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전국 미국의 상왕 등극

어제 미국의 새 상왕이 등극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상왕이란다.  참으로 한심하다.   

 

78세라면 은퇴하고 조용히 살 나이인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지만 그런 늙다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은 미국민도 대단하다.   

 

바이든 정권은 보나 마나 오마바 2.0 이다.   격변하는 이 시대에 과거의 경력 밖엔 내 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바이든을 뽑아 놨으니 무슨 새로운 비전이나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민주주의 와 인권)를 내 세워 다시 미국을 세계의 지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 놨다.    아직도 미국에 팔아먹을 민주주의와 인권이 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저 앉은 미국의 국격)

 

과연 쇠락하는 미국이 이런 야심을 이룩할 수 있을까?   내 답은 "아니다"다. 

 

미국이 아직도 군사대국이고 경제력도 세계 최강이니 우격다짐으로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전과 같이 호락호락 미국 말을 들을 가신국가(vassal state)가 얼마나 될까?  일본, 영국 정도 일가?

 

전임 대통령이란 자는 권력 인계는 고사하고 그 지지자들을 의사당에 난입시켜 폭동을 일으켰고 코로나 19 팬데믹도 막지 못해 2천5백만 명의 감염자를 양산하고 4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나라가 세계를 지도하겠다고?

 

동북아에 대해선 다시 3국(미, 일, 한) 동맹을 통해 지역 안보랍시고 대 중국 대항세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새로 지명한 바이든 내각의 인사들이란 오바마 행정부의 전 관료들이 대부분이라 보나 마나 오바마 2.0 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으로는 걱정이 많다.   이들 오바마 시절 관료들의 동북아에 대한 인식은 일본을 루테넌트 삼아 한국을 솔저로 3국 동맹을 만들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시절의 미국 관료들은 대부분 Japan hand로 한, 일 두나라를 연합시켜 동북아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주둔비를 뜯어 내고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팔아먹기 쉽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한, 일을 보는 이 들 전직 Japan hand들은 동북아의 민주세력의 으뜸은 일본으로 생각하고 군사독재 시절의 기억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독재자(strong man(시사주간지 Time 지의 표지)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은 기억이 생생한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아 달라기엔 무리가 있긴 하다) 한국을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2.0은 여전히 미국을 개입주의로 환원시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리품인 오키나와의 알짜배기 땅 20%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를 옮길 생각이 없고  그 때문에 미국은 남북 분단을 유지하여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3국 동맹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생긴 것이 위안부 합의를 강요하고 지소미아를 체결시키고 사드를 들여오는 등 노골적인 반중, 반북정책으로 한반도를 이끌었던 정책을 이어 나가려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정직했다.     미국이 능력이 없으니 개입주의를 탈피하여 미국 국민에 이득이 되는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방위비를 더 뜯어 내 미국이 만든  타국의 안보 불안증을 이용 이득을 보겠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였으니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위선적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개입주의 미국 보단 낫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선진국인가?    미국은 아직도 총으로 집을 지키는 나라다. 

 

San Marino 지역의 주택에 붙어 있는 경비회사의 패말에 "총기 대응(Armed Response)" 이란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추천 자전거길이라 들어 갔는데 왠지 꺼림직하여 얼른 빠져 나왔다.  

 

(미국은 아직도 서부시대? - San Marino Loop 돌기)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973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인권이란 것도 별 것 없는 것이 코로나 19 팬데믹에서도 미네소타의 한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눌러 질식사시켰고 그 때문에 온 세계에서 항의 데모가 일어났다.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 George Floyd 를 목졸라 죽인 사건을 항의하는 미국시민들.   미국이 인권국가라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 세워 세계를 지도한다고?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다.

 

미국이 안보를 걱정하고 평화를 지키는 나라라는 주장은 자기 나라만 하는 주장이란 이야기를 전에 썼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이 전쟁을 한 나라가 미국이다.    

 

대표적인 예가 월남전과 이라크 전쟁이다.    둘 다 별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   

 

한국 전쟁 역시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다.

 

원래 한국을 남북한으로 분단한 것은 미국이었다.    소련의 참전을 끌어내기 위해 한반도를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북한의 진주권을 준 것이 그 시초였다.     사실 전범국인 일본을 분단 또는 일부(예컨데 홋카이도)를 내주고 참전을 이끌어 냈어야 했다.   전범국도 아닌 한국을 분단하여 남북한을 갈라놓은 것이 미국이다. 

 

그리고 아무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철군을 하고 떡하니 에치슨 선언을 하여 공산주의 최종 방어선을 대한 해협 남쪽 일본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김일성을 남침하게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고는 김일성이 남침을 시작하자 생각을 바꾸어 일본 방어를 위해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미국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으로 한 반도는 전화(전쟁의 참화)만 참혹하게 당했다.   내가 그 시절을 몸으로 살았다. 

 

그런데 아이로닉 하게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지금도 한국이나 한반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관심도 없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했던 동문수학했던 친구들도 내가 한국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관심이 없었다.    

 

위에 든 책  "The Neoconserative Threat to World Order" 에도 그랬다.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너무 순진하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있다고 하자.   미국 국민 모두가 이 위험을 깨닫고 있다 한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워싱톤에 만들어진  이 경찰국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As I have often remarked, Americans are an insouciant people. They are simply unaware. Suppose they were aware, suppose that the entire population understood the peril, could anything be done, or have the insouciant Americans fallen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state that Washington has created?)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6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그렇다.  그들은 열심히 투표한다.    미국이 세계에 그중에서도 한 반도에서 어떤 일을 할 지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워싱톤의 몇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 우지 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  

 

내가 전에 썼던 글 "한국의 자주국방"에서 썼던 글귀 하나로 이 글을 마무리 할까 한다.

 

나는 철두철미 평화주의자다.   그러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은 북한의 도발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강대국의 개입의 틈도 주지 않을 강력한 보복력을 갖춘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이런 주변 가상 적국에 대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도 은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것만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레슨인 것이다.    결코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 방위력에 대해 말이 많고 더욱이 미사일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방위력의 가장 취약 부분이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 군사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고 들린다.

 

조선 말기의 열강의 다툼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철수한다.   철수하지 않으면 내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상전국의 졸개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출처: boris-satsol.tistory.com/187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