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미국은 지금 열띤 논쟁중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한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얼마전 청와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의 격차 심화에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야당은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몰고 가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을 공격한다.

 

문재인 정부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구식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2014) 이 블로그에 오늘날 소득 격차의 원인을 디지털 경제의 특성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대가인 MIT 의 IDE(Initiatve on the Digital Economy) 공동 소장들 의 저서 "제 2의 기계시대" 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바로 앞 포스팅에서도 이 이야기를 썼다.   소득 격차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진단 이상 더 정확한 것은 없다.

 

여기 그 때 그 진단을 요약해서 다시 쓰면

 

1.  디지털 경제로 우리의 경제생활이 바뀌면서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의해서 사라졌고 새로 생긴 직종은 극히 드믈지만 그나마 교육을 많이 받은 고급인력을 요하는 직업이다.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의해서 실직한 사람들은 값싼 허드레 일자리에 전전하게 되니 자연 소득은 떨어 진다.

 

제 2의 기계시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이나 시시한 대학 나온 정도로는받는 임금이 점점 떨어진다. 이 것은 미국 통계이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 디지털 경제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자본가들이다.   애플은 최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 부는 애플을 창업하거나 초기에 참여한 몇사람의 대주주의 몫이 되었다.   한국의 네이버도 20년전 주당 2만원하던 주식이 최근 100 만원대에 육박했다.  네이버의 자산 가치는 상당부분 네이버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누리꾼들 덕이지만 이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다. 20년간 50 배로 급성장한 부는 초기에 투자한 대주주가 다 가져 갔다.

 

제 2의 기계시대에서

 

자본이 걷어들이는 수익이 노동의 댓가로 받는 수익보다 점점 차이가 난다.

국민 총생산량이 늘어 나도 자본이 그 수익을 대부분 차지한다.

빈부의 차이가 해가 갈 수록 벌어진다.

 

 

3.   디지털 경제의 특성으로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을 든다.    Harry Potter 의 저자 로우링(J. K. Rowling)은 저자로는 최초로 천만장자가 되었다.   이 현상은 책뿐 아니라  음악, 영화,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수입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 나고 있다.    

 

이것은 멱급수의 법칙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이다.  내가 전에 이 현상을 인터넷 카페의 올리는 글 분포를 분석해서 보여 준 일이 있다.  2008년에 썼던 서평 -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

 

 

제 2의 기계시대에서

 

최상위 0.01% 가 가져가는 소득은 해마다 증가한다.

 

이 처럼 소득격차의 근본 원인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고 문제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도 아니고 기업 주도 정책으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앞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법인세를 깎아 주고 삼성전자에게 투자하라고 해봤자 그들이 투자하는 분야는 일자리를 더 없애고 소득 격차를 더 벌이는 분야라는 것이다.  

 

지금 이 변화는 눈이 돌 정도로 빠르게 일어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전혀 그 근본 원인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올 5월 우리가 거래하는 한국 씨티은행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연락을 해서 예금갱신을 하려고 우리에게 연락한 직원을 만났는데 그 은행은 카운터가 없는 상담만 하는 은행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영업점포를 계속 폐쇄해 왔다.  처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영업점이 있어 거래를 튼 것인데 하나 둘 근처의 영업점을 폐쇄하더니 이젠 걸어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에 카운터가 없는 점포를 우리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해 준 것이다.  .

 

더 놀라운 것은 예금을 연장하자고 하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예금을  출입금이 자유로은 계좌로 옮겨 놓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통장도 없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없는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예금이다.  뭔가 허전하지만 종이 통장이 있다 해서 뭐 더 확실할 것도 없다. 

 

올 여름 암스테르담에  오기 위해 유로화를 환전했다.   집에서 가까운 신한은행 점포를 찾아 갔는데 가장 좋은 우대환률은 신한은행의 "SOL"이란 앱을 깔고 온라인으로 환전하는 것이란다.   온라인으로 환전하고  편리한 지점을 지정하면 그 점포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유로화를 찾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빠르게 일어 난다.  은행 영업점을 닫고 모든 은행업무를 온라인으로 한다면 은행에 종사했던 창구 점원은 실직했을 것이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음식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드론이 문앞까지 배달해 줄 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배달원은 실직하게 된다.  음식도 어쩌면 로봇이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동화와 기계화(로봇)는 순식간에 일자리를 빼앗고 실직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임금이 가장 싼 허드레 일이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소득 격차가 벌어 진다.

 

이런 변화는 가속화되어 10년 안에 지금의 일자리의 반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03/24 - [일상, 단상/잡문] -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에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앞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보편기본소득(Universal Basic Pay) 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벌써 몇나라에서는 실험을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UBI 는 정부가 모든 성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르다.  돈이 있건 없건, 직장이 있건 실직자이건  상관 없이 모든 성인에게 정부는 돈을 준다.   범용인공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쉽게 말해 "알파고")과 로봇이   사람을 피고용불가능( unemployable )하게 만들 날이 오기 때문이다. 

 

UBI 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동화 경제, 즉 제2의 기계시대의 새 경제 패러다임의 일부다.  그러니까 과거의 복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논의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잣대로 왈가 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한 번도 비슷한 것 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새 미래의 새 틀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인구 한 5,000명 안팍의  소도시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 한사람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UBI 를 실험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실험의 결과만 기다려 볼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사회환경,  국민성등이 외국의 결과와 꼭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미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별아별 논란이 많다.     여기서 그걸 다 소개할 순 없다.   최근에 발간된 두 책을 읽어 보라고 권고한다.  뉴욕타임즈의 서평 What if the Government Gave Everyone a Paycheck? - The New York ...  에 소개된  두책은

 

 

 

두 책 모두 Amazon 에 가면 Kindle 판과 Audio Book

으로도 사서 읽거나 들을 수 있다.

오디오 북은 모두 저자들이 직접 읽어 준다.

 

 

UBI의 프로 콘 중에서 가장 큰 콘(반대)는 재원(funding)의 문제다.

 

내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서 이익을 남기는 기업에서 세금을 거두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씨티은행이나 신한은행 이 점포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영업을 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그 몫에서 세금을 걷는것이다. 

 

또 네이버나 G마켓과  같은 프랫폼 기업 이 네티즌들의 자원으로 부를 창출해 이익을 챙긴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앞으로 디지털화 자동화가 되면 될 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 기업은 막대한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여기서 세금을 걷는 것이다.

 

자율 무인차를 개발해 이익을 남긴 회사라든가  무인 자율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한 교통(버스 택시)회사 물류 수송회사(트럭)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운수 노동자를 실직시켰으면  그 회사에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이 런 회사는 앞으로 생길 것이므로 미리 입법해 두면 그 세금과 자동화가 거두는 이익사이를 손익계산하여 디지털 자동화가 이로울 때 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이 것은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보편기본소득재원을 마련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 가려면 새로운 경제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한 예로  EDI(Enabling Digital Index) 같은 것이다.   Euler Hermes 는 이미 그러한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별 디지털화 지표를 만들어 World Bank 에 제공하고 있다. (Measuring Digitagility: The Enabling Digitalization Index (EDI) )

 

UBI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디지털화 되었나,  얼마나 자동화되었나, 얼마나 일자리를 소멸시켰나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서 세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