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또 다시 가장 혐오스런 정치의 계절이 왔다.  선거가 무슨 스포츠 게임이나 되는 듯 한가하게 613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뭐니 하는 뉴스도 올라 오지만 미친개, 정치공작, 사냥개, 들개하면서 구역질 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듣자면 역겹다.  (6ㆍ13 지방선거 7대 관전 포인트)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처럼 정치가 진화해서 정치를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가 (2017/04/24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 생각해 보지만 그건 어림없는 소리고 정치는 날로 퇴화하고 있다.

 

정치가 퇴화하는 것은 퇴화라기 보다 기술문명의 진화에 정치가 따라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Technology will make today’s government obsolete and that’s good )

 

정치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19세기 초반의 제도에서 별로 진화한 것이 없는데 사회는 이미 제2기계시대에서 제3 기계시대 AI-Robot 시대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도 말했다.  21세기에는 민주주의는 소멸된다.  왜냐하면 넘쳐나는 데이터를 정당이나 의회가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다.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ocracy might decline and even disappear. As both the volume and speed of data increase, venerable institutions like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s might become obsolete – not because they are unethical, but because they can’t process data efficiently enough.

Harari, Yuval Noah (2017-02-21).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p. 373). HarperCollins. Kindle Edition.

 

지식과 데이터는 넘쳐 흐르는데 그것을 처리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의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런 분야에 전혀 훈련받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홍준표대표나 장제원대변인이 발악하듯 소리지르는 것을 보면 알만한 하다

 

앞에 인용한 글에서 그랬다.

 

Industrial age government, information age world

Already today, the private sector is deploying cutting-edge technology as soon as practicable while the public sector struggles to implement turn-of-the-century solutions to seemingly straightforward tasks.

 

산업혁명시대의 정부가 정보혁명시대에서 뭘 하려니 그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JTBC 밀착카메라가 취재 보도하는 이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해야 할 행정당국의 변명을 들어 보면 요즘은 돈(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법령이 미비해서 손 쓰지 못한다는 경우가 더 많다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법령을 고치고 입법해야 하는 국회라는 것이 매일 한다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면 따라서 고쳐야 할 제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무얼 할 생각은 않고 툭하면 장외투쟁한다고 국회를 비워 놓고 나가기 일 수다.

 

정보 기술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실업" 즉 "일자리"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문제를 제1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만 방향이 전혀 틀렸다.

 

영국의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2030년이 되면  85만개가 없어진다는 Deloitte 와 Oxford 대학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의 일자리엔 행정기관의 행정직과 학교 교사와 경찰등이 포함된다.

 

A 2016 study by Deloitte and Oxford University found that up to 850,000 jobs in the United Kingdom’s public sector could be lost as a result of automation by 2030, in administrative roles as well as jobs for teachers and police officers.

 

Government public servants such as police could be replaced by automation within 15 years. A police robot responds to a dangerous criminal incident in this still from the 2015 film Chappie, written and directed by Neill Blomkamp. (Handout) 

 

15년안에 경찰도 로보캅으로 대치된다.

2015년 영화 "Chappie" 중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공공부분의 일자리나 만들고 노조나 강화하자고 하니 10년이나 15년후엔 어떻게 하자는 계획인지 모른다.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정부야 말로 파괴적 혁신이 무르익은 분야다. 

 

15년후면 나는 아마도 이 변화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지 모르지만 지금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툭하면 철지난 이념타령이나 하는 "홍준표"나 "장제원"같은 “obsolete”한 무리들이 이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 쫓겨 나는 것을 생전에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아니 어쩌면 생각보다 이 파괴가 더 빨리 올지 모른다.  빨리 와서 “obsolete하고 혐오스런 정치인들이 쓰레기장으로 떠 밀려 나가기를 학수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