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그 뒷말이 많다.   

 

미국이 한국을 극진히 대해 주었다든가,  일방적이 외교가 아니라 동등한 외교를 했다든가,  미국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든가.. 모두 긍정적인 평가다.

 

여태껏 미국은 상전국,  한국은 가신국으로 비평등 외교를 펴 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매우 고무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이 번 정상회담과 같이 이후에도 한국을 예우해 줄 건가?

 

나는 아직도 의심을 버릴 수 없다.      외냐 하면 이 번에 한국이 얻어 온 것이란 당영한 한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한국은 여전히 종속국가의 지위를 벗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서 주종관계를 벗어나고 근 평등외교를 하려면  1. 전작권을 찾아오고,   2. 미국이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전작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의 문제이고,  한 반도 평화가 없는 한 우린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이 한국의 주권인 전작권을 돌려 주고 미국이 한국전쟁을 종식해서 한국이 제2의 독립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줄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미국이 한 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건 말건 전작권은 저절로 소멸된다.     또 전작권을 돌려주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이어 갈 필요가 없다. 

 

이 두가지 한국의 주권 문제는 미국의 군산안 복합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한국 전쟁 상태를 유지함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미국 전쟁 상인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생하는 정치인이나 이권단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북한은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아주 작은 점으로 사라졌고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이제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부상하는 중국이다.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뒷전이 되었다.   어쩌면 이 것이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한국에 일임하고 미국은 한국의 도움으로 대중 견제에 힘을 얻을 수 있다.  

 

미사일 협정을 종식시킨 것은 미국으로서는 손 안대고 코 푼 셈이다.   미사일 거리제한은 대북용이 아니다.   한국 자주국방을 실현시켜 주는 척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돈 들여 미사일을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이 사거리가 800 Km 가 넘는 탄도 미사일을 북한을 향해 배치할 리가 없다.   북한은 800km로 충분하다.    800km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방어용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이 싸울 이유는 없지만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만한 자주권이 있어야 한다. 

 

자주국방의 목표는 전쟁억지다.    그들이 싸움을 걸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표다. 

 

최근 카토 연구소에서 John Mueller 교수가 미국의 외교 분석 논문을 냈다.  장장 pdf 30 페이지에 육박하는 논문이다.   너무 내게 와닿아 그 긴 논문을 다 읽었다.

 

 

최근에 Mueller 교수가 낸 Carto Institute의 보고서 "중국, 흥하거나 망하거나" 표지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china-rise-or-demise

이 논문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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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들사이에는 중국의 빠르게 증가하는 부를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관점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내 총생산(gdp)에서 세계에서 2 위 아니면 어쩌면 1위 (1 인당 GDP는 78 위이지만) 일지 모르며 중국은 이 부에 상응하는 군사적 역량을 획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군사 모험을 시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에 큰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광범위한 정복에 대한 히틀러 스타일의 야망을 품고 있지 않으며,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전략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력 충돌은 매우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와 정권에 대가를 치르게 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면 오히려 중국을 진짜 위협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즉 중국이 위협이라 생각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을 진짜 위협적인 국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 또는 주변의 “지배” 세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쇠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경제 침체를 야기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문제들은 중국의 내부적 (어쩌면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다.    즉 독재 체재에 수반하는 부패,  환경의 악화, 성장의 둔화,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노령화 문제,  무지막지한 과잉 생산, 증가하는 부채, 그리고 서부(신장)와 홍콩에 가한 억압으로 인한 불안정 등이다.

 

  

 

경제를 자유화해야 할 때 Xi Jinping의 중국은 점점 더 언론과 그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낡고  성과주의 공산당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장애요소다.  그리고 공산당 엘리트들은 도처에 개혁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생활수준은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이제 최고에 도달했다. 

 

따라서 점점 권위주의적이고 성과주의 공산당 체재로 간다 해도 국민들은 안정된 체재가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며 받아들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은 경제적 침체가 와도 비록 실망도 하고 불평도 할지언정 정부를 따르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어떤 경우 든 (흥하든 쇠퇴하든)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중국의 경제적으로 어리석은 권위주의적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단지 중국의 행동에 어떤 선언을 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직접적인 개입을 해선 안된다.  한 마디로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전 대사 Chas Freeman 가 말했듯이 "중국의 상업과 항해의 비 폭력적 확장에 대한 대형 전략 수립에 대한 군사적 해답"은 없다.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신을 써야 할 다른 문제가 많다.    그들이 이러한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하거나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만 정신이 없다. 

 

문제는 중국의 위협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불안정성이다.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든가, 그 위협에 대한 맞대응, 제재, 보이콧 및 비판 정책은 이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중국의 전략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반대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 규모에서 가능한 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언젠가 중국이 스스로를 개혁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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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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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olicymakers increasingly view China’s rapidly growing wealth as a threat. China currently ranks second, or perhaps even first, in the world in gross domestic product (although 78th in per capita GDP), and the fear is that China will acquire military prowess commensurate with its wealth and feel impelled to carry out undesirable military adventures. However, even if it continues to rise, China does not present much of a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China does not harbor Hitler-style ambitions of extensive conquest, and the Chinese government depends on the world economy for development and the consequent acquiescence of the Chinese people. Armed conflict would be extremely—even overwhelmingly—costly to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to the regime in charge. Indeed, there is a danger of making China into a threat by treating it as such and by engaging in so-called balancing efforts against it. Rather than rising to anything that could be conceived to be “dominance,” China could decline into substantial economic stagnation. It faces many problems, including endemic (and perhaps intractable) corruption, environmental devastation, slowing grow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enormous overproduction, increasing debt, and restive minorities in its west and in Hong Kong. At a time when it should be liberalizing its economy, Xi Jinping’s China increasingly restricts speech and privileges control by the antiquated and kleptocratic Communist Party over economic growth. And entrenched elites are well placed to block reform. That said, China’s standard of living is now the highest in its history, and it’s very easy to envision conditions that are a great deal worse than life under a stable, if increasingly authoritarian, kleptocracy. As a result, the Chinese people may be willing to ride with, and ride out, economic stagnation should that come about—although this might be accompanied by increasing dismay and disgruntlement. In either case—rise or demise—there is little the United States or other countries can or should do to affect China’s economically foolish authoritarian drive except to issue declarations of disapproval and to deal more warily. As former ambassador Chas Freeman puts it, “There is no military answer to a grand strategy built on a non-violent expansion of commerce and navigation.” And Chinese leaders have plenty of problems to consume their attention. They scarcely need war or foreign military adventurism to enhance the mix. The problem is not so much that China is a threat but that it is deeply insecure. Policies of threat, balance, sanction, boycott, and critique are more likely to reinforce that condition than change it. The alternative is to wait, and to profit from China’s economic size to the degree possible, until someday China feels secure enough to reform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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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은 내가 전에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예측했던 맥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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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동을 안 해도 박정희 유신정권은 오래 못 간다.

 

난 시나리오를 두 개 제시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순간 제2의 419가 날 것이다.

 

 

또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여 중산층이 많이 형성되면 지금(당시)과 같이 억압된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머리가 길다고 파출소에 잡혀가서 머리 잘리고 미니스커트는 길이가가 짧다고 잡아다가 자로 재는 사회,    음반 하나 사면 마지막곡은 "건전가요" 랍시고 새마을 노래 같은 것이 나오는 나라에 견딜 것 같냐고.   그리고 긴급조치 9호란 아무 때나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나라. 

 

증권가의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데모를 할 것이다.

 

어느 시나리 오든 간에 박정희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시국선언을 하고 학교에서 쫓겨 나는 운동권 교수가 되지 않아도 결국 박정희정권은 끝났다.     

 

절대권력의 절대부패가 불러온 총성이 유신정권을 마무리했다.   

 

출처:https://boris-satsol.tistory.com/1172[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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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개혁을 하지 않고 망하거나 중산층이 들고일어나 정권이 경제와 제도를 자유화하거나 둘 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희망은 중국이 연착륙하고 일본도 자민당의 극우세력이 몰락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내 가 그리던 

 

우리는 "동아시아인"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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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아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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