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와 정치

코로나 19와 정치

 

80대 중반에 접어 둔 우리에겐  코로나 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더욱이 HT가 있는 아내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염병이다.   

 

그래서 사나흘에 한 번 슈퍼에 장 보러 가는 일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외출하지 않고 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잠시 멈춤"을 실행 중이다.

 

"잠시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아침에 일어나 한 30분 유산소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설혹 코로나19 가 아니라도 미세먼지 포함 날씨가 자전거 타기에 좋지 않다.  기온이 올라가고 코로나 19가 가라앉는 4월에나 나가 볼 수 있으려나 기대해 본다. 

 

다시 내가 싫어하는 선거의 계절이 왔다.    선거때가 오면 난 항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곤 했다.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 봤지만 뾰죽한 풀이가 없다.     

 

어차피 사회를 구성해서 살려면 정부가 있어야 하고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선거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엄청 많은 글을 썼다.   최근에 쓴 글만 모아 봐도 

 

 

• 2018.06.06 민주주의가 죽어 가는데 선거는 해서 뭣 하나? (2)

 

• 2018.04.19 유동 민주주의를 꿈꾸며 - 테크놀로지가 국회의원을 몰아낸다. (4)

 

• 2018.03.27 Technology가 정치인들을 정치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 2018.03.24 구역질 나는 정치의 계절 - 오늘의 정치는 쓰레기로 밀려 난다. (2)

 

• 2017.05.23 구글이 나 보다 투표를 더 잘했을 거다 - 호모 데우스 (4)

이젠  우리 같은 연령층에는 선거에서 면제해 줘도 된다.  

 

우리 같이 늙은 사람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대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린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를 구성하는데 참견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작년 이맘때 미세먼지 최악의 날 첫 조직생활을 시작하는 손자 놈을 보내면서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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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뒤에 앉은 놈이 내 손자다. 

 

 

다른 어린이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썼다.   저의들 권력만 위해서 할 일을 내 팽개친 정치지도자들은 이 어린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별로 효과도 없는 저감 조치를 해서 정부가 뭔가 하는 척 시늉만 내고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    툭하면 중국발이라는 변명 들러리까지 세우고 이 험악하게  오염된 대기를 숨 쉬게 하고 있다.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1823 [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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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1세기의 정부에는 쾌쾌 묵은 3권 분립의 3부가 아니라 제4부 미래세대부(Office of Future Generation)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학자도 있다.  https://items.ssrc.org/democracy-papers/updating-democracy-for-future-generations-adding-a-fourth-branch-to-the-separation-of-powers-model/

 

 

정부의 제4부 미래세대를 독립된 권력기관으로 민주주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우리의 후손이 살아 갈 미래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권력기관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학자의 홈피

 

 

그리고 UK의 Wales 에는 미래청이라는 한 정부 부서가 있다고 한다.  

 

 

Wales 의 새 입법은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시행함에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광범위하게 함께 고려해야 한다.  The act compels public bodies to come together and think widely about the impact of their decisions on future generations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등에 대해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고 현재를 잘 살려는 현재 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는 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권력 부서가 정부에 있어야 한다.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노인들은 이젠 무대 뒤에 물러 서는 것이 옳다.   

 

이젠 노인의 지혜가 필요 없는 시대에 온 것이다.    늙을 때까지 살아오면 축적한 지식은 이젠 아무 쓸모도 없는 시대에 온 것이다.   아니 지금 젊은이들이 배우고 있는 지식도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땐 쓸모없는 지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했어도 10년 후면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지식이 된다.  국어 하나만 온전하게 구사하면 외국어는 구글이 다 해결해 준다.

 

그러한 시대에 광화문의 노인들에게서 표를 얻어 국정을 다스리겠다는 사람들은 결코 미래 세대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정부의 제4 권력 부서를 주장한 정치학자는 현재 민주주의는 현재 주의(presentism)에 매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오늘내일의 문제만을 거론하고 그 문제 해결을 대중에 내세워 표를 구한다는 것이다.    (Democracies are skewed in favor of presentism.)

 

이 번 총선도 바로 코로나 19다. 

 

코로나 19는 지나가는 잇슈다.   일 년 안에 끝난다.   대유행으로 가던 한 달안에 잡히거나 둘 중의 하나다.   대 유행으로 가면 궁극적으로는 계절 독감군의 하나로 합류할 것이고 그땐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주사에 성분하나가 더 추가 될 것이다.    또 항체도 찾아 내어 치료약이 개발되어 치료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번 총선은 이 바이러스를 잇슈 삼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  기후 문제, 재생 가능한 도시,  미세먼지는 잇슈가 되지 않는다.   

 

내가 전에 썼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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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현실이며 가까운 장래에 이 지구 상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  즉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 개발과 고갈되는 식량과 수자원과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점철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테러리즘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국은 2020년엔 시베리아의 기후로 바뀐다." 

 

Now the Pentagon tells Bush: climate change will destroy us

 

화석에너지(석유)의 대안으로 원전을 들지만 원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     핵은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방사선 폐기물을 양산한다.   이 폐기물은 반감기가 30년에서 100년까지 가고 그것을 잘 처리했다 해도  언제나 사고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다.     원전사고는 일단 일어나면  원유유출사고와는 급이 다르다.  

 

대안은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급한 것은 지구의 기후변화를 멈추게 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도시의 개발을

 

<지속 가능한 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출처: https://boris-satsol.tistory.com/755[지구별에서 - Thing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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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의 늙은이들은 10년 아니면 20년이며 갈 사람들이다. 

 

이제 유아원에 들어간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주는 데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오늘의 정치의 몫이다.