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 - 조국 신당 가입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이면 항상 몇 개의 정치, 민주주의, 선거등에 대한 글을 올리고는 했다.

내가 민주주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에 부정적인 글을 올리곤 했다.

또 나는 환원주의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내 신념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번 선거는 그냥 스포츠 관람하듯 재미로 그 진행을 보려 했다.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생겼다. 

조국 신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당에 가입했다.  

내가 90 가까이 살면서 정당에 가입한 것은 처음이다.     

내가 기본 소득당의 취지에 공감해서 거기에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매달 조금씩 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식 입당 원서를 낸 일은 없다. 

입당원서를 써서 정당에 가입한 것은 이 것이 처음이다.

내가 이 당에 가입한 것은 지난 문정권 때 조국 가족이 겪은 소워 "조국사태"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국당대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한국이 한 발짝 더 진보하가 위해서는 꼭 실행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하고 최소한 검사장은 국민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것도 공감한다.  

지금과 같이 기소권을 독점하면 검찰은 사법부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한다.    김건희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도 기소도 안 하면  그 범죄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개혁을 해야만 조금은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이 90평생을 살다 보면 법원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40여 년 전에 한 번,  또 7,8년 전에 또 한 번 송사에 말렸고  7,8년 전 건은 여러 건이 동시에 일어 나 작은 소액 소송은 내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그때 변호사들이 쓰는 소위 "준비 서면"을 내가 직접 쓰기도 했다. 

변론의 요지를 먼저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한다.   그것을 내가 직접 써서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그래서 그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조국 전 장관의 따님에 대한 변론서를 썼던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 C양의 병리학 저널 논문 제1 저자 논란에 대한 변론 출처: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티스토리] )

그때 그 변론은 당시 정보 조작 회사의 사원(일명 기레기)들의 엉터리 조작 정보가 도를 넘어 내 경험을 통해 한 마디 해 주었던 것이다.

내가 조국신당에 가입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에 일조한다는 뜻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