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국방

한국의 자주국방

 

역사는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환원주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자연현상이니 주관적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울분을 토하게도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DNA에 새겨진 거역할 수 없는 습성 때문일 것이다.   인류가 다른 종의 유인원을 멸살하고 살아남게 됨으로 남겨진 하나의 생물학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즉 "스토리(fiction)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믿게 하는 뇌 속의 DNA"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돌이켜 보고 내다 보려고 하면 자연 역사를 훑어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울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10년 전(2010)에 "나를 울린 국사책"이란 글을 쓰기도 했다. ( 나를 울렸던 국사책)

 

그 글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써서 짧은 글을 마무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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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전야에 상원에서 행한 버드 연설에 그런 말이 있다.  이젠 이 위대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 위험한 나라에 한국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사람들....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애걸하는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 한심 하다기보다 슬픈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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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문 대통령은 임기내에 그 군권을 되찾아 올 것을 공약으로 내 세우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것은 대통령 혼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군권을 빼앗긴 것은 이승만의 대 실패작이다.   현실적인 외교를 버리고 "북진통일"이란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강행하다 휴전 당사국이기까지 거부하고 휴전협정에 조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을 믿지 못한 미군이 군권을 압수해 간 것이다. 

 

역사나 개인을 탓할 순 없지만 돌이켜 보면 억울한 일이다.  과연 이 번 문대통령 임기에 대한민국이 군권을 되 찾아와 제2의 독립기념일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미국의 보수에는 두 계열이 있다.   개인의 자유,  자유경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libetarianism과 conservative 들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 경향은 일치하나 세부에 들어가면 그들의 주창하는 자유의 한계 (약물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린다.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Libertarianism은 원칙적으로 비 개입주의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개입에 반대한다.   한 편 Conservaism, 그중에서도 신보수 neocon 은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를 갈라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전쟁이다.    근본 목적은 석유에 있었지만 명목상 목적은 대량살상무기제거와 "중동의 민주화"였다.    대량살상 무기는 처음부터 없었고 "중동의 민주화"도 아무 성과 없이 모슬림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만 키우고 말았다.

 

미국의 Libetarianism의 대표적인 Think-tank 인 Carto Institute 는 한 반도 문제에도 비 개입주의를 주장한다.     전에 소개했던 이 연구소의 두 선임연구원이 쓴   

 

위 기사의 저자가 쓴 "남북한 의 난제"란 책의 표지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6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안보 무임승차론이 나온다.    즉 한국은 충분히 자주국방이 가능한데 미국 국방력의 상당부분이 한국에 주둔하여 한국 안보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책에는 한 chapter 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루고 있다.  

 

Chapter Four SOUTH KOREA AS A SECURITY FREE-RIDER

Carpenter, Ted Galen. The Korean Conundrum (p. 101). St. Martin's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지난 몇년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즉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군의 지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It has been evident for years that South Korea is a security free-rider, one that no longer requires American military support.

Carpenter, Ted Galen. The Korean Conundrum (p. 144). St. Martin's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이 책의 초판이 2004년에 나왔고 ebook 은 2015년에 나왔으니 위 문장이 ebook 개정판의 문장이라 해도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자주국방의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때부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불필요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태도에도 많이 달려 있었지만 자주국방과 한반도 문제는 내가 10년전에 썼던 위의 글에서 보듯이 국내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염원은 진보나 보수나 모두 한 결 같았다고 본다.   다만 그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보수정권과는 어떤 접촉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수정권의 일각이 항상 가지고 있는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이 걸림돌이었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보수정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방은 결국은 경제력이고 90년대 중반 부터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자주국방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면 충분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고 군권을 되찾아 올 수 있었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는 데에도 훨씬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이 상태까지 역사가 진행한 것은 이미 정해진 코스이고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을 퍼붓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위의 책을 쓴 저자들이 속한 Cato Institute 와 다른 색깔을 지닌 미국의 보수 Think-Tank 이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최근에 이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이 한반도와 한국의 방위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Enhance Sou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Before OPCON Transfer

 

 

저자는 미국 CIA 의 한국 책임자까지 지낸 한국통이다.    그의 주장은 얼마 전 "그 방"을 쓴 미 대통령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 존 볼턴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 반도의 평화조약은 북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위의 글의 요약은   전작권을 내어 주기엔 한국군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전작권 내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반도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한국군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 반도에는 미국은 계속 남아 있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은 방위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속셈은 돈도 더 받아 내고  한국군을 미군의 지휘 아래 두겠다는 속셈이다.

 

 

 SUMMARY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maintain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six decades. Maintaining strong alliances and robust forward-deployed U.S. forces is a critical and cost-effective component to mitigating risk in northeast Asia.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an indispensable signal of Washington’s commitment to defending its ally and deterring a North Korean attack. Alliances are no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but instead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strategic objectives. U.S. and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carefully navigate the rocks and shoals of military threats, shifting political objectives, and growing public trepidation to maintain the alliance that has served as a stalwart defense of freedom and democracy.

KEY TAKEAWAY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has kep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six decades. It is critical to protecting U.S. regional interests in Asia.

In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taken numerous steps to address defense shortfalls and inefficiencies identified by U.S. officials—but many still remai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re inexorably linked with South Korea’s. It is imperative to remain fully engaged as South Korea’s military continues to develop.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차라리 더 솔직하다.     그는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자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한국에 남겨 두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니 더 정직한 것이다.     모호한 말로 민주주의니 자유니를 내 세우고 한국을 미국에 복속시키려는 능구렁이들 보다 정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     조 바이던이라는 사람은 어떤가 한반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올 해 초 민주당 경선에 한창이던 시절 뉴욕 타이즈가 민주당 경선후보자들 하나 하나와 인터뷰한 내용 중 조 바이던 후보에게 대북한관을 물었던 부분이다.

 

한 마디로 오바마가 추구했던 애매한 "전략적 인내"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Please describe your North Korea strategy further.

Biden's Answer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has relied on pursuing photo ops with Kim Jong-un, reducing economic pressure, suspending military exercises and ignoring human rights. But America got very little in return. In fact, Pyongyang has continued to produce fuel for nuclear weapons, and improved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After three years of Trump’s approach, North Korea’s weapons are now more powerful, more mobile, more accurate and more dangerous — and Kim is more defiant and emboldened.

As Kim advances his 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 a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for that matter — we can't rely on Trump's tweets or threats to keep us safe. I would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prevent North Korea's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bad actors; set the right formula of sanctions enforcement and sanctions relief; and make it harder for Kim to continue on his belligerent path, while making credible efforts to offer an alternative vision for a nonnuclear future to Kim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I would strengthen our core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I would insist that China join us in pressuring Pyongyang — and that if it does no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I would be willing to meet with Kim — not to pursue a vanity project like Trump, but as part of an actual strategy that moves the ball forward on denuclearization.

Collapse Answer

 

그러기 때문에 조 바이던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4년전인 오바마 8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오바마는 애매한 이데오로기라고 불리기도 딱한 이상한 American Exceptionalism의 신봉자였다.   미국의 예외주의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개입주의 발상이다. 

 

여기에 전에 썼던 Paul Craig Roberts 의 책에 적힌 오바마 스스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 중에 인용 글귀를 보면 기가 차다.  

 

미국의 예외주의란 미국이 무엇을 하던 이 "예외주의"라는 미명으로 모든 국내법과 국제법의 위반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WHAT OBAMA TOLD US AT WEST POINT June 2, 2014 At West Point Obama told us, to the applause of West Point cadets, that “American exceptionalism”is a doctrine that justifies whatever Washington does. If Washington viol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by torturing “detainees” or violates the Nuremberg standard by invading countries that have undertaken no hostile action against the US or its allies, “exceptionalism” is the priest’s blessing that absolves Washington’s sins against law and international norms. Washington’s crimes are transformed into Washington’s affirmation of the rule of law. Here is Obama in his own words: I believe in American exceptionalism with every fiber of my being. But what makes us exceptional is not our ability to flout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ule of law; it is our willingness to affirm them through our actions. Actions indeed.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exceptionalism” has destroyed seven countries in whole or in part. Millions of people are dead, maimed, and displaced, and all of this criminal destruction is evidence of Washington’s reaffi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he rule of law. Destruction and murder are merely collateral damage from Washington’s affi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Paul Craig Roberts.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p. 99). Clarity Press. Kindle Edition. 

 

그러니 그런 오바바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던이 무슨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할 뿐이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부분의 외교관료들은 일본돈을 먹고 자란 소위 "Japan hand"들이다.  그들이 또다시 발탁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물론 부통령일 때와 대통령이 된 다음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에게는 별 카리스마가 없다.     가망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 우리는 자립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은 "자주 국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군권만 되찾을 수 있으면 굳이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는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5개의 나라 중에서 3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나 날씨가 좋으면 눈으로 보이는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그 3 나라 모두가 한 말에 한국을 넘 보았고 그 중 하나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2020 년 세계 군사력 순위,   한국보다 강한 5 나라중 3나라와 이웃하고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7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역사적으로도 일본과 중국은 항상 한국을 괴롭혀 왔던 나라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동방에 진출하여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도 잠재적 적국이다.   이런 나라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넘보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한국의 방위력은 이런 가상 적국과도 싸울 만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나는 철두 철미 평화주의자다.   그러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은 북한의 도발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강대국의 개입의 틈도 주지 않을 강력한 보복력을 갖춘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이런 주변 가상 적국에 대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도 은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것만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레슨인 것이다.    결코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 방위력에 대해 말이 많고 더욱이 미사일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방위력의 가장 취약 부분이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 군사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고 들린다.

 

조선 말기의 열강의 다툼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철수한다.   철수하지 않으면 내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상전국의 졸개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한국 최초의 구사위성을 쏘다 

 

다시 찾은 미사일 주권

 

한국의 현존 미사일 능력

 

이제 현무 4까지 개발 완료되었으니 일본 전역과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KMPR는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    전쟁을 먼저 걸어온다면 그 보복도 각오해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