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날을 꿈꾸며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날을 꿈 꾸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릴 하냐고?    한국이 독립국가 아니라고?  

 

내가 전에 읽었던  Paul Craig Roberts 가 지은 책

 

2015년 8월 17일 발행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시절 재무성 부차관까지 지낸 관료출신 경제학자다. 

 

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워싱턴이 거느린 유럽, 캐나다, 호주 및 일본 가신 국가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이들을 워싱톤의 "동맹국"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들 국가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독립주권이 있는 양 추켜 세워 주는 것이다. 

*************** 원문 ********************

In order to save the face of Washington’s European, Canadian, Australian, and Japanese vassals, Washington calls its vassals “allies,” which implies an independence that these countries do not have.

Paul Craig Roberts.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p. 3). Clarity Press. Kindl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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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보면 일본까지는 미국의 가신국급에 속하지만 한국은 그 보다 아래 급으로 가신급에도 못 미친다.  마피아 조직으로 보면 미국은 보스이고 가신 국가들은 루테넌트(leutenant)급이고 한국은 그 밑에서 지령을 받는 솔저(soldier)급이다. 

 

이 비유는 잘 맞는 것이 여지껏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그렇게 대해 왔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것도 미국의 명령(beshest)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전에 인용했던 Kinston 교수의 저서에도 나와 있다.

 

In 1965, Japan normalized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rough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This treaty came two decades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at the behest of the US in order to enhance cooperation with and between its two regional allies.

Kingston, Jeff. Japan (Polity Histories). Wiley. Kindle Edition. 

 

최근의 예로 2015년과 2016년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라든가 지소미아도 미국이 뒤에서 팔을 비틀어 맺어졌다는 것이 위에 든 Kinston 교수의 책에서 밝혀졌다. 

 

The 2016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 was facilitated in part by a 2015 agreement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Behind-the-cenes pressure from Washington pushed the two nations to overcome their differences over this system of sexual slavery that involved the recruitment of tens of thousands of Korean women in the 1930s and 1940s through deception and coercion at the behest of the Japanese military.

Kingston, Jeff. Japan (Polity Histories) . Wiley. Kindle Edition. 

 

이처럼 우리는 전시작전권은 물론 독립적인 외교권도 강탈당해왔다. 

 

작년 2월 말에 출간 된 책이라 일본의 최근대사까지 다 나온다.  일독을 권한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53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러니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한국이 자주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전에 잠깐 언급한 일이 있는 미국 보수 Think-Tank 인 Cato Institute의 두 한 반도 전문가가 제시한 글에서 그 힌트가 생겼다. 

 

 

미국의 골치거리 "한반도 난제"

 

https://boris-satsol.tistory.com/1865

 

위 책의 공동저자인 Ted Galen Carpenter 와 Doug Bandow 가 며칠 전에 보고서 형식의 기사를 냈다.   둘 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National Interest" 지에 실렸다. 

 

 

 

한반도의 끝나지 않는 전쟁, 어떻게 종전을 하나?

 

이 두 저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70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실패작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줄기차게 종전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계속 이를 거부해 왔고 한 반도의 긴장을 오히래 조장하고 이를 기회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전쟁 상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 상 성공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정책을 수정하고 종전을 선언하고 남한의 대북 평화정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arpenter 연구원의 결론은 

 

미국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먼저 제거하라는 북한에 대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포기하고 북한 핵무기 규모와 탄도 미사일의 수와 범위에 대한 제한과 같은 보다 달성 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진행 중인 협상의 정체를 극복할 희망은 거의 없다.   그 정도로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망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 결과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과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의 체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목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과 북한의 냉전은 계속될 것이며 열전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5 년 후 이 상태로 한국 전쟁 75주년을 맞게 된다면 미국은 그 죄과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이다.  

 

**************원문 ********************

Unless U.S. leaders relinquish their quixotic quest for a nonnuclear North Korea and settle on more achievable objectives—such as limits on the size of a DPRK nuclear arsenal and on the number and range of ballistic missiles—there is almost no hope to overcome the ongoing impasse in negotiations. If that obstacle can be cleared away though, prospects become much better for resolving other important issues. The outcome could and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ringing the Korean War officially to an end. Without a fundamental change in Washington’s objectives, however, the U.S.-DPRK cold war will continue, and a hot war remains a serious danger.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will be condemned five years from now to mark the 75th anniversary of the continuing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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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독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Doug Bandow의 기사도 

 

한국은 트럼프를 설득시켜 위의 카펜터의 제안과 같이 거의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안을 하도로 유도하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미국의 종래의 조건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독립적인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화해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을 실행하고 남북화해의 길로 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스스로 지켜주기로 약속한 "동맹"에 제재를 가하겠는가?   하라면 하라고 하라.   궁극적으로 한국은 새로운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독립하고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된지가 이미 옛날에 지났다.

 

******************* 원문 ****************

Moon should start by repealing unilateral ROK sanctions. They have limited practical effect but matter symbolically. Then he should have a heart‐​to‐​heart chat with President Donald Trump. If the U.S. won’t relax selective sanctions to empower Seoul, Moon should move ahead anyway. And dare Washington to sanction its ally which it claims to be defending.

However, the U.S. responds, in the future, South Koreans might end up celebrating that day as a second independence day. It would be long overdue for a nation long capable of defending itself and charting its ow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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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신의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가 되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전시 작전권에 목매고 외교권까지 빼앗겨서야 되겠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을 제치고 세계 6 위로 랭크되었다.

 

반면 북한은 25위에 머믈고 있다.

 

 

2020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