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죽어 가는데 선거는 해서 뭣 하나?

민주주의가 죽어 가는데 선거는 해서 뭣 하나?

 

4년전 지방선거 때도 그랬다.  지방선거는 돈낭비다.  지방수장은 공무원으로 충당해도 된다.  굳이 돈 들여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를 정당을 보고 고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정당이란 것은 정강이라고 내 건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강이지 지방 지치를 위한 정강도 아니다.

 

하루 생활권의 지역에서 구청장이니 군수를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뭐가 더 나아지겠는가?   거기다 지방의회까지 만들어 백수들 일자리 만들어 외유나 시키면서 세금낭비하는 것 보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승급경쟁에서 능력을 인정 받는 사람을 군수나 구청장으로 쓰면 된다.  쓰레기 백수들 뽑아 놓는 것 보다 낫다.

 

이게 모두 미국이 우마차와 우편마차시절에 광활한 대륙에 살아야 했던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늉내서 만든 제도다.   이젠 미국에서도 맞지 않는 제도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다 작은 나라에 미국식 "풀뿌리 민주주의"를 입에 넣어 준 대로 받아 먹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  2014년 5월에 썼던 글 ************************

지방자치는 거의 쓸 데 없는 선거다.      미국이 최면을 걸어서 민주주의나 지방 자치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은 원래 지방자치에서 시작한 나라다.    땅이 워낙 크고 지방의 특색이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  그 카운티에 맞는 법을 만들고 집행을 했다.

 

인디안 땅을 빼앗아 저의끼리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데에서 민주주의랍시고 일구어 나갔기 때문에 그걸 대단한 가치로 세계에 특히 저의 세력권 국가에 퍼뜨렸던 것이다.

 

전국이 1일생활권인 우리와는 맞지 않는 시스템인데도 지방자치를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니 하고 미화하고 있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179 [지구별에서-MyLife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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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그 미국이라면 사죽을 못쓰고 우러러 보는 그 미국도 이젠 그 자랑스러워 하면서 최고 수출 품목으로 내 세우던 민주주의가 죽어 간다.

 

올(2018년) 해 나온 두권의 책을 사서 읽었다.   두 책 모두 민주주의는 죽어 간다는 것이다. 

 

죽을 때가 되어 죽어 가는 것이다. 

 

 

 

올 (2018) 1월 16일 나온 책

저자는 하바드 대학 정치학교수들이다.

 

 

 

이 책은 바로 어제(2018년 6월 5일) 나온 책이다.

저자 David Ruciman 은 Cambridge 대학 정치학 교수다.

예약 판매하는 것을 미리 결제해 두었다 어제 Kindle 판을 다운로드 해서 읽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책이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기는 있는가 보다.  

 

첫번째 책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2016년 미국 대선이 촉발한 진보정치학자의 미국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다.

 

오늘 날 같이 미국의 양당 정치인이 극렬한 분열을 일으킨 일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랑스러워 하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은 보다 나은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표를 얻는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사사건건 적대시하고 쌈박질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젠 경쟁관계의 라이벌이 아니라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enemy로 전락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미국의 평론가 칼럼리스트 블로거들의 글을 읽어 굳이 이 책을 사 보지 않아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임종을 고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2018/04/30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2018/04/19 -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 유동 민주주의를 꿈꾸며 -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을 몰아 낸다.

2018/03/24 - [일상, 단상/잡문] -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말과 마차가 유일한 교통 수단이고 우편마차가 가장 빠른 통신시스템이었을 때 개발한 민주주의가 오늘날과 같이 바뀐 세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모든 유기체는 수명이 다 하면 가게 되어 있다.

 

지금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미국 유권자의 1/4 만 트럼프를 지지해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다.  (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선거인단의 인원 1명만 많아도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트럼프를 지지한 주의 유권자가 한표만 더 트럼프를 지지했다 하자.   반면 클린턴을 지지한 주의 유권자의 100%가 클린턴을 지지했다 하자.  클린턴을 지지한 주의 유권자는 미국의 유권자의 반이 되고 나머지 반의 트럼프 지지주의 반도 클린턴을 지지 했으니  1/2+ 1/2x1/2 = 3/4 가 클린턴을 지지한 셈이 된다.)  이건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이다. 미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낡은 제도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다.

 

이 선거인단 제도는 우마차의 교통수단일 시절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번 대선 때에도 클린턴의 총 득표수는 트럼프 보다 거의 300만표가 더 많았는데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합리제도를 고치려 몇번 시도했지만 지금 제도를 유지해야 득이 되는 주의 상원의원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내가 보기에도 웃기는 제도를 민주주의 종주국이 무능한 제도로 인하여 고치지 못하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책은 트럼프와 영국의 Brexit를 보고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의 사망을 예고한 것이다.  

 

전자는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성의 미덕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와 관용과 협치(Tolerancd and Moderation)"에 미련을 두고 있지만  두 번째 책은 21세기 테크의 영향도 민주주의 몰락에 기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온갖 가짜 뉴스,  소셜미디어의 협잡 등도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요즘 두루킹, 마크로 프로그램, 네이버등이 민주주의의 방해물로 떠들석하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네가티브들이 선거판을 뒤 흔들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오늘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테크놀로지는 민주주의의 희망도 될 수도 있고 독도 될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나온 "Scienttific American"의 기사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정치학자 컴퓨터 정치학자 인공지능관계의 전문가의 종합 해설기사였는데 테크놀로지의 양면성을 해설한 내용이었다.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여기 링크해 둔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대에 민주주의는 살아 남을 수 있을까?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will-democracy-survive-big-data-and-artificial-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