가 나오기 전에는 작대기를 기호를 썼다.

아라비아 숫자도 잘 못 읽는 문맹을 위해 작대기로 후보자를 구별했다. 

 

 

 

무지랭이 정도가 아니라 까막눈(문맹)에게도 한표를 줬다.  숫자도 못 읽으니 이젠 작대기로 후보를 가려 줬다.  

 

대한민국을 수립하던 해 한국의 농촌인구는 80% 가 넘었고 농민의 대부분은 문맹이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의 투표권을 주려다 보니 문맹을 위한 작대기가 등장한 것이다.

 

작대기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올 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능력이 있었을까.

 

박근혜 같은 무지랭이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경상도 무지랭이나 강남 무지랭이가 박근혜에 몰표를 주니 결국 무자격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탓에 대한 민국은 촛불광장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다.  무지랭이가 투표를 하면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 본보기다.

 

민주주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는 좀 더 나은 도구가 나오면 갈아 치워야 한다.    한가지 민주주의를 진화시킬 수 있는 길은 있다.

 

Brennan 교수의 생각은 그렇다.   투표자격시험을 뵈어서 합격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라는 것이다.

 

그게 Epistocracy 다.    좀더 많이 아는 사람,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라는 것이다.

 

어느 제도이건 완전한 것은 없다.  Epistocracy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무지랭이는 걸러 낼 수 있다.

 

무지랭이가 투표를 하는 것은 주사위를 던져 지도자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근혜같은 대통령이 뽑히는 것이다.

 

이 책의 무료 pdf 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래 Utube 에 이 책의 오디오가 있다.  그의 책을 들을 수 있다.


일독 할만한 책이다.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1 부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2부

 

 


무지랭이나 치매노인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면 지금 같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Posted by Satsol 샛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경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7.04.23 09:37

    분명히 현재의 민주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나라마다 국민성과 환경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가 다를텐데, 우리의 경우는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7.04.25 11:14 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헌법을 만들겠습니까?

  2. 더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7.05.11 09:25

    사람들의 지식가 생각이 깊어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비용이 없어져가고 있으니.....역사적으로 어느떄 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조금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fake news는 구분할수 있어야 할텐데.....걱정은 되는군요.

  3. Satsol 샛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7.05.13 05:37 신고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나 정보만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나 가짜 뉴스에 더 노출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서 생각과 지식이 깊어 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부추깁니다. 갈등이 커져야 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어내는 거짓말이 더 많습니다. 선거기간동안 그들이 내 뱃는 말들, 상대방을 헐 뜯는 말들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대통합이니 협치니 하지만 결국 어느 정권이 들어 서던 정치는 싸움판이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탈정치는 정치가가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밥그릇 문제이니까요. 국민이 해야 합니다. 저는 결국 국민이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율이 떨어 지면 뭔가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추세입니다. 다만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 훨씬 뒤쳐지긴 하겠지만요. 정치발전을 저해시키는 주역자는 정치가 자신들입니다. 또 그것이 현실정치의 실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