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요즘 홍준표와 그 패거리들은 정당정치의 악폐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자유당과 홍준표는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지난 4-27 남북 정상 회담을 연일 깎아 내리는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해 가며 나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비싼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국회의원의 주업무인 국회를 보이콧한 채 연일 밖으로 나 돌면서 저의 당 당리 당략만 위해서 싸움판만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지지율은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월 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한편 한국갤럽의 조사는 그들의 지지율은 더 낮다.   한국갤럽이 4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9%, 무당층 24%, 자유한국당 13%, 바른미래당 8%, 정의당 6%, 민주평화당 0.3%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

 

13%의 국민만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과 거의 맞먹는 의석수를 가지고 국정을 훼방 놓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파면되는 대통령을 창출한 정당이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정당 이름만 바꾸고 그냥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 바꾼 다음 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일도 없다.

 

현 시스템은 한 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임기동안 권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그 정당이 나라를 망쳐 놨어도 정당 이름만 바꾸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언동을 해도 상관 없다.   그들을 뽑은 유권자와는 분리된 "독립"적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다.

 

지난 포스팅 유동 민주주의를 꿈꾸며 -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을 몰아 낸다.(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615 [지구별에서-MyLifeStory]) 에서 말했지만 홍준표는 아무 공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을 독대할 만큼 권력을 기지고 있다. 여당과 거의 맞먹는 수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랍시고 시늉내고 있는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숟가락으로 입에 떠 넣어 준 것을 받아 먹고 만들러 낸 것이다.

 

 

그런데 그 미국의 정당 정치의 종주국이 바로 이 정당정치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Political Parties Are Ruining America

 

 

Political Parties Were Never Meant to Be

 

 

첫번째 포스팅은 미국의 정당정치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증거들을 내 세우고 있다.  두 번째 포스팅은 미국민들은 정당정치의 정쟁에 신물이 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은 정당정치가 이렇게 변질될 것이란 것을 예견했고 경고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통령직을 떠날 때 미국국민에게 한 연설에 아래와 같을 예언과 경고가 들어 있었다.

 

 

정당은 자칫 교활하고 야욕만 있고 원칙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정부의 운영권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강탈하는 강력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And in his Farewell Address, George Washington warned that political parties would be “potent engines, by which cunning, ambitious, and unprincipled men will be enabled to subvert the power of the people, and to usurp for themselves the reins of government.”

 

 

 

요즘 홍준표와 그 패거리들의 행태는 바로 조지 워싱톤이 경고한 바로 그 경구에 딱 들어 맞는 행태다.   단지 13%의 지지밖에 못 받는 정당이 대부분의 국민이 환호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원칙도 없이 매번 말을 바꿔가며 깍아 내리고 있다.    

 

 

 

홍준표 자신이 바퀴벌레니 연탄가스니 하고 폄훼한 그 패망한 정당의 찌꺼기 국회의원들을 등에 업고 국정을 훼방놓고 있는 것이다.

 

오직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 당의 권력 유지가 국가나 국민의 이익에 앞서는 목표가 되어 버린 정당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