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류 정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경영인이었다. 이 회장의 발언은 나올 때마다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4월 13일 이 회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 경쟁력은 2류로 보면 될 것”이라고 파격적인 비판 발언을 했다. 당시의 발언은 기업이 뛰려 하면 발목을 잡는 행정규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와 권위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21세기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도체는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연구개발(R&D) 비용은 얼마냐’고 물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신청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공장 건설하는 데 도장이 1000개나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거의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내 의견은 정치는 더 퇴화하였다고 본다.   4류는 고사하고 5류로 내려앉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식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 놨다.

나는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뽑아 놓은 국민을 지탄한다.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시스템이란 이야기를 여러 번 이 블로그에 썼다.  300 년 전 우마차 시절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때에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만든 제도를 그대로 빌려다 쓰고 있다.  

미국도 이 낡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나 바이든도 미국의 지도자로 자격 미달이다. 

국민이 뽑았으니 민심을 대변한다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도자가 기업의 총수라면 회사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뽑아 놔도 아무리 망하는 정치를 해도 국가는 망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남는 것이다.   한국 같으면 촛불 시위라도 해서 몰아낼 수는 있지만 그 얼마나 국력 손실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시스템이 잘 못 된 것이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스시템은 300년 전 것을 그대로 쓴다. 

대통령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란 자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소득보다 10 배 100배의 월급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금배지에 집착을 한다.   그것을 빼앗길 봐 온갖 술수를 부린다. 

정부의 세 축 중의 하나인 사법부 역시 그들의 권력과 소득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법정의를 외치지만 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내의 대학동창 중 법대나온 친구가 있다.  판사 출신 사위를 둘을 거느린 그녀는 말하기를 얘!  판결?   그것 엿장수 맘대로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릴 때 정광훈인진 누가 100명 모인다고 집회 허가를 판결받았다.  방역당국은 위험하다고 집회를 못하게 호소했지만 판사는 집회를 허용했다.   집회 이후 감염자는 폭증했고 따라서 사망자도 폭증했다.

사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는 확실하다.    법은 글말로 쓰인 법전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었고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데 법전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 법이 없으니 판사들은 낡은 법에서 적당히 엿장수가 엿가락 잘라 주듯 제 멋대로의 판결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세상이 바뀌는 속력은 점점 가속도를 얻어 빨라지고 있다.   법전은 고사하고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낡은 제도와 낡은 법률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 결국 4류 5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의 해소"다. 

아래의 표는 세계 인구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다.  World Economic Forum의 연구결과에서 가져 왔다.

세계 인구의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오직 8.5% 만 가져가고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2%를 가져간다.   그런데 소득이 아니라 부의 분포는 더욱 심각하다.   

즉 상위 10%는 세상의 부의 7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단 2%의 부만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은 선진국일수록 심하다는 것이다.   못 사는 나라는 원래 모두 가난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를 나눌 만한 양 자체가 적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난해  불평등이 덜 심할 뿐이라는 것이다.

 

However, the report's authors explain that this conceals wide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The richest 10% of the global population currently take home 52% of the income. The poorest half of the global population? Well they earn just 8%.

On average, an individual from the top 10% will earn $122,100, but an individual from the bottom half will earn just $3,920.

And, when it comes to wealth (valuable assets and items over and above income), the gap is even wider. The poorest half of the global population owns just 2% of the global total, while the richest 10% own 76% of all wealth.

 

 

INEQUALITY-World Economic Forum

These charts show the growing income inequality between the world's richest and poorest

Dec 10, 2021

 

그런데 소득이나 부가 과연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부의 생성의 근원의  85%를 경제학자가 모르니 그야말로 눈먼 돈을 권력자는 부당하게 나눠 먹는 것이다.

내가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 불평등의 심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연구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불평등 따위엔 관심이 없다.   어떻게 권력을 더 유지하고 그 권력으로 부당한 부를 쌓는가에만 관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