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세계 최강의 E-정부 나라에서 "빠루"가 웬 말이냐? 일본 여행에서 돌아 와 급히 처리할 일 중의 하나는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할 때는 연말에 연말 정산을 했지만 직장 소득이 주가 아니고 은퇴 후 다른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다. 개인 주택이 있던 터에 집을 허물고 5층 건물을 지어 낮은 층을 임대해 주어 임대 소득이 생긴 것이다. 정말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 자연스런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 사업도 사업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지난 몇 년 간은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재판을 몇 년 해야 했다. 종합 소득세 이외에도 부가세 세금 계산서 발행, 부가세 납부 등 세무 업무가 만..

제2차 북미회담을 보며 - 다시 읽는 한국전쟁사 1차 북미회담도 뭔가 허탈하게 끝났다는 느낌이었는데 2차 북미회당은 아예 결렬되고 말았다. 뭔가 커다란 기대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이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난 이렇게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큰 기대는 없었다.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른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지금은 그래도 한국사람을 어느정도 사람 대접은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미군 지휘부는 한국 사람을 그저 야만인 Savage 로 생각했다. 한국전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2018/04/23 - [일상, 단상/지나간 세상] -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날 ) 휴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전쟁고아"나 마찬기지 신세로 전락한 나..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성장의 대가다. 성장의 과실을 따 먹은 자들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라 - 열물리학자의 국부론 제주도에 온 지 20일이 지났다. 30일 예정기간의 1/3 이 지난 셈이다.. 여행중이면 생활이 단출해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던지 내 서재가 따라 다니고 인터넷자체가 정보의 보고다. 좀더 깊은 학술서적은 아마존에서 ebook으로 즉각 살 수 있고 즉각 내려 받아 읽을 수 있다. 점점 심화되는 빈부 격차, 미세먼지, 일자리문제등은 고전 경제이론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다. "시장 제일 주의"라는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이 기독교만큼이나 맹신의 교조가 되어 버린 오늘날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렵게 되었다. 몇년전에 샀던 리프킨의 제..

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요즘 택시업계는 난리다. 한 택시기사는 분신 자살까지 했다. 택시기사는 10년 안에 사라진다. 아니 10년까지 걸리지 않을 지 모른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기사는 필요가 없게 된다. 택시기사들의 항의 운동은 제 1차 산업 혁명 때 방적기계를 부순 Luddite 운동의 재현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정(디지털 경제로의 산업 재편)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택시기사는 19세기 말 제1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의 방직노동자로 내 몰리게 된 가내 방적기술자들의 저항 운동과 비슷하다. 방직기계를 때려 부수는 화난 노동자들 산업 혁명이란 한 근간 산업이 파괴적 혁신과정을 겪을 때 일어 난다. 얼마전에 발표한 통계청의 통계는 일자리도 줄고 소득격차가..

뉴욕 타임즈는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나 – CSIS는 전쟁장사꾼이 돈 대주는 연구소 Tim Shorrock 전에도 내 블로그에 그랬지만 뉴욕 타임즈는 어떻게던 트럼프를 깎아 내리려고 혈안이 돠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야당인 민주당과 트럼프를 문제아로 보고 있는 진보 언론은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에 내심 달갑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http://boris-satsol.tistory.com/1656?category=113416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 한국은 지금 북미회담에 목이 매어 있는 판인데 뉴욕타임즈는 판을 깨려는 가짜 뉴스까지 내고 있다. 이 가짜 뉴스의 발원지는 CSIS 라는 쎵크탱크다. 그런데 이 CS..

트럼프여, 문재인을 도와라 - Daniel DePetris 미국 좌파와 우파의 뒤바뀐 논리와 주장 며칠전 New York Times가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고 대서 특필해서 한국의 우파 골통이 환호하고 문정부를 공격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청와대가 이에 반박하자 이 번에는 매파 우파로 분류되었던 전 주한미대사 지명자였던 "빅터 차"라는 자가 청와대를 반격하였다. 청와대의 반박논리를 반박하면서 청와대가 북한 대변인이냐면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근거를 대면서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엔 안보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이지 북한이 동의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가동중)이라 해도 북한이 미사일시설을 폐기하기로 동의한 약속을..

펜을 들면 글자가 생각나지 않는다. (제필 망자(提筆忘字) tí bǐ wàng zì(提笔忘字)) - 572돌 한글날에 붙여 지금 중국은 "제필망자" 때문에 난리란다. 최근 diggit 잡지에 "왜 한자 실어증이 골치 아픈 문제인가 (Why is character amnesia in China considered problematic?)" 라는 기사가 실렸다. (https://www.diggitmagazine.com/papers/pick-pen-forget-how-write-character ) 16/01/2017 에 올린 기사다. 한자 실어증(Chinese character amnesia)는 미국 교수가 붙인 이름이고 중국에서는 tí bǐ wàng zì(提笔忘字) 현상이라 부른다. 세계 경제 제2 강국으..

한반도의 미래를 꿈꾼다. 가을 장마가 내리고 있다. 제 3차 남북 회담이 끝나고 연일 흥분의 남북회담의 소식을 듣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 왔다.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의 미래는? 나는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올 것을 거의 확신한다. 올 해 초 한국이 방북특사를 보낼 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확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날 것인가? )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어도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외연(extrapolation)을 해 볼 수는 있다. 꿈꿀 수 있다. 외연이란 지금 일어 나고 있는 상태의 관성, 모멘텀(momentum)으로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대한 일어 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뉴턴 역학의 제 1 법칙이다. 남북 관계는 이제는 돌이 킬..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정치 이번 여름 암스테르담여행에서 눈에 띈 변화 중의 하나는 우리가 자주 이용했던 암스테르담 스로터딕 (Amsterdam Sloterdijk) 역사 안에 있는 간이 슈퍼 에이에치 투고(AH togo) 의 내부 구조였다. 작년 까지는 사람이 서비스해 주는 유인 카운터가 두 개, 셀프 체크아웃하는 무인카운터가 하나였는데 올해엔 유인카운터는 하나로 줄고 무인카운터가 다섯 개로 늘었다. 그래서 진열대의 위치와 캐셔 카운터의 위치가 모두 바뀌어 있었다. 현지인들은 거의 셀프로 계산했고 여행객이나 현금을 내는 사람만 유인카운터를 이용했다. 서비스가 훨씬 좋아졌다. 물건 값을 계산하려는 긴 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귀국 후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던 자동차도 운행할 겸 늘 다니는 양재동 ..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도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기본소득)를 시험할 때가 됐다. 미국은 지금 열띤 논쟁중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한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얼마전 청와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의 격차 심화에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야당은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몰고 가면서 문재인 경제정책을 공격한다. 문재인 정부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구식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2014) 이 블로그에 오늘날 소득 격차의 원인을 디지털 경제의 특성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대가인 MIT 의 IDE(Initiatve on the Digit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