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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망해 가는 미국과 그걸 따라 가지 못 해 안달 난 한국 본문

이것저것/정치, 경제, 금융

망해 가는 미국과 그걸 따라 가지 못 해 안달 난 한국

샛솔 2022. 7. 2. 16:39

미국이 망해가는 나라라는 것은 지난 코로나 사태를 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그때 내가 "쇠퇴하는 미국"이라는 조롱조의 글을 써서 올린 일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저 앉은 미국의 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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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도 실업대란이 일어나 가족을 먹이기 위해 식량 배급을 받으려는 긴 행렬이 생겼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달 사이에 미국에 1천 6백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된 미국민은 식량을 food bank에서 해결해야 했다. 시리아 난민의 양푼 대신 자동차로 줄을 선다는 것 이외에 시리아 난민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4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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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미국을 좋아한다.   나를 공부시켜 주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 나라가 미국이니 내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은 은인인 나라다. 

그러니 미국이 망해 가는 것을 좋아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내가 이런 글을 쓴 것은 참으로 안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미국을 따라 가지 못 해 안달 난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것에 화가 나는 것이다.

내가 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이 망해 가는 나라를 구할 수 없이 일그러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라는 역사서를 읽었다.  

내가 이 역사서를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대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내가 1960년 8월 22일 일부 변경선을 넘었던 때 미국은 최고의 나라였다.

 

Northwest Orient Airlines 의 기장이 서명해 준 국제 일부변경서 클럽 회원증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했던 한국에서 미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미국은 내 눈에는 천국이었다.

Made in USA 는 그 자체가 브랜드였고 모든 물건은 최고 상품이었다.   10 여년 전 내가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미국 동부를 갔다가 보스턴에서 JFK Library를 간 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60년대 미국 제품들이 전시된 것을 봤다. 

 

 

 

 

60년대의 미국의 제품들

당시 미제(Made in USA) 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였다.

 

 

 

 

 

향수를 자아내는 60년대의 미제품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770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티스토리]

 

그 당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물건들이었다.   

지금은 물건들도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졌지만 그래 봤자 미국은 더 이상 이런 가전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   아이폰이 미국 회사 "애플"의 제품이라 하나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  

얼마 전 아마존에서 산 탈부착이 되는 고글 헬멧도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었다.

세상은 바뀌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맞춰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흥망성쇠는 자연의 이치고 역사의 법칙이다.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이제 쇠락의 길로 들어 선 것이다.  

위에 소개한 책의 결론 부분에 미국이 안고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여기 베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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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에도 식량 불안은 위기 수준이었다. 3,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인구의 11%)이 정기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구매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의료 지출이 GDP의 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건강은 선진국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오바마케어가 발효된 후에도 2,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무보험 상태로 남아 있다. 정크 푸드는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비만 유행"에 기여했다. 치과 의사는 과량의 설탕이 든 청량음료를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충치의 한 형태인 'Mountain Dew Mouth'에 대해 이야기한다.

America had the second-highest poverty rate among OECD countries. Even before Covid, food insecurity was at crisis levels. More than 37 million Americans – or 11 per cent of the population do not earn enough income to regularly buy sufficient food. American health has deteriorated badly, despite healthcare spending accounting for 18 per cent of GDP, twice the average of industrialised nations. Even after the enactment of Obamacare, more than 25 million Americans remain uninsured. Junk food has contributed to an obesity epidemic, with more than two-thirds of adults either overweight or obese. Dentists talk of ‘Mountain Dew mouth’, a form of tooth decay caused by drinking excessive quantities of sugary soft d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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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ain Dew 는 미국 사람들이 콜라만큼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다. 

허구 한 날 미국 학교, 교회, 쇼핑몰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다.  그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또 미국의 인프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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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목 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에 따르면 미국의 기반 시설은 국제적으로 불명예스러운 D+가 되었다. 댐, 제방, 공항, 항공 교통관제 시스템, 유해 폐기물 시설, 에너지 그리드 및 식수 공급체계는 모두 D 등급을 받았다. 미국 공항에서 장거리 비행을 위해 미국 여객기에 탑승할 때는 항공의 개척 시대에서 완전히 거꾸로 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America’s infrastructur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disgrace: a D+, according to th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Its dams, levees, airports, air traffic control systems, hazardous waste facilities, energy grid and drinking water all received D grades. The heart sinks at the thought of boarding an American airliner for a long-haul flight from a US airport, a complete reversal from the pioneering days of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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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미국의 쇠락은 미국 정치 시스템의 붕괴로 생긴 것이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미국이 안고 있는 이 거대한 악을 해결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내가 이 블로그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는 몇 개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군산복합체, 총기협회, AMA(미국의학협회)등등과 기득권 세력에 협조하는 언론 등이 정치권을 장악해서 더 이상 미국의 쇠락을 부추기는 미국의 악을 제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기득권이 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들의 돈을 써서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들이 벌어 들인 돈 일부를 이들 정치권에 뿌려 그들에 유리한 입법과 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과 건전한 견제 역할 중의 하나였던 언론은 사라지고 그들의 악을 고발하는 언론인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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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는 점점 엘리트 배경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들은 좋은 대학에서 권력에 맞서지 말고 권력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이 가는 기사를 쓰라고 배우고 세뇌되어 나온다.    2003 년 이라크 전쟁 때 저널리스트는 특히 권력에 순종적이었다.   그들은 권력이 불러 주는 대로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에 대한 거짓말을 베껴 썼다.  정부가 주는 거짓말에 의문을 제기했던 Chris Hedges와 Phil Donahue 같은 몇 안 되는 기자는 그대로 숙청되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780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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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해 가는 이야기를 쓰자면 끝이 없다.     

그 결과는 이젠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국가로 내려앉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미국은 위대하며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심하다.   그래서 늙다리 바이든은 구시대의 사고가 강하고 따라서 미국의 패권을 추구해야 한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어마 무시한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프간에서 치욕적인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번에는 해괴한 "가치동맹"이라 슬로건을 내 걸고 여태껏 속국처럼 부려왔던 동맹국을 끌어 모아 전쟁놀이를 계속하려 한다. 

군산복합체는 소련이 붕괴하자 또 다른 적을 찾아 나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미국의 찐 보수 연구소인 CATO 연구소의 Ted Carpenter는 계속 NATO에 대한 비판적 글과 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나온 책  "나토,  위험한 공룡"이란 책은 책의 제명과 같이 점점 거대해지는 공룡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9년에 출간된 위험한 공룡화된 NATO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한 한 정치외교학 교수는 NATO의 초대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미국의 전 대통령이 당시에 10년 후에도 미군이 유럽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NATO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을 인용하며 NATO가 그 수명을 다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NATO로 인해 유럽의 안보는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2차 대전이 끝나 초토화된 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Marshal 정책을 써서 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를 했고 군사적으로는 미군이 남아 서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만 주둔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패권주의는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켜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패권을 추구해 온 것이다.

그 때문에 유럽은 안보를 소홀히 했고 전 대통령 트럼프는 독일 같은 나라에 방위비 예산을 늘리리지 않는다고 윽박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이 번에는 한국까지 끌어들여 그들의 빈 구멍을 메꾸어 보려고 한국을 NATO 정상회담에 불러들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전쟁 중이다.    

유럽의 안보에 끼어 들 여유가 없는 것이다.    NATO에 초청되었다고 우쭐 대는 국민이 있는것 같은데 그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교 군사 놀음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   대중 견제는 미국이 하는 소리이고 유럽은 그저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 기여하는 만큼만 미국 말을 들어 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용하여 유럽의 안보에 기여하는 따위 일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가치동맹이란 허울뿐이지 미국이 내 세울 가치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쇠퇴하는 나라이고 미국에서 따라 배울 것은 이젠 거의 남은 것이 없다. 

한국이 하찮은 가난한 나라였을 땐 한반도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었다.  그래서 38선으로 남북을  분단시켜 놓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미, 소 두 강대국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튼튼한 자주국방을 추구하며 현명한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G7에도 끼워 주지 않는 유럽을 위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방위력을 부자 나라들 방위를 위해 쓰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멀고 먼 지구 반대편의 부자나라들에게 말이다.    NATO 정상회담에 초청되었다고 날름 달려가는 대통령이나 그걸 자랑스레 하는 한심한 인간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내가 전에 쓴 글을 다시 인용하면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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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는 자립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은 "자주국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군권만 되찾을 수 있으면 굳이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는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5개의 나라 중에서 3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나 날씨가 좋으면 눈으로 보이는 바다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그 3 나라 모두가 한 말에 한국을 넘보았고 그중 하나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2020 년 세계 군사력 순위,   한국보다 강한 5 나라중 3나라와 이웃하고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71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역사적으로도 일본과 중국은 항상 한국을 괴롭혀 왔던 나라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동방에 진출하여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도 잠재적 적국이다.   이런 나라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넘보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한국의 방위력은 이런 가상 적국과도 싸울 만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 

 

나는 철두철미 평화주의자다.   그러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력은 북한의 도발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 강대국의 개입의 틈도 주지 않을 강력한 보복력을 갖춘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이런 주변 가상 적국에 대한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도 은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것만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레슨인 것이다.    결코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 방위력에 대해 말이 많고 더욱이 미사일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방위력의 가장 취약 부분이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 군사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고 들린다.

 

조선 말기의 열강의 다툼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철수한다.   철수하지 않으면 내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상전국의 졸개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75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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